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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前 장관이 평가한 윤석열의 ‘역제안’

기사승인 2021.03.03  17: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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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소분리’ 강력 반발 尹 “전문 수사청 3곳 만들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고검·지검 방문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전문수사청 세 곳을 설립하자고 역제안 했다. 

윤 총장은 2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 밑에서 (검사들을) 다 빼도 좋다”며 “검찰총장 지휘 밖에 있는 수사‧소추기관을 만들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국 장관이든, 추미애 장관이든, 박범계 장관 아래든, 분야별로 전문 수사기관을 만들어 수사‧기소를 합치자는 뜻”이라며 “기존 검찰 조직의 반부패부를 싹 끌고 가서 반부패수사검찰청을, 서울남부지검을 싹 들고 가서 금융수사검찰청을, 공안부를 총장 관할 밖으로 들고 나가 안보수사검찰청을 만들어 검찰을 다 쪼개도 된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런 형태로라도 수사와 기소를 융합해 주요 사건을 처리하고 주요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가 범죄를 왜 수사하는가. 그게 안 되면 국민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국민 세금을 거둬서 수사하는 것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면 그거를 만들겠는가”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의 이 같은 주장을 SNS를 통해 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안보수사청’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 사건 수와 위상이 떨어진 검찰 내 공안 라인을 배려하고, 경찰로 이관하기로 결정된 국정원 안보수사인력을 가져갈 의도가 있는 제안”이라며 “검찰 공안 라인의 확대 강화를 위한 것에 불과한 바,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반부패수사청’과 ‘금융수사청’에 대해서는 “별도 ‘청’으로 만들 이유가 없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산하 ‘부’로 만들면 족하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남는 것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기소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라며, 그러나 “이 점은 국회가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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