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장관 후보자 전원’ 청문보고서 채택 촉구

열린민주당이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전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고 “5개 부처 장관 청문회가 열리고 난 후 공방이 이번 주까지 이어지고 있다. 공방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에서 준엄한 질책이 나왔다기보다는 주변 털기, 가족 망신주기 위주의 부끄럽기 짝이 없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 서병수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김 대변인은 “이번 정부 들어선 후 후보에 대한 정책검증 능력이 부족한 일부 법조 출신 의원들이 배우자, 자녀의 신상털기를 주 무기로 청문회를 오염시키고, 이에 언론이 클릭수만 고려한 무차별 보도를 자행하며 청문회의 고유한 기능과 목적을 훼손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의 소셜 네트워크를 털어 자극적인 사진을 찾아내거나, 후보자 공직 수행 여부와 아무 상관없는 배우자의 개인 과실을 드러내 가족을 망신 주는 등의 행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학회에 사비를 들여 가족과 함께 가는 것까지 문제를 삼고 있는데 새누리당 홍준표 대표가 일찍이 ‘정치를 시작하고 난 뒤 해외 장거리 단독 출장 시에는 대부분 사비를 들여 집사람과 같이 간다’라고 해명했던 사실을 상기시켜 드린다”고 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또 “부동산 문제가 쟁점이 되니, 의도와 현실을 불문하고 갖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여 조금의 수익이라도 얻으면 무조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로 몰아 대중의 분노에 영합하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며, 정략적으로 인사청문회의 검증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태도”라고 질타했다.

열린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는 2012년 ‘미국식 인사청문회 도입을 염두에 둔 제도 개선 추진’을 공언한 바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식 여론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문제의식을 밝힌 바 있다”고 짚었다.

그러고는 “당분간 청문회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지금이 청문회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의 적기”라며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전환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 청문회장은 후보자의 정책과 능력을 국민 앞에서 확인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21대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