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다시 나눠주느니 안 걷는 게 제일 좋다”는 윤석열

▲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반기문재단 사무실에서 반 전 유엔 사무총장을 예방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야권 대선주자 중 지지율 1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 “(세금을) 걷어서 (도로) 나눠줄 거면 일반적으로 안 걷는 게 제일 좋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14일 공개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금 복지는 보편적이라기 보단 지급 대상을 특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세금은 경제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비용이 많아지면 경제 활동은 위축되기 마련”이라며 “걷어서 나눠줄 거면 안 걷는 게 좋다”고 복지관을 피력했다. 

그는 “다만, 의료서비스나 교육서비스, 노인 요양 서비스 같은 경우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전국민적으로 확대를 하면 새 산업이 창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합의했다가 번복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선 윤 전 총장은 비판을 자제했다. 그는 “이 대표가 코로나로 피해를 많이 입은 소상공인들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쪽 얘기도 좀 들어 준 게 아닌가 싶다. 그래야 합의가 되니까”라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중앙일보 홈페이지 캡처>

그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자당의 스탠스에 대해 “주지 말자의 스탠스가 옳은가”라고 회의적 시각을 보였다. 

이 대표는 14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대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주자 말자의 논쟁에 저희가 주지 말자의 스탠스에 서는 것 자체가 전략적으로 옳은 선택인가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지급 범위와 관련 이 대표는 “저희(국민의힘)는 하위 80%도 동의를 안 하는 분이 많다, 그것보다 더 낮은 비율로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며 “보통 한 50%를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그 스탠스가 과연 앞으로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당 대표로서는 다소 회의적이다, 지금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의 세금에 대한 인식에 대해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15일 SNS에서 “제 맘대로 법을 휘두르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 세금 징수도 그럴 수 있는 건줄 안다”고 꼬집었다. 

또 전 교수는 “대학 진학율 OECD 1위인 나라에서 저렇게 무식한 사람의 지지율이 30%에 달한다는 건, 정말 미스터리”이라고 비판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식을 먹으면 최종적으로 노폐물로 배설된다. 그럴 걸 왜 먹냐 하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저런 대권후보라니, 자괴감 느끼고 괴롭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