“계층간 갈등·비효율 최소화해야 좀더 나은 경제공동체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는 4년 동안 부동산 정책을 25차례 발표했다. 2개월에 한 번꼴로 발표한 셈인데 그만큼 집값을 안정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대부분 정책의 타깃은 다주택자들이었다. 정부는 보유세를 높여 다주택자들이 한 채만 소유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꿈적도 안 하는 곳도 있었다. 그중 하나가 한남더힐 아파트였다. 

지난 11일 KBS 1TV <시사기획 창>은 ‘한남더힐 부동산 대책’편을 방송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한남더힐’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어떻게 다주택자를 비껴갔는지 알아보는 내용이 담겼다. 취재 뒷이야기가 궁금해 ‘한남더힐 부동산 대책’편을 취재한 우한울 기자를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우 기자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이미지 출처=KBS '시사기획창' 화면 캡처>

“한남더힐, 분양가 상한제 피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건설돼”

- 지난 11일 방송된 KBS 1TV <시사기획 창> ‘한남더힐 부동산 대책’편에 대해 취재하셨잖아요. 방송이 끝났는데 소회가 어떤가요?

“지금 한남더힐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들이 얼마나 자산을 구축하고 있는지, 자산을 굴리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등을 저희가 들여다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본주의가 개인별 능력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모두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은 다 갖고 있잖아요. 자유 시장 경제에서 나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공정한 게임을 하는 건데 사람마다 능력은 천차만별이잖아요. 가정환경도 다르고 그들이 이익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치밀하게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방법들에 접근조차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른바 자산을 불릴 때 종자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결국 그런 차이, 여건 때문에 벌어지는 불평등을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요. 그건 자본주의에서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차이를 명확하게 봤다고 할까요.”

- 어떻게요?

“절세 기법이랄지 정부가 대책을 내놨을 때 이른바 있는 사람들은 일반 서민들이 대응할 수 있는 것과 좀 차원이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악이고 나쁘다는 가치 판단이 아니라 자본주의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거를 인제 우리가 지혜롭게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 거 같아요. 정부든 정치권이든 우리 사회가 큰 숙제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불평등을 불러오는 원인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의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런 행위들을 제가 직접 목격하니까 ‘큰 문제구나. 결국에 계층 간의 갈등, 그로 말미암은 경제 비효율을 최소화해야 좀 더 나은 경제공동체가 되지 않겠냐’ 그런 것들을 좀 느꼈어요.”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내용을 이미 많은 방송에서 했었잖아요. 한남더힐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을까요?

“작년까지 25차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항상 그때그때 타깃이 있었어요. 특혜 주는 타깃도 있었고 초기에는 임대 주택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면서 어떻게 보면 당근책이죠. 당근책을 주면서 등록을 해서 양지로 이끌어내서 주거복지 부분과 임대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들이죠. 이런 게 잘 안 풀리지 않고 부작용을 낳으니까 또 다주택자들을 겨냥해서 압박했죠. 그러나 계속 후반기 와서도 주택 가격이 너무나 오르니까 갭 투자자들을 타깃으로 해서 정책을 폈죠.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서 비판받는 지점들을 보면 어떤 타깃을 정해놓고 쫓아가서 잡는다는 거죠. 하지만 쫓아가서 잡으려는 그 대상은 또 다른 방식으로 빠져나가거나 그로 인해 부작용이 또 생기고 정책 약발이 떨어져서 또 다른 정책을 내놓는 일이 반복됐다는 게 전문가들 판단이거든요.

그중에서 모든 정책의 핵심타깃이 됐던 게 다주택자입니다. 근데 다주택자들이 결국 자산가들이고 그 자산가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공간이 어디냐 하면 초호가 아파트 한남더힐이 아니겠느냐 거죠. 일단 표상적으로는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니까요. 그래서 한남 더힐 사람들을 프리즘으로 보고 우리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이 모든 이야기들을 입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이미지 출처=KBS '시사기획창' 화면 캡처>

- 한남더힐은 어떤 아파트인지 소개해 주세요.

“한남더힐은 국내 최초 민간 임대 주택 아파트이고요. 보통 임대주택 하면 서민이 주거하는 임대 주택을 떠올릴 텐데 그게 아니에요. 보통 아파트는 분양하고 건설하잖아요. 그래서 입주하게 되는데 (한남더힐은) 건설 자금을 펀딩으로 받아서 짓고 나서 임대를 낸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나서, 3년, 5년 지나서 분양으로 전환해서 고수익을 내는 건설 프로젝트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죠. 워낙 아파트 자재들이 고가이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많은 비용을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를 충당하기에는 타산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초 민간 임대 아파트로 상징성 있고 그러다 보니까 2011년 완공됐지만 실제 집 주인들은 5년 뒤인 2016년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아파트 규모는 600채 정도 되고 공급 면적으로 보면 80평대 이상이 절반인 300채가 되고요. 26평대인 소형평수도 있어요. 아파트 외곽에 133채 그리고 알짜들 중간에 있는 대형 평형들은 한 절반 정도 되고요.”

- 우리나라에서 한남더힐 가격이 가장 높나요?

“지역별 통계로는 작년에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돼 있고요. 한남더힐 길 건너편에 고가 아파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남 나인원이라고 신축 고가 아파트가 있는데 이것도 민간 임대 주택이에요. 현재 임대 기간이 있고 2023년부터 본격 분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한남더힐 아파트가 서울에선 가장 초호가 아파트죠.”

- 한남더힐이 국내 최초 민간 임대 주택 아파트라고 하셨는데 부영건설 등에서 짓는 임대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것과 차이는 뭔가요?

“제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취재를 안 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임대아파트가 LH 등 나라에서 짓는 공공 임대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 지원 임대 아파트인가 해서 돈은 민간이 내는 데 진행하는 건 공공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반반인 거죠. 순수 민간이 하는 임대아파트도 있어요. 그게 아마 부영 등에서 하는 것과 지금 한남더힐이 비슷한 맥락인 거고 다만 의도는 다른 거죠. 부영이 하는 민간 임대 아파트는 말 그대로 서민들한테 국민주택 정도 규모에 딱 한 채를 서민들에게 장기임대할 목적을 갖고 장기임대한 다음에 그걸 임대료 수입과 그 이후에 임대아파트 가격 분양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에서 봤을 때 오를 거로 생각하면 그것에 맞춰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거죠. 다만 수익을 임대수익과 10년 뒤에 분양수익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고 그만큼 그 수익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건설비용을 책정해서 이 사업이 가는 거죠. 그러나 한남더힐은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들이라면 누구나 살고 싶은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란 현재 우리 아파트 건설 제도와 충돌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제도를 이용하게 된 거죠.”

▲ <이미지 출처=KBS '시사기획창' 화면 캡처>

- 한남더힐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건 물론 촬영도 못 하게 하는 것 같던데.

“여긴 프리미엄 초호가 아파트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거주자들의 프라이버시예요. 워낙 유명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일반 대중이나 서민들한테 내가 사는 곳을 보여주기 싫은 사람들을 살아요. 연예인들, 재벌가들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 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에 상당히 민감하죠. 사실 사유지 바깥에서 저희가 촬영하는 건 특정인의 명예훼손이나 이런 목적이 아니라면 방송사로서 자유롭게 촬영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우리 향해 돌리지 마라. 어디서 찍든 간에 우릴 찍지 마라’는 강력한 요구가 저희가 취재 나갈 때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쉽지 않았죠.”

“선택받은 소수와의 격차 더 벌어져…강력한 부동산 대책 요구해야”

- 이런 적이 있나요?

“이번이 첫 경험이었죠. 어떻게 보면 카메라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국민의 눈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국민들이 못 보는 걸 저희가 수신료 받고 카메라로 앵글을 갖다 대서 국민들한테 보여 주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특정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불법성이 있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하면 안 되겠죠. 아무리 저희가 명분이 있어도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바깥에서 한남더힐을 촬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불법이 되거나 하는 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저희도 저희 나름 공익적 목적에 따라 취재하는데 그것마저도 안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경우는 없었던 거 같아요.”

- 한남더힐은 정·재계 인사는 물론 유명 연예인도 사는 거 같던데.

“보도 나간 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LG 그룹 구광모 회장, 박용만 두산그룹 전 회장, 현대가 3세 선동욱 씨 등 내로라하는 재벌들이 있었고요. 특히 LS 그룹은 일가가 모여 살아요. 구동휘 E1 대표이사 일가 7명이 6채 보유하고 있었고 롯데가 장남인 신동주 STJ 코퍼레이션 회장이 개인 명의 한 채, 법인 명의 한 채 등 두 채를 갖고 있었고요.”

- 절세를 위해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자신이 소유한 기업에 매입하나 봅니다?

“9·13 대책은 정부가 중과대책을 꺼내 들면서 아파트값이 심상치 않으니까 아파트값을 잡으려고 내놨던 중요한 대책 중 하나예요. 그 이후에 종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법인들을 동원한 거래가 확실히 늘었고요. 현재 한남더힐 등기부 600채에 있는 거래내역을 보니까 그렇게 그 당시 법인거래가 14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종부세 절감을 하기 위해서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저희가 소개한 전형적 사례가 자동차 부품기업의 류 모 대표가 있는데 본인이 원래 갖고 있다가 회사 명의로 회사에 팔았죠. 그러면서 본인은 2주택이었는데 법인으로 넘겨서 1주택이 되는 걸 확인했고요.”

- 법인에 넘기면 양도세가 있지 않나요?

“법인에 매매할 때 양도세가 있겠죠. 근데 그 양도세를 물더라도 향후 보유세 성격의 계속 납부해야할 종부세를 절감할 수 있다면 한차례 양도세야 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 부분은 자기거래 부분인데요. 내가 나한테 팔면서 비싸게 파는 것이 생각해 보면 내가 지배하는 회사와 거래 한다는 것이 어떻게 거래 하든 간에 이익이 결국 한 곳으로 가니까요.”

▲ <이미지 출처=KBS '시사기획창' 화면 캡처>

- 자녀에게 신탁한다는 내용도 나오던데 신탁과 증여의 차이는 뭔가요?

“신탁은 2019년 12월에 법인거래가 늘어나니까 정부가 법인에 대한 대출을 빼요. 법인은 대출도 용이 하고 여러 가지 세무적으로 유리해서 많이들 법인 거래를 하니까 일단 법인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는 경고를 날리거든요. 그러면서 법인에 대한 대출을 좀 조이니까 법인보다는 이제 다른 방법, 신탁이란 방법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법인과 신탁은 내가 가진 소유권을 남한테 맡기거나 판다는 의미에서 비슷합니다. 근데 법인 길이 막히니까 소유권을 이탈할 수 있는 신탁이란 제도로 종부세를 피해가는 부분들이 확인되는 거죠.”

- 한남더힐 소유자 중 54.2%가 두 채 이상이던데 다른 아파트에 비해 많나요?

“다주택자 비율을 보면 2019년 통계이긴 한데 전체 주택 소유자 중에 두 채 이상 다 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9년 15.9% 예요. 그리고 이 비율은 최근 늘어왔는데 54.2%면 늘고 있는 전체 비율보다 상당히 높은 거죠. 세 배 이상 높죠.”

- 한남더힐에 다주택자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자산가들이죠. 결국 우리나라 전체 자산 비중을 보면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잖아요. 근데 그거는 부자들도 차이가 없고 그들이 상가와 빌딩을 갖고 있고 아파트 여러 채를 갖고 있어요. 현 정부 들어 좀 똘똘한 한 채를 소유해야 여러 채를 가진 거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부자들의 어떤 니즈가 높아졌기 때문에 자금력이 있고 현금이 많고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그런 똘똘한 한 채로 많이 가진 건 아닌가, 저희가 일부 확인한 거 아닌가란 생각이 되죠.”

- 박철홍 골드클래스 일가가 전주 재개발 지구에 집을 소유하는 것 같던데 그게 법 위반은 아니지 않나요?

“법 위반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가 보는 바는 개인의 투자가 다 자유고 자유 시장 경제에서 다 할 수 있는데 도덕적으로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일가뿐만 아니라 회사 임직원들도 조직적으로 움직였어요. 방송에 나오는 더빌리지란 노후 빌라를 임직원 가족과 지인으로 보이는 사람들 그다음에 해당 그룹을 지배하는 사람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동원된 부분도 있어요. 그분들은 개인의 투자라고 하지만 이것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라면 또 다른 어떤 형사적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건 저희가 취재를 안 해서 저도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골드클래스도 부영처럼 민간 임대 주택을 전국 곳곳에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전주만 이랬겠느냐는 합리적 의심이 들고 전주만 특별해서 이런 패턴을 보였겠느냐 거죠. 전국 곳곳에, 충남, 울산, 강원도, 이런 데 골드클래스가 4600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자기 자산을 불려왔다면 우리의 자산 불평등이 진짜 더 커질 수밖에 없죠. 민간 임대 주택 아파트 건설 사업자들이 개인의 자산을 쉽게 불려 나갈 수 있다면 이거를 바로 잡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 혹시 차명 거래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확인은 못 했지만 차명 거래가 의심돼서 취재한 건 맞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취재하는 건 골드클래스 4,600채라는 민간임대주택에 서민들이 살고 있지요. 그래서 그 서민들이 세를 내고 골드클래스는 이익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론 골드클래스는 한남더힐 한 채를 가진 거죠. 그리고 그 한남더힐에는 골드클래스 회장의 딸이 살고 있어요. 그 딸도 세를 내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죠. 골드클래스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서민들한테 세를 거둬서 한남더힐을 매입한 다음에 자녀가 거기 사는 건 아닌가란 거죠. 어떻게 보면 자산 불평등의 격차, 그런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취재한 거예요.”

▲ <이미지 출처=KBS '시사기획창' 화면 캡처>

- 취재했지만 방송에 담지 못한 거 있나요?

“못 낸 게 있죠. 저희가 이번에 방대하게 분석도 했었는데 그것을 1시간 안에 다 쏟아낼 수 없었는데 결국 그런 장면들이에요. 여왕벌과 일벌이 있죠. 일벌이 꿀을 따와서 여왕벌을 살찌우고 그 왕국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장면이 있었죠. 아파트 한 칸 한 칸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일벌일 수 있는 거지요.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우리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인데 그 차이가 너무 커서 그 불평등이 너무 커지게 되면 결국 우리가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상징적으로 걸맞은 사례들이 취재된 게 있고 방송에 못 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죠.”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더 높고, 화려한 곳에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늘 있었습니다. 자산가들이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다만, 거기서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민주당은 상위 2%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종부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집값만큼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4년 만에 후퇴했습니다. 여전히 정부는 ‘영끌’로 집 사는 사람들을 말리고 있습니다. 자산 거품 붕괴에 대한 경고라고 하지만,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그만큼 더 어려워졌습니다. 정말 위기가 오면 부자들은 또 그 부담을 서민들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아무런 비전과 대책은 없습니다. 정부 말을 믿었던 서민과 선택받은 소수와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부동산 대책 개혁’을 정치권과 정부에 요구할 때입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