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부동산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거부 14명 정보공개청구”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 14명이 가족과 직계존비속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제공=뉴시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6명, 국민의힘은 8명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안 낸 사람이 누구인지는) 양쪽 다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동의서를 내지 않은 분은 동의서를 내고 협조한 분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의뢰)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전원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가급적 여야가 협조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의 전수조사 상황에 대해 전 위원장은 “민주당과 똑같은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며 “동일한 잣대로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사하는 게 현재 권익위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관련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보제공동의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14명의 국회의원들에 대해 권익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그동안 권익위는 국회의원들의 위법 의혹과 관련된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며 “김영란법을 위반해서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를 다녀온 국회의원 명단을 비공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법 의혹이 있다고 발표한 12명 민주당 의원들의 의혹내용도 최근에 비공개 했다”며 “이번에도 비공개를 한다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국회의원 권익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야 할 듯하다”고 꼬집었다.

하승수 변호사는 “통상적인 정보공개청구와는 달리 청구이유를 자세하게 적었다”며 다음과 같이 적었다.

그는 “국회의원은 고위공직자이자 헌법기관이며 국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런데 소속정당이 의뢰하여 국가기관이 투기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보제공동의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책임회피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출직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혐의에 대해 조사받는 것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그 사실과 이유를 국민들에게 밝혀야 마땅하다. 그리고 스스로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 변호사는 “주권자인 국민들은 누가 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밀실행정을 그만두고, 14명 국회의원의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