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간 황교안 누굴 대변하나…“한일 최악, 쿼드 참여해야”

▲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CSIS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황교안 전 대표 페이스북>

미국 보수성향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한일 관계는 최악”이며 “쿼드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 전 대표는 7일 ‘우선순위 재정비:인도태평양 세기의 한미동맹’ 주제의 화상 간담회에 참석해 “현 정부에서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악화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황 전 대표는 한국 국민이 가슴 아파하는 부분에 대한 일본의 성의 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한일 관계에서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한 국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한 시점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권과 아베 정권이 전격 체결한 한일간 ‘위안부 합의’ 때부터이다. 당시 황교안 전 대표는 국무총리로 재직했다. 피해자들이 배제되고 문구에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에 합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국내에 거센 반발이 일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황 전 대표는 한국이 ‘쿼드 플러스’에 참여하고 나아가 한국까지 포함한 5각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쿼드는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에 부합한다”며 “한국은 쿼드 플러스에 참여해야 하고, 나아가 5각 동맹 체제인 ‘펜타’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쿼드(Quad)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꾸린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국간 협의체로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는 대중무역 등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쉽지 않다. 

앞서 황 전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사드 배치 문제 관련 외교 결례로 중국의 보복 조치를 촉발했다는 책임론에 휩싸인 바 있다. 2016년 6월 말 중국을 방문한 황교안 권한대행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는 사드 문제에 대해 즉답을 피하면서 결정된 것이 없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귀국 후 10일도 지나지 않아 사드 배치를 전격 발표했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외교적인 모욕을 느꼈고 보복 조치가 거세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사진 출처=황교안 전 대표 페이스북>

아울러 황 전 대표는 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수잰 숄티 미국 북한자유연합 대표를 만났다. 황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평생을 북한 인권을 위해 헌신해 온 숄티 대표의 가장 큰 궁금증은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이었다”며 “일반상식과는 괴리된 선택적 인권의식이 아닌, 억압받고 고통받는 북한주민을 위한 올바른 인식을 문대통령이 갖춰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황 전 대표가 높이 칭송한 숄티 대표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오랫동안 대북전단 살포 관련 활동을 해온 인사다. 

최근에는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던 미국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숄티 대표는 지난달 15일 열린 청문회에서 “문 대통령의 행동은 중국과 한국에 있는 탈북자,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계속 연장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증인으로 참석했던 전수미 북한 인권 변호사는 지난달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문재인 정부와 남한 인권 상황 성토장이었다며 “주제를 잘못 알고 왔나 했을 정도로 굉장히 놀랐다”고 했다. 전수미 변호사는 청문회에서 대북전단은 되레 북한에 남아 있는 탈북민 가족들을 위험하게 한다고 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패널 중 2/3가 전단살포 금지를 비판해온 사람들”이라며 “솔티 대표는 박상학 씨와 같이 기자회견도 여러 차례 했다, 전단 살포의 당사자인 셈인데, 객관적 증인이 가능하겠나”라고 지적했다. 

황 전 대표를 이번에 초청한 CSIS는 일본 측이 거액을 후원하는 단체다. CSIS가 공개한 후원자(donor) 리스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50만달러 이상 후원하고 있다. 

미국 출신 탐사보도 전문 기자인 팀 셔록은 SNS에 CSIS 같은 곳은 일본으로부터 엄청난 후원을 받는 싱크탱크라며 이들 단체의 동아시아 안보 평가에 대해 이를 감안하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워싱턴에서 일본의 로비는 막대한 수준으로, 수백만달러가 주요 싱크탱크로 흘러들어간다”고 했다. 

뉴스타파는 2019년 <일본의 집요한 ‘위안부’ 대미 로비..이슈마다 대응, 천만 달러 투입>란 기사에서 2013년 7월 미국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시의 평화의 소녀상 건립 당시 일본 정부는 로비 창구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늘렸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표적인 친일 인사 마이클 그린도 18차례나 접촉했는데 그는 CSIS의 일본석좌이자 선임부소장이라고 이력을 짚었다.

▲ 사진 (전체 2건)2018년 5월5일 당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와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가 경기 파주시 통일동산 주차장에서 대북전단 살포 저지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앞서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위반된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2018년 5월5일 당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와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가 경기 파주시 통일동산 주차장에서 대북전단 살포 저지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앞서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위반된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