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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탈원전 정책 수립 절차 문제無”…논란 ‘종지부’

기사승인 2021.03.05  17: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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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탈원전 정책 ‘발목잡기’ 즉각 중단 해달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감사원은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결과를 내고 “에너지 전환 로드맵 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하였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결과로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는 국민의힘 정갑윤 전 의원 등 547명이 2019년 6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라 실시 됐다.

당시 정 전 의원 등은 산자부가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것은 위법이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했었다.

   
▲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에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내내 탈원전 정책에 흠집을 내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그는 “지난 1월 몽니를 부려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될 때에도, 저는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미 비슷한 사례에 대한 2015년 판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당연히 절차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러니 이제 부디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발목잡기를 그만둬주시라.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제발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함께 바라봐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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