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힘당, ‘LH사태’ 심각하게 본다면”…용혜인의 ‘제안’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전수조사 제안에 동의를 표하며, 이에 더해 “선출직 공직자 전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LH사태를 통해 드러난 우리사회의 고름을 제대로 도려내고,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야만 한다”며 “국회의원 300명, 광역자치단체장 17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자치단체장 226명, 기초의원 2927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기초, 광역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의원들, 그리고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들은 부동산 공급대책, 개발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며 “당연히 다양한 편법, 불법까지 동원한 부동산 투기를 통해 불로소득을 실현하려는 유혹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용 의원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은 소수에게만 막대한 불로소득을 실현시켜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 뿐”이라며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갖지 못한 이들은 박탈감뿐만 아니라 주거 안정을 이루지도 못하고, 수십년간 삶을 꾸려오던 땅에서 쫓겨나기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땅’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해야한다”며 “촛불정부인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토지공개념’을 재확립하고,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윤의 일부를 모두의 몫으로 다시 나누기 위한 토지보유세와 토지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21대 국회가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말로 이번 LH사태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선출직 공직자 전수조사와 토지보유세 및 토지기본소득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