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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주120시간’ 왜곡 조작? 원문보니 주당 계산하고 한말

기사승인 2021.07.21  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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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52시간제 시행도 안했는데 실패? 정부 정책 잘 모르고 비난” 팩트체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 120시간 노동’ 발언 파문과 관련 “제 발언을 왜곡 조작해 유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윤 전 총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120시간 일해야 한다고 했다고 왜곡 조작을 해서 유포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가 주 68시간으로 수십 년 일하다가 주 52시간으로 바꿨는데, 어떤 독재자가 주 120시간 일하게 하겠느냐”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관련기사 : 윤석열 “주120시간 노동”에 “아우슈비츠보다 더해”).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2주 전 청년스타트업 행사에 갔었다”며 “‘주 52시간 근무로 집중력이 떨어져 분기 또는 6개월 단위로 평균 52시간 근무를 해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사간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는 예외를 뒀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 얘기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실제 노동시간을 계산하며 발언했다. 

유튜브 ‘매일경제 레이더P’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18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게임 같은 거 하나 개발하려고 하면 정말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24 곱하기 7 하면 얼마야, 168이잖아. 주 120시간 일해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2주 바짝 하고 그다음에 노는 거지.”

   
   
▲ <이미지 출처=MBN 화면 캡처>

이에 네티즌들은 “주당 시간까지 계산하고 말씀하셨네”, “120시간만 시키는 게 고마운 거구나”, “150시간 얘기하려다 120시간으로 줄여줬나”, “빡세게 일하고 팍팍 쉬자는 취지인데 선택권이 없는 피고용인에겐 더 위험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런가 하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주 52시간제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주장에 대해 “시행도 안 한 정책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라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김태년 의원은 SNS에서 “작년에 중소기업에는 주52시간제가 시행되지도 않았다. 기업 규모에 따라 도입 시기를 다르게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 1월부터, 5~50인 미만 사업장은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주52시간제를 도입하지도 않은 중소기업의 일자리 증가율을 갖고 주52시간제를 평가하는 것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소리”라고 했다. 

‘120시간 근로’ 언급에 대해서도 걱정되는 인식이라며 김 의원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OECD에서 두 번째로 길다”고 통계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2019년 기준 한국 1967시간, 미국 1779시간, 영국 1538시간, 프랑스 1505시간, 독일 1386시간, 일본 1644시간”이라며 “주52시간제가 실패한 정책이면, 우리나라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국가들은 전부 실패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주장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이미 근로기준법에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의 예외조항이 있다는 것은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국회는 52시간제 도입 후에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를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보완 입법을 한 바도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언급한 스타트업 등 30인 미만 소규모기업은 내년까지 주60시간 근로도 가능하게 추가 예외도 두고 있다”고 관련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윤석열 후보는 정책도 잘 모르고 현실도 잘 모르면서 정부 정책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있다”며 “진짜 민생현장을 찾아가서 국민의 목소리부터 듣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권 첫해인 2017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으며 2019년 7월 25일부터 지난 3월 5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검찰총장을 지냈다.

   
▲ 근로자당 연평균 실제 근로시간(OECD) <자료 출처=국가통계포럼>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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