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의 타짜들, 불로소득 억제하는 게 중요해”

흔히 알려진 땅 투기 의혹 조사 대상은 신도시 부지 안의 토지 소유자들이다. 그러나 진짜 ‘타짜’는 신도시 주변의 땅을 산다고 한다. 왜 그들은 신도시 지역 안이 아닌 주변 땅을 사는 것일까? 

지난 11일 KBS 1TV <시사기획 창>에서는 ‘신도시의 타짜들’편이 방송되었다. 이날 방송에서는 <시사기획 창>과 탐사보도부가 3기 신도시 8곳의 토지와 그 주변까지, 지난 10년간의 거래 내역을 몽땅 파헤친 내용을 담았다. 취재 이야기가 궁금해 ‘신도시의 타짜들’편을 취재한 우한울 기자를 전화로 만나보았다. 다음은 우 기자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이미지 출처=KBS '시사기획 창' 화면 캡처>

“용버들나무 관리 안해도 쑥쑥 자라고 죽지 않아”

- 지난 11일 방송된 KBS 1TV <시사기획 창> ‘신도시의 타짜들’편 취재하셨잖아요. 방송 끝났는데 소회가 어떠세요?

“저희가 LH사태가 터지고 나서 저희 KBS 탐사보도부와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을 맡은 제작 기자들이 이 사안 어떻게 다룰까 고민했어요. 저희는 지금 공개된 정보로서 최대한 빨리 우리가 자체 조사해서 국민들한테 알리자고 생각 했어요. 공개된 정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토지에 대한 소유주 정보를 열람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착안해서 저희가 한번 편견 없이 신도시 땅을 사는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전수조사해 보자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권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왜 땅을 샀는지 구체적 내용까지 조사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코끼리 다리 더듬는 심정으로라도 한번 조사해보자고 했죠. 그 결과 저희가 일단 빙산의 일각이나마 기업인들, 그다음에 농업법인들 그리고 기초지자체 의원들의 알짜 땅 매입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를 좀 확인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 자료가 방대해서 어렵지 않았어요?

“어려웠죠. 저희가 토지대장에 담긴 소유주 정보는 누가, 언제, 어떤 땅을 샀는지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런 토지대장 2만 3천여 개를 확인했어요. 3기 신도시 8곳의 경계 안쪽과 경계로부터 500m 바깥쪽 땅을 다 봤는데 그 필지가 2만 3천 여개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무등산은 다 볼 수 없어서 최근 10년간 거래된 땅만 국한해서 봤어요. 왜냐면 거래 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게 아닌 땅들은 살펴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게 저희가 생년월일과 이름을 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누군지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등기가 상장사가 직접 공시한 등기 임원들 이름과 생년월일을 데이터로 구축한 다음에 그 데이터와 토지대장 서류 데이터를 대조해서 사람들을 찾아냈어요. 등기임원, 미등기임원 다 했는데 일차적으로 등기임원만 받고 47명을 찾아냈죠. 그래서 47명의 구성을 보면 그룹 회장님, 대표이사, 사외이사 이런 분들이 이른바 상장사 임원급 분들이었어요. 저희가 일일이 이 사람들이 투기인지 투자인지는 다 분석을 못 했어요.”

- 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뭐라고 보세요?

“법적인 구분도 없어서 구분은 쉽지 않죠. 그래서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정보를 미리 취득해서 구매했음직한 사례를 추려서 보려고 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 왜 10년으로 했나요?

“신도시 부지를 보면 정부가 발표하는 시점 이전에 이미 후보지로 관리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LH라든지 아니면 국책연구기관에서 언젠가는 주택공급 정책이 펼쳐질 때 정부가 택지개발을 해서 공급할 거잖아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신도시 후보지라는 걸 관리하는 것이죠. 땅이라는 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개발 가능성이 높은 땅들은 언제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개발 가능성이 높은 땅들을 미리 선점한다는 거죠. 그것이 1년이 타당한 것이냐 아니면 2년 먼저 사는 것이 타당한 것이나는 다르죠. 하여튼 장기적으로 투자 혹은 투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정보를 알았을 때 한 5~10년을 내다보고 투자한다는 것이 일반 투자의 정석이라고 관련 전문가들이 얘기해서 저희도 기간을 좀 넉넉히 잡아봤어요.”

-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는 LH 문제 때문에 하신 거 같은데 관련 보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때문에 차별화에 대한 고민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이슈가 국민적 공분을 부른 이슈여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데이터가 공개된 정보로 우리가 한번 끝까지 하는 것 자체가 차별화 아니겠느냐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투기가 있을 것이다’나 ‘누가 많이 할 것’이라는 편견을 최대한 버리고 주어진 데이터 속에서 분석을 잘해서 실태는 어떤지 어떤 사람들이 투자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최대한 실태를 확인해 보자는 게 저희 목표였어요. 어떤 뉴스를 차별화해서 좀 눈길을 끌겠다는 생각은 이슈의 무게감 때문에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 처음에 취재를 어디부터 시작했어요?

“저희는 세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LH의 진실을 한번 밝혀보자는 거예요. 몸통으로 지목된 이른바 강 사장이 전부냐인데, 추가로 더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찾아보자는 게 하나의 갈래였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기업인들 우리가 대조할 데이터가 있으니까 상장사 등기임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대조해서 확인해 보자는 거죠. 세 번째는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은 재산공개가 되니까 훨씬 대조가 수월했는데 그들이 알짜 땅으로 지목되는 수도권에 얼마나 땅을 사들였는지 그 땅의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세 갈래로 추적을 했습니다.”

- 강 사장은 어떤 인물인가요?

“강 사장은 보도에도 다 나왔지만 사건 초기에 이미 일찌감치 몸통으로 지목된 사람인데 과천 의왕 사업단의 보상 담당이었죠.”

▲ <이미지 출처=KBS '시사기획 창' 화면 캡처>

- 이번에 유명해진 게 용버들나무잖아요. 광명 말고도 많나요?

“추적 초기에는 저희도 한번 용버들나무를 돌아다니며 다 찾아볼까란 생각했어요. 그래서 돌아다녔는데 실제로는 용버들이 일반화되거나 많이 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LH 직원 강 씨가 어떤 나무를 심어야 보상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은밀한 계획 속에 알았기 때문에 그들 소수만 심었어요. 용버들을 LH 직원들이 다 심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용버들을 심는 이유가 쑥쑥 자라고 관리를 잘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둬도 죽지 않고 많이 심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정평가사가 재산 가치를 평가할 때 조금이라도 더 웃돈을 얹혀서 평가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용버들을 심은 거 아니겠느냐는 이유 때문에 많이 주목을 받았던 거지요.”

- 광명 노은사동에 전북 사람들이 땅을 많이 샀다고 나오던데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가 확인한 건 노은사동이었어요. 수도권 밖의 외지인들이 3기 신도시에서 사들인 땅은 26만 ㎡였거든요. 근데 이 중 27%가 전북 거주자였고 84명이었어요. 그리고 땅 면적을 보면 충남 거주자가 산 땅의 면적의 두 배를 샀고요. 그리고 84명이 어떤 땅을 샀는지 보니까 48명은 노은사동에 집중되었어요. 그러니까 노은사동에 투자를 하라는 정보가 당시 전북지역 의사들이라든지 공인회계사, 법무사라든지 기득권층에 흘러가지 않았나 그렇게 봐요”

- 그 정보는 다른 지역에서도 알려면 알 수 있었을 텐데 왜 전북 본부만 그랬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다만 분명한 거는 법무사와 같이 공동 투자했다는 직원 정 모 씨가 광명 시흥본부에서 환지 업무를 담당했었거든요. 왜 전북에 집중됐냐는 좀 더 구체적인 조사와 수사로 드러나야 될 거 같아요.”

- 맹지가 많나요?

“이른바 쓸모없는 땅, 가치가 떨어지는 땅을 많이 매입한 것도 맞는 거 같아요. 쓸모없는 땅을 매입해서 시세차익을 극대화하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정황은 있는데 저희는 맹지가 몇 건이고 이렇게 따로 보진 않았어요.”

- 기업 임원들이 법인으로 신도시 외곽지역 땅을 많이 사나 봅니다?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면 임원을 조사한 건 임원들이 본의 명의로 산 걸 조사해 보니까 47명이 나왔다는 거고요. 법인 얘기를 한 게 거기는 전체 토지대장 소유주 중에 법인이 670여 곳 있는데 법인들이 주로 외곽 땅을 많이 매입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좀 섞이면 안 되고 따로따로 봐주셨으면 하고요. 기업 임원이 47명이다 보니 외곽 땅을 80%가 사더라고요. 이와 별도로 소유주를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 보니까 대다수가 개인이고 법인은 670여 곳 있는데 법인들이 산 땅 보니 외곽이 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임원들이 법인으로 외곽 땅을 많이 사는 게 아니라 기업 임원들이 산 땅을 보니까 많더라는 거고 그다음에 전체 매입자들을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보면 외곽 땅을 개인보다는 법인이 산 외곽 땅의 넓이가 더 넓은 거로 나눠 봐야 할 거 같고요. 이거는 저희가 데이터 분석이라서 구체적 원인까지 추적하기는 어렵죠. 투자라는 게 마음의 문제니까 그 사람들이 외곽 땅에 대한 정보가 있어 샀는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그 땅을 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조사를 하지 못했어요.”

- 법인이 땅을 사서 개인에게 넘기기도 하는 것 같은데.

“우우현 회장 사례를 먼저 설명해 드리면 우우현 회장은 재계 38위 53개 계열사를 거느린 굴지의 그룹 총수인데 90년대 초반부터 땅을 많이 사들였더라고요. 그런데 2000년 들어서 개인이 사는 땅이 좀 줄고 대신 2013년도에 세워진 삼라농원이라는 SM 그룹 소속의 농업법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2013년 이후엔 농업 법인이 땅을 많이 사들입니다. 사실 이 땅을 어떻게 사서 어떻게 했는지는 저희가 추가 취재를 좀 하고 있어서 그 이후에 더 규명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했던 농업법인이라는 게 원래 농경을 목적으로 해서 농업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인데 그렇다면 삼라농원이라는 회사에 실체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거죠. 어딘가에 농장이 있어서 농작물을 키우거나 농산물을 유통한다거나 그걸 찾으려고 저희가 수도권에 있는 삼라농원의 농지 두 필지 임야 한 곳을 가봤지만 어떠한 사업 활동 내역도 확인할 수 없었어요. 삼라농원은 해명에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만 얘기하고 사업상의 비밀이라며 구체적 사업계획은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게 진실 되게 농업 경영체로 볼 수 있는가에 있어서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의혹이 남아서 보도를 하게 됐고요.”

- 삼라농원은 페이퍼 컴퍼니인가요?

“페이퍼 컴퍼니는 통상적으로 실체가 없는 회사를 일컬은 데 실체가 없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저희가 찾아가 보니까 SM 그룹의 건설 계열사인 경남기업 회계팀 직원이 담당자라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삼라농원에 별도의 직원들이 여러 명이 있는 사무실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상 SM 그룹의 건설사인 경남기업이 운영하고 관리하는 회사라고 그들 스스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더더욱 정상적인 농업 회사냐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 또 다른 대목에서 제기되죠.”

▲ <이미지 출처=KBS '시사기획 창' 화면 캡처>

“불로소득 억제에 관심을 갖고 국민 스스로도 더 요구해야”

- 대한영농영림은 이름만 영농법인이고 사실상 농지 투기회사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래서 추적을 끝까지 해서 보도했죠. 그 이유는 이 회사가 확실히 페이퍼컴퍼니예요. 해당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고 회사만 설립하고선 전혀 다른 사무실에 이름을 걸어두고 있고요. 그런데 그 해당 대표를 저희가 추적해 보니까 이 농업법인에 돈을 빌려줬던 곳이 컨설팅회사라고 했는데 그 컨설팅회사가 나왔고 컨설팅 회사의 감사로 되어 있는 임 모 씨가 농업 법인 대표 임 모 씨와 동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둘 사이는 이익 공동체죠. 결국에는 정체불명의 컨설팅 회사라는 곳에서 실체 없는 농업법인을 만들어 놓고 사실상 투자를 받아서, 혹은 그 뒤에 돈을 대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죠. 농업법인에서 전국의 290억대로 추정되는 농지와 임야 땅들을 샀다는 게 확인한 바고요. 해당 컨설팅 회사 대표는 저희와 문답 과정에서 박차고 나가서 사실상 도주를 했죠.”

- 헌법에 경자유전 원칙이 있죠. 농사짓는 사람은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는 건데 이게 유명무실한가 봅니다?

“경자유전은 헌법 121조에 있는데 말 그대로 농사짓는 사람만이 논밭을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이에요. 사실상 형식적으로나마 있고 실제로는 너무 많은 예외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농민이 아니더라도 농지를 살 수 있고요. 나아가서는 지금 공기업 직원들도 투기에 뛰어들고 이른바 부자 농부들, 임직원 농부들도 있고 정치인 농부들도 있고 심지어는 농업회사법인의 뒤에 숨어서 농지 투기를 하는 세력들도 생기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런 대원칙이 투기라는 현상에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닌가 해요.”

-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 소유한 농지 대부분 수용되는 거 같던데 우연이었을까요?

“저희도 궁금한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계속 취재를 한 건데 모르겠습니다. 우연히 강 의원 산 땅이 계속 공교롭게 공공 개발되면서 수용되면서 된 건지 아마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 같고요. 다만 이런 정치인들이 있는 한 국민은 안 믿겠죠. 국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농지법 관련한 내용이랄지 주거 안정 정책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결국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의구심을 털어 내야 하는 것도 정치인들 스스로입니다. 정치인 스스로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 신도시 타짜들이 다시 발을 못 붙이도록 공공 개발의 새판을 짜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신도시 개발계획 전면 백지화를 해야 한다고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택지개발을 해서 주택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전면 백지화하면 주거 안정이 실패할 수 있으니 공공주택 공급 방안을 이런 투기꾼이 발붙이지 못하는 쪽으로 개선해야지 전면 백지화가 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 <이미지 출처=KBS '시사기획 창' 화면 캡처>

- 그럼 새판짜기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저도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얘기한 거를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지금까지 공공 개발은 토지를 LH가 수용하고 그 수용한 토지를 다시 건설사들에 되팔고 건설사들은 거기 웃돈을 얹어서 민간에 분양함으로 불로소득을 누군가 계속 빼먹는 형태였다는 건데요. 주택 공급을 받는 국민이나 분양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공 개발 그리고 이런 공동 개발 과정에서 불로소득을 빼먹는 보상이라든지 시세차익이라든지, 경계 안이면 보상이 되겠고 경계 밖이면 시세차익에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른바 부동산 타짜들이 들끓게 돼서 불로소득을 빼먹는 불로소득으로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거든요. 그런 것들의 고리를 완전히 끊을 수 있는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 방송에서 중간중간 도박판 모습 보여줬는데 이유가 있나요?

“우리 서민들은 잘 모르는 농업법인이랄지 그다음에 일부 기업인의 발 빠른 투자, LH 내부의 타짜들 그리고 연계된 타짜들, 신도시 무대를 도박판 삼아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저희가 이미지로 보여 주고 싶었던 거죠.”

- 취재하며 느낀 점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공분하고 이번에 화가 많이 난 것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정보를 빼돌리는 것은 반칙이죠. 투기를 막아야 되는 공공기관 사람들이 본인들 스스로 투기에 뛰어드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대한 공분도 있겠고 우리 사회의 너무 만연된 불로소득을 특정계층만 누리고 있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거 같아요. 내가 화나기도 하지만 거기에 소외돼 있다는 것에 대한 자괴감도 있는 거죠. 그런 반칙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박판의 승자만 모든 것을 독식하는 불로소득 자체를 우리가 조금 억제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 가장 해야 되는 일 아닌가 생각하죠.”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불로소득을 억제하는 부분들에 국민들도 더 관심을 갖고 결국에는 투기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 은연중에 바라고 있다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완전히 끊어 낼 수는 없겠지만 불로소득을 갖는 게 성공하는 거라면 참 허탈하잖아요.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줄여나가는 데 관심을 갖고 국회와 정부가 그렇게 하도록 국민 스스로도 더 요구해야 되지 않나 하죠. 그래야 우리가 좀 더 경제적으로나마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