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립성 내팽개치고 정치선언, 새 친구들은 어떻게 볼까

▲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고검·지검 방문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정치검사가 정치판에 성급하게 뛰어들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임에도 국정감사장에서 정치의사를 내비칠 정도로 정치검사였던 윤석열이 드디어 못 참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자신의 잘못과 검찰 식구들의 잘못에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수사를 막아왔고, 마지막까지도 한명숙 총리 사건 조작 수사를 방해해 온 사람이 정의를 주장하고, 정치에 얼굴을 내민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상황이 상황이지만 안타깝다는 표현의 진정성(?)만큼은 인정해줘야 할 거 같다. 5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 글은 전날(4일) 전격 사퇴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어제와 오늘을 처절(?)하게 분석한 작심비판이라 할 수 있었다. 특히 ‘정치신인 윤석열’의 내일을 예측한 대목은 경청할 만 했다.  

우선 김 의원은 “윤석열이 최근 들어 해 온 수사는 자신이 정치에 입문하기 위한 제물”이라며 글을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기소되거나 인권을 침해 받은 사람들의 명예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라는 김 의원의 주장에서 ‘조국 일가족 수사’부터 ‘한명숙 총리 사건’까지 무수한 ‘특수통 수사’를 떠올릴 이들이 부지기수 일 것이다. 

이어 “윤석열은 최악의 검찰총장으로 기록될 것이고, 아이러니하게 검찰개혁의 일등 공신이 될 것”이라고 작심비판을 이어간 김 의원. 그는 ‘단죄’라는 다소 센 표현을 거침없이 사용한 뒤 주장의 핵심을 내놓고 있었다. 바로 ‘정치신인’ 윤석열의 다음 행보를 말이다. 김 의원이 ‘윤석열과 새로운 친구들’이라고 표현한 이들의 면면은 친숙하면서도 신선했다.  

김용민 의원이 언급한 단죄의 의미 

“아마도 신인 정치인 윤석열은 검찰 부하들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진중권, 금태섭, 박준영 등등)과 손잡고 권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꿈은 마음대로 꾸세요. 꿈꾸는 자유는 무한대입니다. 그리고 큰 기대는 하지 않으나 좋은 정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덕담인가 악담인가.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김 의원이 언급한 새로운 친구들의 면면이다. 실제 그랬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검찰총장 윤석열과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금과옥조처럼 떠받들어왔다. 

금태섭 전 의원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주장해왔으면서도 일견 ‘검찰주의자’의 면모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더욱이 그는 2년 전 인사청문회 당시 윤 전 총장을 향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수사청 신설에 찬성하느냐”고 물었고, 윤 전 총장은 이에 대해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2년 전 그 장면을 윤 전 총장과 금 전 의원은 뭐라고 판단할까. 

그런 친구들이나 한동훈 검사장과 같은 측근 외에도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 입문을 환영하는 이들은 보수야권에서 차고 넘친다. 이명박과 박근혜, 두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윤 전 총장을 환영하는 국민의힘이 첫 번째요, ‘안동설’을 굳건히 믿으면서도 여론조사에서 본인보다 앞선 윤석열이란 독배를 주저 없이 손에 드려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두 번째다. 

일찌감치 ‘충청권 대망론’을 키워온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같은 충청권 보수야당 의원들도 그러한 친구들 중 하나다. 또 과거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당시 윤 전 총장과의 회동으로 언론의 관심을 끌었던 홍석현 중앙홀딩스 사장과 ‘여시재’ 연구재단의 향후 행보 역시 주목된다. 

이러한 선택지가 얼마나 힘을 발휘할 지 모르겠지만 일단 윤 전 총장의 선택지가 좁지 않은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김 의원이 언급한 ‘다만’이다. 그간 윤 전 총장이 벌인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가 남긴 그림자를 걷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단죄와 함께 공수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그래서 의미심장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만 문제는 윤석열과 같은 사람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제대로 단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라 생각합니다. 당연한 일들이 특정 사람들에게는 당연하지 않게 작용하는 것은 정의를 다루는 사람들이 직무를 태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공수처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검찰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하나회를 척결한 뒤 정치군인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처럼 검찰개혁을 완수해 정치검사가 역사의 뒤안길로 영영 사라지고 국민을 위한 공복만 남아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다시는 지금의 검찰과 같은 괴물이 등장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윤석열의 새로운 친구들은 검찰의 중립성을 어떻게 평가할까 

“우선 보통 공무원들은 사표를 그런 식으로 내거나 그런 식으로 사의를 표명하지 않죠. 언론에 그런 식으로. 그런 방식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퇴를 하면서 했던 변도 사실 정치인의 출정 선언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봤습니다.”

5일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같은당 박주민 의원의 ‘윤석열 사퇴 선언’에 대한 관전평이다. 맞다. 어느 국가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사표를 내나. 또 검찰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대검찰청을 나서는 윤 총장을 ‘마지막 퇴근’이라고 생중계하는 언론 및 방송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건가. 

‘단죄’를 받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선 국가공무원의 사퇴를 한껏 추켜세운 것도, 윤 전 총장을 대선주자로 띄운 것도 다 언론들이었다. 그게 다 ‘장사’ 때문이었고, 현 정부에 대한 공격과 잡음 내기를 위해서였다. 그렇게 언론들이 윤 총장을 띄어준 것이 벌써 1년 반이 넘었다.

뒤집어서 질문해 보자. ‘조국 일가족 강제수사’ 이후 그 오랜 시간동안 이만큼 띄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3위에 그친 보수야권 대선주자에게 어떤 희망을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윤석열의 친구들’은 ‘법과 원칙’을 앞세웠던 윤 전 총장이 검찰의 중립성 따위는 내팽개친 채 사실상 정치 입문을 선언하는 모습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무엇보다, 2200여명 일선 검사들과 검찰 가족들은 윤 총장의 사퇴가 아쉬웠을까, 후련했을까.    

▲ <이미지 출처=고발뉴스TV '뉴스비평' 유튜브 영상 캡처>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