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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文정부, 전국민 지급 관철 못하면 심각한 민심이반 직면할 것”

기사승인 2021.07.10  15: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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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안진걸 민생연구소장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총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관심을 모았던 재난지원금은 5차도 전국민이 아닌 하위 80%에게 주고 상위 20%는 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캐시백으로 환급해 주기로 했다.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줄곧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해온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정부·여당의 이번 합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의견을 듣고자 최근 그를 전화로 연결했다. 다음은 안 소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사진=이영광 기자>

33조 추경 편성해놓고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 정부와 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을 위해 33조 추경하기로 합의 했는데 적당하다고 보세요?

“정부가 나름 애를 써서 33조라는 역대 최대 추경안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해 1~5월 추가 세수만 43조에 달해요. 또한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국민들 모두가 고생하셨고 거기에 중소상공인들과 여러 업종들의 피해가 극심했던 걸 생각한다면 33조도 결코 충분한 금액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책정된 33조마저도 내용을 보면 아주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33조면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임에도 하위 80%만 선별해서 지원하겠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의견이 관철되는 바람에 지금 전국적으로 큰 혼선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수차례 전 국민 지원을 공언했죠. 그러나 갑자기 70%만 지원한다고 했다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80%만 지원하는 것으로 제출되었고, 그것도 처음에는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25만 원으로 최대한 줄여서 지원하겠다고 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해 분노와 실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 세수가 올해 1~5월에만 43조 정도가 추가로 걷혔다고 하셨는데,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한 번에 쓰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3차 추경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추가 세수를 나눠서 쓰자는 주장에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지난 1년 반 동안 엄청나게 고생한 우리 국민들 입장과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보면 두 번째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다가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풍부한 추가 지원, 그리고 획기적인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금이 재정을 제대로 투입해야 할 적기라면 33조 원보다 더한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까지 확인된 올해 추가 세수 43조 가량으로 2차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면 지금 국회에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훨씬 더 많은 재난지원금과 피해업종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3차 추경의 필요성은 줄어드는데 만약에 3차 추경이 필요하게 되면 일부 빚을 내더라도 늘어난 GDP에 비하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는 큰 부담은 안 되는 것이죠. 국민들의 가계 부채는 GDP 대비 100% 육박하고 있는데, GDP 대비 45% 수준인 국가부채를 근거로 어떻게든 국민들한테는 돈을 안 쓰려고 하는 홍남기 부총리 등의 태도는 정말 이해하기도 용납하기도 어렵습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홍남기 기재부 문제 있지만 더 큰 문제는 文정부 대처”

- 기재부의 문제일까요, 문재인 정부의 문제일까요?

“현상적으로 홍남기 부총리의 문제이죠. 두 번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절대 그럴 수 없다.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해왔는데, 명백히 기재부와 홍남기 부총리의 철학과 현실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홍남기 부총리 주장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기에 두 번째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되는 것이죠. 대통령과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위로금 성격으로 두 번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말씀해놓고도 일개 부처 장관인 홍남기 부총리가 반대한다고 20%나 되는 국민들을 며칠 만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급금액도 25만 원으로 최소화 시켜버린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작년 5월에 1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후 1년 반 가까이 계속되는 고통은 훨씬 컸고 마스크 비용이나 손 세정제 비용 등 재난 대응 비용을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을 더 줄인다는 것도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죠. 저는 일차적으로는 기재부와 홍남기 부총리의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 있고 대통령 스스로도 본인이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못했는데도 어떠한 설명도, 해명도, 사과도 없는 것도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경질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 주장이 계속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여러 번 약속했고 그것도 여당 대표랑 함께 온 국민에게 공언까지 했는데요. 그걸 기재부 장관이 반대해서 논란이 계속될 때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입장도 내지 않았고 결국 홍남기 장관 편을 들어준 것이고 그렇게 추경안이 제출된 것이거든요. 저는 국회에서 이번 재난지원금은 100% 모든 국민들께 지급하는 것으로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것대로 꼭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의 엄청난 혼선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를 설득하지도, 책임을 묻지도 않고 있는 대통령과 청와대에도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고도 더 욕먹는 방식 선택?.. 정말 이해 안가”

-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선별지급 아닐까요?

“제가 솔직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매우 신중하고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들 앞에 여러 번 약속해 놓고 정부의 입장이 엄청나게 후퇴했는데, 이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도 설명도 사과도 없다는 것이 저는 참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2차~4차는 선별로 더 두텁게 지원을 한 경우도 있으니까 진짜로 이번에는 정부가 나서서 흔쾌하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거기에다가 피해 계층이나 취약 계층에게는 추가로 풍성하게 지원하면 될 일을 어떻게 이렇게 엉뚱하게, ‘주고도 더 욕을 얻어먹는 방식으로’, 또 억울하거나 안타깝게 탈락하는 분들의 원성을 사면서 일을 진행하는지 정말로 기가 막히기만 합니다. 1~5월 추가 세수만 무려 43조나 되는 상황에서 국민 1인당 30만 원씩 모두에게 주더라도 15조면 가능한데,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을 20대 80으로 갈라놓고 평소 세금도 많이 내고 어쨌든 재난 상황에서 똑같이 고생하고 정부의 온갖 방역 조치에 협조한 20%, 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을 이렇게 배제할 수 있는 것인지요. 최소한 이 문제에서만큼은 지금 정부와 청와대가 몹시 무책임하고 무능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 상위 20%는 소비 많이 하면 캐시백으로 돌려준다는 건데.

“신용카드 캐시백 주는 것은 송영길 대표가 국회 연설 했던 것처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과 피해 계층-저소득층들에겐 선별적으로 두텁게 추가지원을 실시한 다음에 신용카드를 많이 쓸 여력이 있는 분들은 신용카드를 2/4분기보다 더 많이 쓰게 되면 더 많이 사용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원하는 것을 병행했을 때만 의미가 있는 정책입니다. 상위 20%가 그렇게 세금도 많이 내고 정부 방역에 협조도 했는데 재난 시기 다 같이 고생하고 다 같이 이 재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자라고 해 놓고는 제대로 된 설명이나 사과도 없이 20%를 싹둑 제외해 놓고는, 그 20%에게는 ‘니들은 돈 많으니까 신용카드를 많이 써서 빚을 더 낸 것 중에서 10% 돌려줄게, 그것도 최대 3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줄게’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상위 20%들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화나겠습니까? 의무는 의무대로 다하고 세금도 다 냈는데 니들은 마치 재난 상황에서 별로 고통도 안 겪은 국민 것처럼 치부한 다음에 ‘한 푼도 안 줘. 대신에 니들은 지원을 받으려면 빚을 지난 분기보다 더 많이 냈을 때만 아주 일부 지원해줄게’거든요. 이것은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4분의 2분기보다 어떤 식으로든지 최소 3% 이상의 사용액을 늘려야만 10%의 캐시백을 주는 것이 때문에 정부가 설명하는 최대치의 금액인 30만 원의 캐시백을 받으려면 무려 300만 원 빚을 더 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가계부채가 심각한 나라인데 빚을 더 부추기는 정책도 당연히 논란일 수밖에 없어요.”

   
▲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상위 20% 캐시백 지원.. 카드사에 특혜 주겠다는 것”

- 그게 카드회사만 배불려 준다는 지적도 있던데.

“맞습니다. 그런 지적 나올 수밖에 없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전제로 신용카드 쓸 여력이 되는 분들이, 현금으로 결제할 것을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거나 4/4분기에 쓸 걸 3/4분기에 앞당겨 쓴다거나 해서, 우리 국민들이 중소상공인들께 선결제 캠페인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용카드 결제 및 국내 소비를 늘려서 캐시백 받으시고 그 캐시백을 또 사용해서 계속해서 중기-중소상공인을 돕고 내수경제 활성화를 계속하자는 정책인 것인데요. 그것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 전제하에 소비 진작책으로 병행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전 국민 지원금 안 하고 그거만 하라는 것은 결국은 신용카드사들에겐 엄청난 특혜를 주겠다는 것인데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대책에 무려 1조 원 정도의 예산을 쓴다는 것이죠. 대다수 국민이 뭐라고 하냐면요. ‘빚 그 자체인 신용카드 사용 늘려서 최대 30만 원 주는 것으로 1조 원 예산을 쓰느냐? 차라리 하위 80%에다가 1조 원의 이 예산을 합치고 조금만 더 써서 전 국민 지원금을 주는 게 훨씬 낫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에 추경 예산안으로 하위 80%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예산이 10.4조쯤 배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예산 1조 합치면 11.4조가 될 것이고요. 그럼 작년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이 14.3조가 들었는데, 11.4조에 2.9조만 더하면 최소한 작년 1차와 같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돈도 없는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일을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고 국민들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상위 20%와 하위 80%로 갈라치기 하는 것인지, 그것도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특혜 시비까지 일으키면서 1.1조 원이나 되는 세금을 쓰겠다는 것인지 저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이번만큼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작태는 민생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코로나도 힘 모아 극복하고 민심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날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 80%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맞습니다. 아동 수당도 박근혜 정권 때 기준이 애매하게 하위 90%만 주고 상위 10% 배제 해 가지고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원칙이 훼손되고 심지어 행정비용으로만 천억 넘게 들어서, 결국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걸 바로 잡아 가지고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의 아동 모두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재난 앞에 국민들 모두 고생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경우에 다 보편적으로 달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기초연금을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만 주잖아요. 일리가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이나 노인 빈곤율을 감안하면 부자 노인들까지 지금 지원해줄 상황이 아니니까 일단 하위 70%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거든요. 선별로 해야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실제로 2~4차 재난지원금도 모두에게 줘야 된다는 주장도 많았지만 일단 피해 계층에게 더 많이 주자는 주장이 일리 있으니 결국 저희들도, 국민들도 이를 수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먼저 나서서 100% 다 주겠다고 여러 번 공언을 했죠, 실제 1년 반 동안 우리 국민들 정말 고생도 많이 했고 국민들 모두의 마음 모아 재난을 극복해야 되는 응원의 차원도 있고, 내수 활성화에 큰 계기를 만들자는 것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80%만? 80%가 합리적인 어떤 기준도 없습니다. 전 국민이 재난에 고생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모두에게 주면 이런 논란도 생기지 않고 신속한 지원도 가능했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추가 세수가 이미 43조나 더 걷혔으니까요. 국민 1인당 50만 원씩 줘도 인구가 5천만이니 25조면 가능하고요. 작년처럼 40만 원 기준으로 줘도 20조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단 하나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 국민 80%는 1인당 25만 원 씩 받는다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럴 바엔 20만 원 씩 전 국민에게 주는 게 낫다는 주장도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25만 원을 80% 선별하고 신용카드 그 선별하는 행정비용이나 시간, 인력이 엄청 들겠죠. 그 비용도 생각해 보고 그다음 상위 10%한테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니까 무슨 선심 쓰듯이 캐시백 주고 거기 1조가 든다는 데 그 돈들까지 합쳐서 25만 원으로 80% 안 주는데 11조 가까이 드는데 20만 원씩 5천만 국민이니까 10조 들잖아요. 차라리 그게 훨씬 나은 거죠. 비용도 덜 들고 거기에 신용카드 캐시백 1조 하지 말고요. 카드사들이 알아서 이벤트 해라 그러고 그 1조를 나눠주면 20만 원이 아니라 또 국민당 그걸 나누면 2만 원씩이니 22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지자체 하고 정부 부처가 힘을 합쳐서 피해 계층 피해업종 취약계층에게는 추가로 지원을 좀 풍성하게 해주면 보편성과 신속성 선별성 형평성 모두 맞춰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죠?”

- 왜 정부는 선별지급을 고집할까요?

“정부가 고민해서 그렇게 안을 냈으니까 문재인 정부 안이 됐지만 민주당에서는 대다수 의원이나 유력 대선 후보들은 전 국민 지원 하자고 주장을 했었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 그렇게 약속을 했었잖아요. 기재부 중심으로 결국 70% 주자는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된 건데 일단 국민들 모두에게 재정을 사용하는 게 싫은 거죠. 철학이 너무나 빈곤한 겁니다. 예를 들면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 한다는 식으로 ‘나라가 다 책임질게 아니다, 국민들이 알아서 살아남아라, 국가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빚을 어떻게든 안 낼 테니까 국민들은 살고 싶으면 빚내서 살아라’라는 거죠. 그러니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를 육박하게 된 겁니다. 그런 국가 우위의 봉건적 사고, 국가는 부강해져야 되는데 국민은 가난해도 상관없다 라는 무책임한 철학, 거기에다가 국민들에게 돈을 쓰기 싫은 반국민적인 습성이 체질화된 국민의힘과 기재부를 중심으로 선별 지급을 주장해왔는데요. 즉, 정말 절실할 때는 국민들 모두를 위해서 재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국민들 위해서 돈 쓰는 게 너무너무 싫으니까 어떻게든 금액을 줄여야 되겠고 그러면 당연히 선별해서 주자는 주장을 하면서 피해 계층을 내세워 이 분들께 더 주는 게 낫다는 식으로 무려 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을 배제하는 이유를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 지난 6월24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5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전국민 지급 관철 못한 민주당.. 정치력‧절박함 부족”

-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하고 있는데 ‘쇼’라는 주장도 있던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대다수 의원들이나 유력 예비 주자들은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도 일관되게 두 번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7월 7일 의총에서도 절대다수의 의원들이 전 국민 지원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반드시 그렇게 실현하게 만드는 정치력과 절박함이 부족했다라는 지적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요. 또 수차례 다 준다고 해 놓고는 갑자기 기재부 등이 70% 지원을 주장하면서 논란 끝에 80%만 지원하는 것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여당으로서 민주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 1차적으로는 동의를 해준 것이기에 그에 따른 혼란과 논란에 대한 책임은 피하기 어렵게 되었고요. 추경 국회 심의에서 만약 100%로 수정 못 하면 민주당은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과 대선에서도 큰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민주당 의원들이나 민주당 세력이 그런 절박함, 심각함에 대한 치열한 인식이 있는지 아주 걱정되는 상황이죠.

민주당을 다양한 이유로 지지하거나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번에 반드시 민주당이 국회에서 수정 보완하길 바라고 있는데 이거 못 하면 저는 문재인 정부나 여당이나 다 정말 심각한 민심 이반과 광범위한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엔 방역상황 악화를 빌미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안 된다는 희한한 논리를 내세우는 분들도 있던데요. 일단 전 국민 지원+피해 계층·저소득층에 대한 제대로 된 추가 지원을 결정해놓고, 피해 계층·저소득층들에겐 빠르게 지급하고 전 국민 지급은 방역상황이 나아진 후에 지급하면 될 것이고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정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진보와 개혁을 추진하고 또 정말 좋은 정책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이렇게 힘이 듭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데 결국은 좋은 방향으로 가긴 가겠지만 과정이 이렇게 힘이 들어서 저는 민생경제 살리기 캠페인에 주력하는 입장에서 정말 우리 국민들께 면목이 없고 <GO발뉴스> 독자들에게도 진짜 죄송합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힘을 모아서 국회에서 수정 보완되어 전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피해 업종이나 취약계층에겐 추가로 더 많은 지원이 제대로 되어서 보편성과 신속성과 형평성이 모두 충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매출 증대의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것은 또 전체적인 내수경제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선순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우리 <GO발뉴스> 독자들께서 국회에서, 여야 정당들이, 특히 민주당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더 풍부한 피해 계층-취약계층 추가 지원을 병행하는 것으로 2차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끈질기게 함께 대응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영광 기자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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