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이재용 사면 반대’ 딱 한 가지 이유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반대 이유로 ‘법 앞의 평등’ 딱 한가지를 꼽았다.

이 의원은 14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적 지위에 따라 실질적인 처벌 수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점은 우리 헌법 제11조가 천명한 원칙”이라며 “‘실질적 평등’은 제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이기도 하다”며 사면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재용 사면이 실제로 경제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라고 한 이유에 대해 묻자, 이 의원은 “사면은 사면이고, 투자는 투자”라며 “법치의 영역과 경제의 영역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둘을 마구 뒤섞어서 무질서하게 만든 것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패착이었다”고 꼬집고는 “이 부회장이 좋은 기업인이라면 경영판단을 통해서 좋은 투자결정을 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은 고도의 시스템을 갖춘 글로벌 기업”이라 상기시키고는 “자신을 사면해준다고 돈을 더 투자하고 안 해준다고 덜 투자하는 사사로운 의사결정의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끝났다”고 일침을 가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뉴시스>

이탄희 의원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는 “맞는 말씀”이라 공감을 표하고는 “법치 국가에서는 범죄자의 경제적 지위는 판결이나 사면 여부에 절대로, 어느 경우에도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안 그래도 모든 것이 다 불평등한, 격차가 태심한 사회에서 ‘유전무죄’ 등식이 다시 성립되기 시작하면 이건 단순한 헬조선도 아니고 이중, 삼중의 지옥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 차원에서도 ‘Jay Lee’(이재용)의 사면은 필패의 카드이기도 하다”며 “Jay Lee가 죗값을 지불하지 않고 화려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자유주의 정권의 지지 기반은 반토막 난다”고 경고했다.

박노자 교수는 그러면서 “제발 한국 현대사에서 재벌이 평민처럼 여법한 처벌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받는 아름다운 사례를 남겼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