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동의서 미제출 꼼수…‘김용민 폭탄’ 때문에 조사 피하나

“민주당의 경우 사적이해관계로 이해충돌방지 대상이라 관계법령상 직무회피를 피할 수 없었지만 야당의 경우는 이해충돌방지관련 공무원행동강령과 이해충돌방지법상 해당사항이 없어 책무를 비겁하게 피하고 싶지 않은 기관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오롯이 고심.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의도와 달리 논란이 되고 권익위 조사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의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에서 직무회피를 하고자 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5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조사 직무회피 조치할 것”이라며 적은 글이다. 앞서 13일 “권익위는 여당조사때와 마찬가지로 야당조사도 있는 그대로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로 원칙적으로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부동산 관려 전수조사 또한 직무회피 대상이 아니라던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이날 전 위원장은 “그동안 밤잠 못 이루며 많은 고심을 했다”면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권익위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는 의원들과 당의 자발적인 동의와 요청 하에 진행된 법령에 따른 행정조사로서 그 절차와 결과에 대한 존중 요청드림. 권익위도 원칙대로 법령을 준수하며 여야 똑같은 잣대로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의 힘 추경호(가운데) 원내수석 부대표, 전주혜(왼쪽) 원내대변인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 심의실에서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에게 국민의 힘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의뢰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동시에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도 잊지 않았다.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도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민주당과 동일하게 충실한 자료협조와 권익위 조사절차에 대한 일체의 외압 없이 독립성을 보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전 위원장은 “민주당의 경우 권익위에 조사의뢰서 제출과 동시에 의원들과 직계존비속등(재산등록 고지거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가족들) 총 816명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했다며 민주당의 전수조사 과정과 조치를 세세하게 설명한 뒤 “야5당도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조사의뢰서 제출과 동시에 의원과 가족들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했다며 재차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는 전날(14일)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이준석 신임 당 대표를 향해 “부동산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적극 나서야 합니다”라며 날린 직격탄의 연장선상이라 할 수 있었다. 

김용민의 직격탄, 윤호중의 지원사격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운운하며 꼼수를 부리다가 국민들에게 등 떠밀려 며칠 전에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정보제공동의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전수조사를 미루려고 한 이유는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 국민의힘은 102명 중 절반 가량인 43명이 다주택자입니다. 

또한 24.5%인 25명이 소위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농지를 보유한 의원은 36.3%인 37명입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의원은 무려 전체 의원의 86%인 88명에 이릅니다. 국민의힘이 왜 감사원 의뢰라는 속이 뻔한 쇼를 하면서까지 부동산 전수조사를 미루려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 <이미지 출처=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페이스북 캡처>

이미 예고된 폭탄이었다. 같은 권익위 잣대로 민주당이 탈당을 권고한 인원은 12명이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 중 전체 86%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과연 12명에서 그칠 수 있을 의문이다. 

또 어마어마한 다주택자 비유로가 강남 3구 주택 보유자, 농지 보유자 숫자를 보라. 추정컨대 민주당의 2배는 기본이요, 몇 배에 달하는 이들이 ‘기준 미달’로 판명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어디 있겠는가.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이준석 신임대표는 선출 직후 민주당이 세운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세우겠다고 공언했습니다”라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바라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만큼은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전향적 모습을 보여주기를 고대합니다”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여기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가세했다.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원내대표는 “어제 권익위가 국민의힘의 부동산 전수조사 요청서를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부동산 전수조사 요청서는 요청서 달랑 한 장밖에 없었다고 합니다”라고 꼬집으며 국민의힘을 향해 이렇게 촉구했다. 

“우리 민주당은 174명 국회의원과 그 직계존비속 816명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 동의서가 없이는 권익위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뻔히 알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의원들의 직계존비속뿐만 아니라 의원 본인들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요청을 하고 조사받을 생각은 없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17일까지 의원은 물론 국회의원의 직계존비속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권익위가 요청했다고 하니 여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꼼수는 그만 

“동의서가 없으면 조사가 불가능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성실하게 조사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속내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 밖에 안 됩니다. 한 마디로 ‘답안지도 안내놓고 채점하라는 격’으로 어처구니없는 행태입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전수조사를 검찰에 맡기니, 시민단체에 맡기니 하면서 시간을 끌게 아니라,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고 솔직하고 당당하게 조사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주장하는 ‘공천 자격시험’을 치르기 전에 ‘공직자신뢰 자격시험’부터 성실하게 치러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같은 날,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의 논평 중 일부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애초 감사원 조사 요구부터 시간 끌기 조짐을 보였고, 이어 11일 당 대표 선출 뒤로 부동산 전수조사를 미루는 모양새가 역력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준석 당 대표 체제에 돌입한 직후에도 ‘정보제공동의서 미제출’이란 꼼수를 부리는 중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준석 체제’가 과연 내부 개혁에 앞장설지 아닐지를 판가름하는 바로미터가 바로 부동산 전수조사일 터이다. 

김용민 최고위원의 직격탄이야말로 조사 결과에 따라 당의 존폐를 가를지 모를 국민의힘이 어떻게든 피하고픈 상황임을 고스란히 폭로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힘도, 이 대표도 더 이상 국민들을 바보취급하지 마시길. ‘검찰 수사’ 운운하며 딴소리 중인 이준석 당 대표는 우선 관련 서류 제출부터 마무리하고 권익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시라. 얼마나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향후 심판은 오롯이 국민의 몫이다.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