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3월 관전 포인트는 수사청 설치 성공 여부”

지난 2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으로 한 달 내내 시끄러웠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다시 검찰과 여당의 갈등이 시작되고 있다. 또한 각 당의 재보궐 후보들이 결정되며 선거판도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한 달 정치 이슈를 정리하고 3월 정치에 대한 전망을 해보고자 열린민주당 대변인이기도 한 김성회 씽크와이 정치연구소 소장을 지난 2일 전화로 연결했다. 다음은 김 소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김성회 씽크와이 정치연구소 소장 <사진제공=김성회 소장>

검찰發 신현수 사의 표명 보도.. “검찰개혁 저항 언론플레이”

- 지난 2월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검찰 인사 문제로 인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이었던 거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청와대 비서의 문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거론되는 전례가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좋은 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발언들이 밖으로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당시 취재의 진원지가 정치부가 아니라 검찰 출입 기자들의 기사로 시작되거든요. 그만큼 검찰이 소위 말하는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생각을 해요.”

- 이게 검찰개혁과 관련 있다고 보세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보도의 진앙이 정치부가 아니라 법조 출입이었다고 한다는 것은 검찰이 이야기를 꺼내서 문제 삼고 싶어 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청와대 뜻을 거슬러서라도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된 갈등이 있었다는 여론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검찰 내부의 의지가 강하게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반영된 사태가 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 ‘대통령 패싱’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부인했어요.

“그것은 청와대의 정치적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인사권을 발휘하는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을 패싱 해서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언론의 상상 속에서만 등장하지 현실에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그럼 왜 이런 보도가 나왔을까요?

“검찰 인사와 관련된 민정수석의 불만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불만에 관한 이야기를 민정수석이 아마 가까운 사람들과 나누었을 것이고요. 그 이야기가 검찰발 소식으로 해서 기자들에게 퍼져나가면서 불거진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개혁적 인사나 혹은 윤석열 총장의 마음에 드는 인사가 아닐 경우에 대한 저항이었던 건데요. 그걸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게 조남관 차관이 ‘검찰이 원하는 대로 인사를 하지 않아서 나라가 시끄럽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이 없는데 ‘검찰총장이 원하는 대로 인사를 하지 않아서 나라가 시끄럽다’는 인식을 하는 것이 지금 대검차장의 인식 수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검찰개혁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려고 하는 데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 내 이견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 이견들에 관해서 토론하고 조정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 주어진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수행해 가는 가운데 합의점을 찾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것이 박범계 장관의 전언이고요.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검찰의 1차 수사권 분리에 대한 완전한 자리 잡기이고요. 그것과 국회가 추진하는 향후 과제에 대한 입법은 별개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입법에 대한 것은 국회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의 역할 즉, 1차 수사권 분리된 내용에 대한 정리를 잘하면 되고 국회는 앞을 내다보고 수사청 설치를 해서 검찰에 남은 수사 권한을 옮기는 것. 이 문제를 잘 입법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올해 3월에 발의해서 6월에 통과시키고 내년 6월 즉, 1년 후에 그 법안이 발의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저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제공=뉴시스>

“레임덕? 그건 언론의 바람…지지율 오히려 상승 곡선”

- 레임덕 아니냐는 주장도 있던데.

“레임덕이 아니냐고 말하는 건 일부 언론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레임덕이라고 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면서 대통령을 비토하고 그 외 다르게 정치적으로 모이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지율 45%에서 인위적인 레임덕을 언론이 주장한다고 레임덕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여권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언론법을 3월 내 통과시키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언론법에 대해서는 언론이 지금까지 클릭 수를 위해서만 소비자들을 너무 괴롭혀왔고 그런 과정에서 가짜뉴스의 진앙지로 지목되었다는 사실 자체 그리고 실제 여론조사를 봐도 언론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현실 등을 고려하면 언론에 대한 개혁이 일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과도한 권력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특히 민간인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칠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거대한 언론과 맞서야 하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거대한 언론 권력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한데 그런 장치를 갖추어가는 일로 보고 있습니다.”

- 문제는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기관이 얼마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지 일 텐데 여권은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하지 않나요?

“지금 언론법을 고치는데 이게 그 중립적이지 않을 거라는 예단은 지금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기관이 방송통신심의위로 아는데 여긴 여권 추천 수가 많아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방심위가 자기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종합편성채널에 점수를 배정하는 과정만 놓고 봐도 그런데 지금 실제로 점수 미달로 폐지되었어야 하는 방송사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언론사 입장에서 봐주기로 일관했던 것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부의 입맛에 맞게 정부의 말을 듣고 언론 탄압할 거라는 예단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법 개정 발목 잡는 국힘당…경악 금치 못하겠다”

- 의료법 개정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국민의힘이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하면서 결국 통과를 못 시키게 하는 과정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고요. 이게 그런 성질의 문제인가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상태입니다. 의협도 백신 접종 등의 문제를 들고 나와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데 금고 이상이라는 형이라는 건 사실 받기 굉장히 어려운 범죄거든요.

그리고 면허를 박탈하는 것도 아니고 5년 동안 정지시킨 것뿐인데 관련해서 회계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다른 전문 직종에도 동일한 규제를 하고 있고 2000년 이전에 이미 시행했던 것을 원상 복귀시키는 작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백신을 걸고넘어져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고 하면 정세균 총리 말처럼 강력하게 행정 처리하고 사법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것까지 면허 박탈하는 건 문제 있지 않나요?

“박탈이 아니고 5년 동안 정지고요. 의료와 상관없다고 하지만 그럼 어느 범위까지 할 건지 일단 얘기해보면 의료와 상관없는 성폭행 한 의사가 산부인과 부인과 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어떻게 할 건지 일단 물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그런 일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문직은 그 자격증을 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 회계사 등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일인데 이를 의사만 피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동의하지 않는 일이고 특히나 살인, 성폭행 이런 범죄에 연루된 자들이 다시 의사면허를 유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동남권 신공항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29인 중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통과됐다. <사진제공=뉴시스>

- 지난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토부 등 정부 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덕도 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어요. ‘문재인 정부판 4대강’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일단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도 있다고 조항을 적은 것이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완전히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기재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수지타산이 맞는지를 놓고 판단할 수도 있고 그거는 행정부 권한인 거죠. 반면에 국회 권력이 국회 권한을 사용해서 입법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기재부 논리에 너무나도 오랫동안 휩쓸려 다니면서 기재부가 허락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져왔는데요.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가덕도 특별법을 국민의힘과 통과시키면서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도 함께 지기로 한 만큼 기재부가 하는 방식 말고 입법을 통한 방식도 국책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하나의 방식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타에 대한 문제점도 여러분들이 지적하시지만, 기재부의 논리대로라면 서울에만 무엇을 지울 수 있고 지방에는 아무것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인이 등장하는 것이고 정치인이 가진 비전을 중심으로 그 당장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지만 앞으로 더 큰 그림 안에서 그런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고 지방분권을 신청하고 지방 도시를 살리는 일을 해 간다는 측면에서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민주당이 전 정부에서 토건 사업 비판했는데 ‘내로남불 아니냐’는 주장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그동안 토목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시각을 지금은 버릴 때도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것에 관해서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봐서요. 이것은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가는 거죠. ‘내로남불’ 이라는 비판을 받고라도 일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덕도 신공항법이 선거용?…정치세력은 표로 심판 받아”

- 선거용 아니냐는 주장이 있는데.

“대통령 선거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는 선거용이 아닌 일이라는 건 없고요. 정치 세력은 표로써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은 선거용이라는 비판을 다시 돌려 얘기해보면 이게 사실은 가덕도나 밀양, 김해를 따졌던 것은 TK와 PK 사이에서 정치 세력이 눈치를 본 것 아니겠습니까? PK에서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가덕도 신공항 추진으로 TK에서는 표를 잃을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득실은 정치가 따져보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정치적 득실에 대해서 정치권이 책임을 지기만 하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지난주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두고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이라 반발하는데.

“대통령이 자치단체별로 그런 특별 사업 추진한 곳을 11번째로 돌아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가는 곳마다 선거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특히나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그룹에 해결해야 할 최우선과제 중의 하나가 소위 말하는 영남지역에서 민주진영 뿌리를, 민주당의 뿌리를 내리는 일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은 문재인 당 대표 시절부터 추진했던 주요 과제 중의 하나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기의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것은 정치인 문재인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1일 민주당에서는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됐고 제3지대에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금태섭 전 의원을 눌렸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민주당은 권리당원 포함해서 우상호 의원의 지지가 매우 낮았던 것이 좀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박영선 의원이 소위 말하는 여론조사에선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권리당원에게서도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점이 저는 특색있는 점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박영선 후보가 일단 민주당 후보로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림을 잘 그려서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지금 심지어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오세훈, 나경원을 쓰는 문제조차도 합의가 안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안철수 후보는 자기의 작명조차도 쓰지 않는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정당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해가 부족한 분이시지 않나?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 우상호 의원은 박 전 장관보다 정치를 오래 했는데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우상호 의원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알 수 없었던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86정치인으로 이름을 알리고 서대문에서 오래 정치를 하긴 했지만, 정치인 우상호가 가진 비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국민이 없었어요. ‘내가 국회의원을 벗어나서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는 당위성 외에는 우상호 의원 본인이 내가 왜 서울시장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진정성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뭔가 본인의 정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직에서 은퇴하겠다는 선언으로 진정성을 설명하려고 한 거잖아요. 하지만 국민들은 정작 그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선출된 박영선 후보가 지난 1일 오후 서울시장 후보경선 당선자 발표 대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합했던 우상호 예비후보와 포옹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서울시장 후보 경선 탈락으로 우상호 의원이 정치적 타격을 입었을까요?

“저는 상당히 치명상을 입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를 계속해야 할 이유에 대해 본인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지금 알 수 없고요.”

- 그럼 우 의원은 사실상 정계에서 은퇴할 수밖에 없다고 보세요?

“그렇게 쉽게 은퇴하진 않겠죠. 다른 길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권자들에게 식언으로 비치지 않을지 걱정은 되네요“

“국민의힘 경선, 감동도 없고 밋밋…국민 관심 못 끌어”

- 국민의힘 경선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의 경선은 너무 밋밋하게 진행돼서 감동도 없고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차별성도 별로 없어서요. 그다지 국민의 관심을 못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 3월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민주당 검찰개혁특위가 3월내에 수사청 관련된 입법을 공언한 바가 있는데요. 수사청 관련된 입법행위 거기에 따른 검찰의 반발, 야당의 반발 등이 어떻게 이어질지 민주당은 공언 했던 대로 수사청 설치에 과연 성공할지 그리고 3월 7일에 사퇴하는 이낙연 대표가 어떤 정치 행보를 보일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검찰개혁이 9부 능선을 넘었고요. 수사청 설치라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는 순간에 있습니다. 매우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느 때보다도 유권자들의 깊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 점을 <GO발뉴스> 독자들도 잘 봐주시고요. 검찰 개혁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