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후견 주의 관행 금지가 제일 중요”

다시 언론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왜냐면 8, 9월 사이 공영방송인 KBS, MBC EBS 이사진이 교체되기 때문이다. 사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일뿐더러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줄기차게 요구했다. 그러나 정권을 잡고 4년이 흘렀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현재 어디까지 온 것일까? 진행 상황과 대응에 대한 방법 등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지난 4월 30일 유재우 언론노조 KBS 본부 위원장을 전화로 연결 했다. 다음은 유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유재우 언론노조 KBS 본부 위원장 <사진 출처=유재우 위원장 제공>

“야당이 논의 구조에 들어와 많은 논의하길 기대”

- 9월에 KBS에 이사회가 교체되어 12월엔 사장 선임을 하죠. 따라서 언론계에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목소리가 높은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한 달 사이에 언론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MBC, EBS, KBS 노조 위원장들이 다수의 국회의원을 만나 지배 구조개선을 비롯한 4대 입법 과제를 이야기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년보다 약간 진전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 어떤 진전인가요?

“기본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 ‘더 이상 관행대로 정당이 공영방송 이사, 사장 추천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오래된 과제’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서울‧부산시장 선거 이후 달라진 정치 지형, 내년 대선까지 정치 권력의 흐름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이원욱 과방 위원장이 언론노조에 협조를 구하길, 야당의 설득이 필요하다며 야당까지 같이 포함하는 대화의 장을 구성해보라고 해서 단톡방까지 만들었습니다. 여당 내 과방위 보좌진들과 언론노조 주체, 12명이 들어가는 단톡방도 만들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언론노조 1인 시위와 함께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이원욱 과방 위원장과 정필모 의원 발언 등을 공유했습니다. 국회와 언론노조가 국민 공감을 향해 함께 나가기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정필모 의원의 경우에는 며칠 전에 만났거든요. 정 의원은 지배구조 개선을 이야기하는 여야 TF가 5월에 구성될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에는 야당의 비협조나 국민의 관심 저조, 여당 내의 정치적 관심이나 일정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에 머물렀던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실체적으로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진전이 있다고 봅니다.”

- 야당의 비협조를 민주당은 말하는 거 같은데 지금 상황은 야당이 협조를 안 해도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죠. 핑계 아닌가요?

“국회의원들 발언을 보면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이 기자님 말씀대로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고 강행할 수도 있고, 예전에 그런 사례도 있다’란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편 ‘강행 처리하는 법안은 1년에 몇 개 되지 않는다’며 즉 강행처리의 정치적 부담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야당을 설득해서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국회 구성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노조가 야당에 대한 설득을 부탁받기도 하고요. 실제로 야당과 소통을 시작했고요. 어려운 건 솔직히 부정할 수 없지만, 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의 장에 들어와 가급적 많은 논의를 하길 기대하는 겁니다.”

- 야당은 민주당이 설득해야 하는데 왜 언론노조 보고 설득해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민주당이 야당과 협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의견도 물론 일리가 있죠. 근데 우리가 국회 일이라고 해서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당사자인 공영방송사 직원들과 언론인들이 언론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우리도 나서야죠. 언론인이 나서야 국회에서도, 이를테면 조승래 과방위 간사님이 키를 잡고 야당을 설득하고, 최소한 민주당 내 과방위 실무진 사이에 논의를 주도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법안을 발의한 정필모, 전혜숙을 포함해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열망과 이해의 차를 빨리 좁혀야 합니다. 공감대를 이루는 첫 단계입니다. 누구 책임을 따지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

▲ 지난 3월 13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개혁 4대 입법 쟁취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현장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 뉴시스>

- 공영방송 3사인 KBS, MBC, EBS 소속 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합원들이 3월 26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냈잖아요. 거기 보면 “공영방송의 정파성 시비 속에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을 더 지켜볼 수 없다”고 했어요. 지배구조와 신뢰가 연관 있다고 보세요?

“수신료 정책을 포함해 KBS를 보도하는 미디어지 기사 댓글을 보면 90% 이상이 KBS는 정권의 나팔수라느니 편향돼 있다느니 그래서 수신료를 거부하겠다는 등 부정적 반응이 많습니다. 그런데 KBS 뉴스 기사를 보면요. 리포트 한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댓글을 달지 KBS의 신뢰도 자체에 시비를 거는 댓글이 많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KBS 뉴스 자체보다 KBS에 대한 공영미디어의 이미지나 전체적인 신뢰성을 개선할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KBS 구성원들이 개인이 정치적 지향을 프로그램이나 뉴스에 투영하지 않고 공정성을 추구하고 직업적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을 앞으로도 해야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정치인이나 일반 시민 모두 자신의 정치적 잣대와 어긋나는 보도는 모두 불공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KBS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청와대와 정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고 사장을 임명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배구조 개선만으로 공영방송이 공정성의 덫에서 벗어나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전제 조건은 된다고 봅니다.”

- 시민들은 KBS가 이전 정부 때와 별반 차이 못 느낀다고 생각하나요?

“지금 정부와 반대쪽에 있는 진영이 보기에는 언론지형이 기울어져 있고 공영방송이 여당이나 청와대의 눈치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의 공정성을 추구하고 발전을 이뤄낸다고 하더라도 안타깝게도 한쪽이 그렇게 생각하는 현실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영방송 이사들과 사장들에게 지배구조 개선에 목소리를 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지금 이전 정부와 다르게 정치 후견 주의가 발현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고 한들,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제 이사와 사장 스스로 집권 여당이나 청와대에 대해서 공영방송의 리더십은 정치적 후견주의외와 무관하게 탄생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사장 선임에 국민 참여는 국민 인준 효과…정당성 강화할 것”

- 2019년 조국 사태 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KBS 사장을 거론하며 KBS 보도에 대해 비판한 적이 있죠. 그게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세월호 때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한 것과 비슷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KBS에 위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직자의 위치에서 KBS 보도 책임자에게 사실상의 지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한편 유시민 이사장의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KBS에 어떻게 뉴스를 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한 것도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KBS는 유 이사장이 뭐라고 하든 간에 자기 방향대로 뉴스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정현 수석이 가했던 노골적인 힘의 압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 둘 다 KBS를 압박한 것은 맞습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권력을 이용해 압박을 행사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대중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론으로 KBS를 압박했습니다. 이런 압박에 대해서 KBS가 실력 있으면 또 정면승부를 해야죠. KBS가 유감을 표한 것은 기억하지만, 이후 조국 교수에 불리할 수 있는 보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 KBS 본사. <사진=KBS 제공, 뉴시스>

- △정치적 후견 주의 관행을 금지하기 위해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과정의 정치적 독립성을 명문화할 것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을 명문화하여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적 후견 주의를 타파할 것 △사장 임명 제청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명시해 정치적 후견 주의를 배제할 것 △공영방송에 대한 철학과 전문성, 지역·환경·노동·교육·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국민의 이해와 시대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공영방송 이사 자격 요건으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던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니까 제일 위에 있습니다. 정치적 후견 주의 관행을 금지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투명성 요구 역시 정치적 후견 주의 배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당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한다면 ‘이 이사 후보가 우리 당에 충실하면서 상대 당의 전투력 센 후보에 대적 가능하다’ 식의 논의를 못 할 것입니다.”

- 그럼 현 정부에서 하는 선임 절차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MBC, KBS 사장 선임에 있어서 국민 참여가 이미 요소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 참여 요소를 더 높여야 됩니다. 이사들의 점수 배점을 고려했을 때, 국민이 평가하는 점수 배점을 더 높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국민 참여를 명문화해야 됩니다. 지금은 냉정하게 따지면 이사회에서 사장 임명 선임 과정에 국민 참여를 임의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최소한 KBS 정관이나 이사회 운영 규정 등에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규정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국민 참여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국민 참여가 이미 자리 잡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순진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참여가 공영방송사 사장의 정당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 사장이 작은 잘못을 하더라도 쉽사리 임기 중 쫓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KBS 사장이 취임 전 국회라는 대의기관에 출석하여서 인사청문회를 거친 점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사장 선임은 인물 평가와 더불어 국민 인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와 더불어 공영방송 사장의 정당성을 강화하게 할 것입니다.”

- 야당에서는 특별다수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특별다수제는 어떻게 보세요?

“특별다수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별다수제는 하나의 법이 아니라 여러 법안에 포함된 하나의 요소입니다. 정필모 의원 법안에도 특별다수제가 있고 박성중 의원이 제출한 법안 등에도 특별다수제가 있습니다.

각 법안에서 특별 다수제가 가지는 취지는 다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쪽에서나 극단적으로 피하고 싶어 하는 후보를 배제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게 하는 사람을 최종으로 선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특별다수제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별다수제는 여야 여러 가지 법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특별다수제가 논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그러나 특별다수제를 하면 무색무취한 사람이 임명될 수 있잖아요?

“타당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의 이익을 극단적으로 배타적으로 발현시킬 인물이 아니라는 뜻도 됩니다. 어렵게 만든 법이면 원만하게 운용되어야 되잖아요.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이사들이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게 하는 것도 새로운 지배 구조 개선의 결실이겠죠. 이상적인 사장 후보라면 공영방송에 대한 뚜렷한 철학과 그것을 구현할 전략을 이사들과 국민들 앞에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색을 감추기보다는요.”

- 언론노조 등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데드라인을 6월로 한 것 같은데 이유는 뭔가요?

“각 공영 방송사의 이사 임기 만료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8월에서 9월 사이 공영방송 이사회가 교체되는데 이번에 새로운 거버넌스를 적용하려면 적어도 6월 안에는 입법이 되어야 합니다.”

▲ <그래픽 출처=리서치뷰>

-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상대가 있는 게임이고 여야, 청와대, 국민 주체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각 당의 쇄신 성패가 대선 승리의 큰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언론개혁이 쇄신의 주요 목표가 된다면 순풍을 받을 것입니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이 제때 안 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와 연합뉴스 리더십과 마찬가지로 정당이 공적 언론 리더십을 구성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인재풀은 한정되어 있고, 정당이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는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거기에 정치적 후견 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정당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그 많은 공영방송 후보를 제때 추천할 수 있을까요. 공영방송은 정치 후견 주의를 발현하는 리더십을 숱하게 거부했습니다. 집권여당이 고려해야 할 부담은 지배구조 개선 입법이 아니라 지배구조 개선 입법을 하지 않았을 때 오는 혼란에서 올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라는 큰일을 앞에 두고 정당이 지배구조 개선을 하지 않는 모험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KBS는 수신료 인상 문제가 있잖아요. 경영진은 인상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KBS 수신료는 경영진의 주된 숙제일 거고요. 우리 노조의 2021년 주요 과제는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그 수신료 인상을 하는 데 지배구조개선이 도움이 됩니다. 더 이상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의지를 인정받는 데 지배구조개선만큼 기여하는 것이 없습니다. 국민에게 광고 수입이 줄었으니 수신료 재원을 확충해달라는 이야기보다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정치적으로 독립된 공영방송사로 거듭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지금 민주당이나 방통위, 정치인들을 설득할 때 저희를 힘들게 하는 주문이 밖에서 바람을 일으켜 달라는 주문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우리가 여론을 일으켜야 할까요. 언제 국회가 입법의 의무를 할까요. 힘이 듭니다.

그래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수많은 성명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하이라이트는 점점 다가옵니다. 이제 6월, 8월 한두 달 뒤면 다가옵니다. <GO발뉴스>의 기사로 공영방송 개혁에 대한 국민의 마음은 한 단계 올라갔고, 국회는 당연한 입법의 의무를 조금 더 느낄 것입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