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 “김경수 판결, 드루킹 일방 ‘선택적 증거 채택’…편향적”

▲ 한창민 전 정의당 부대표 <사진제공=뉴시스>

정의당 한창민 전 부대표는 대법원의 김경수 경남도지사 유죄 판결에 대해 23일 “매우 중요한 증거가 한쪽의 증거만이 채택됐다”고 말했다. 

한창민 전 부대표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선택적 증거 채택에 대한 위법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한 전 부대표는 판결문을 읽어봤다며 “사법부의 신뢰를 다시 한번 떨어뜨릴 매우 위험한 판결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증거 채택에 대해 그는 “드루킹 일당의 일방적인 진술과 사실 관계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한 증거만을 채택”했다며 “매우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판결, 한 사람의 삶과 정치를 낡은 사법의 칼로 난도질한, 위험성이 있는 판결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인데 근대사법의 문제점을 이 판결을 통해 연구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부대표는 “공모의 법리도 굉장히 엉터리이고 엄격하게 진행돼야 할 증거 채택의 법칙이 무너졌다”며 “양형도 비례의 원칙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재섭 대선경선준비위원은 “1심, 2심, 3심을 거쳐 비슷하게 컴퓨터에 의한 업무 방해는 인정이 됐다”며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사실 관계가 아니라 법리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허익범 특검과 대법관들이 사실 조사를 하고 법리적 판단까지 다 마쳤다”라며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 2018년 7월 23일 당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가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특검사무실에서 이날 오전 투신해 사망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정의당은 21일 공식 논평을 통해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김 지사와 소속정당인 민주당은 책임있는 사과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다시는 정치의 공간에서 정치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를 흔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논평에 한창민 전 부대표는 21일 SNS에 “한 사람의 인생과 정치적 가치를 송두리채 무너뜨리는 야만적인 결과에 대한 촌평에 평정심이 무너진다”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당 현 지도부는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답해야 한다”며 “어떻게 이런 내용의 정치적 입장을 내게 된 것인지, 왜 드루킹 일당과 허익범 특범에 대한 판단이 180도 달라졌는지, 왜 우리당이 자신의 말조차 부정하는 무책임의 늪에 빠져 있는지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노회찬 대표님의 3주기를 앞두고 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다”고 개탄했다. 

2018년 8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수사 당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허익범 특검이)드루킹 수사를 해야 되는데 드루킹에게 휘둘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드루킹이 트위터에 남긴 글 하나를 가지고 마치 엄청난 음모가 그 뒤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발표가 됐다”며 “사실 드루킹 스스로도 노회찬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냐. 이런 과정에서 사실 정의당으로서 특검에 상당히 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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