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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급증? 최배근 “부채와 채무 달라, 말장난 기사들”

기사승인 2021.04.07  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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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낸 액수 늘면서 부채↑ 그만큼 연금수입↑…1인당 나라자산도 4810만원”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부채가 GDP(국내총생산)를 넘어 비상이 걸렸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7일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부채와 국가채무는 다르다. 지난해 발표한 847조원 그대로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언론들은 지난해 국가재무제표상 부채가 1985조원3000억원으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GDP 규모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작년 국가부채 242조↑..부채·재정수지 적자, 2011년 이후 최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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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1천985조, GDP 첫 추월..“부채 줄이는 청사진 제시해야”(YTN)
GDP도 넘었다, 국가부채 1985조원..비상걸린 나라살림(머니투데이)
[사설] 국가 부채 급증 2,000조 육박, 속도 조절 나서야(한국일보) 

   
▲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홈페이지 캡처>

이에 대해 최 교수는 “일반국민들이 채무(debt)와 부채(liability)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 말장난을 한 것”이라고 했다.

채무와 부채는 같은 빚이지만 의미가 다르다. 차용증을 쓰고 100만원을 빌렸다면 정해진 날짜에 돈을 갚아야 하기에 ‘채무’라고 한다. 반면 헬스장 연회비 100만원이나 조의금 10만원 등의 경우는 ‘부채’로 잡힌다.

정부는 앞서 국가채무가 846.9조원으로 GDP대비 44%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선진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GDP대비  평균  122.7%이다. 최 교수는 “종래 발표한 국가채무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부채 증가의 의미에 대해 최 교수는 “예를 들어 은행에서 1억을 빌려 5억짜리 주택을 구입하면 5억 자산이 생기는데 그 중 부채 1억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부채 증가는 자산 증가의 가능성도 있다”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연금 낸 액수가 많아지면 정부가 나중에 상환해야 되는 액수도 증가한다, 그게 부채로 잡힌다”고 했다.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 군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가 1044조7000억 원(전년 대비 100조5000억 원↑)이다. 최 교수는 “100조 이상 증가했는데 그만큼 연금 수입도 많이 들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국가채무도 2가지 종류가 있다”며 “847조원 중 정부가 꼭 상환해야 할 빚이 61%이고 40여%는 정부가 상환할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작년에 10억 달러 외채, 유로채권을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했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10억 달러는 국가채무에 잡힌다. 나중에 돈을 상환하면 된다”고 예를 들었다. 그는 “자산을 갖고 있는 것이다,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쥐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 교수는 “1인당 나라 빚이 1635만원이라고 했는데 국민이 부담해야 할 채무는 846.9조 중 61%(518조)로 1인당 1000만원”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329조는 상환할 자산을 가진 (금융성)채무”라고 설명했다.

또 최 교수는 “85% 국민은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갖고 있다”며 “예를 들어 내가 아들에게 100만원을 빌려줬다면 나는 채권을, 아들은 채무를 갖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2인 가구 1인당 부채 50만원이라고 한 것”이라고 비유했다. 

최 교수는 “자산도 계속 증가한다. 정부 자산이 부채보다 많다”고 했다. 그는 “국민 1인당 나라 자산도 4810만원이나 된다”며 “즉 정부는 채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산이 2490조가 넘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85조 부채가 있다고 2490조(순자산 505조)를 물려받지 않을 국민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 <그래픽=뉴시스 제공>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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