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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 시장 반응은 회의적…집값, 금리로 잡아야”

기사승인 2021.03.01  12: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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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628] 이해돈 KBS PD

지난 4일 전국 83만 호를 공급한다는 걸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기존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일변도에서 정부 정책이 바뀐 것이다. 최근 2~3년 동안 부동산은 미칠 듯이 올랐다. 이번 공급 대책으로 부동산은 잡힐까? 

지난 2월 19일 KBS 1TV <시사직격>은 ‘부동산 불패신화는 계속된다?’편을 방송했다. 이날 방송은 2·4대책 이후 시장의 반응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가 궁금해 지난 2월 22일 해당 내용을 취재한 이해돈 PD를 전화로 연결했다. 다음은 이 PD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이미지 출처=KBS '시사직격' 화면 캡처>

“‘청약통장’, ‘신혼부부’ ‘다자녀’ 검색하면 브로커들 수두룩”

- 2월 19일 방송된 KBS 1TV <시사직격> ‘부동산 불패신화는 계속된다?’편을 취재 연출하셨잖아요. 끝났는데 어때요?

“솔직히 아쉬운 점이 많아요. 저희 <시사직격> 팀에서 부동산 아이템을 세 차례 정도 기획했었는데 그 기획을 접었었거든요. 하지 못했던 이유가 부동산이라는 게 굉장히 이슈가 방대하고 대한민국의 교육과 함께 이념적으로 첨예한 주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변창흠 장관이 되고 정책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부동산 정책이라서 한번 내 보자는 틀만 가지고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방향성을 잡고 마지막 방송을 내는 데까지도 고민이 많았었어요. 부동산 아이템이 끝나고 나서 뭔가 좀 미진한 거 같아요.

부동산이 아이템을 다루기 전에 기존에 만들어진 부동산 관련 프로그램을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부동산 아이템이 집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결론을 내려주지 않고 끝나는 게 굉장히 무책임한 거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최근 부동산 관련 유튜브에서는 집을 사야 하는지 아닌지의 얘기가 오가거든요. 저희가 그런 얘기도 하지 못하고 전반적인 얘기를 다루는 게 되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지 걱정을 했었고 그런 면에서는 무척 아쉬워요.”

-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부동산이라는 건 관심이 없을 수가 없죠. 사람들이 지금 주식과 함께 부동산에 굉장히 핫하니까요.”

- 앞서 세 번이나 하려고 했지만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번엔 어떻게 취재하게 되셨어요?

“이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변창흠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 됐고 사실 이 정부 들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부동산 정책을 내놨고 그동안 정부 기조와 다르게 공급으로 좀 돌아섰어요. 그전에는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계속 규제 일변이었거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정책 기조를 바꿨다고 봤고 그럼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라는 생각에서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하셨어요?

“부동산에 대한 공부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고요.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 방향을 좀 잡아 놨어요. 특히 저희가 방송이 조금 막혀 사용하지 못했지만, 김남근 변호사 얘기를 많이 참고했었거든요.”

   
▲ <이미지 출처=KBS '시사직격' 화면 캡처>

- 처음 취재를 뭐부터 하셨어요?

“일단 현장 반응들을 들으려 했고요. 공공 재건축 구역으로 선정되고서 몰래카메라를 들고 공인중개사들 쪽을 좀 만나 봤어요. 정책이 나오면 어쨌든 가장 먼저 일상에서 부딪히는 게 공인중개사들이니까요. 그래서 현장 목소리를 공인중개사들을 통해서 들으며 취재를 시작했었죠.”

- 만나보니 어떤 의견이 있나요?

“공인중개사들은 지역마다 좀 달라요. 제가 간 건 일산 쪽이었는데요. 일산은 지난해 말경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일산지역이 당시는 코로나 2단계로 가기 전이었으니까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사람들이 왔다거나 대학생처럼 보이는 애들이 엄마를 모시고 영끌해서 집을 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인상적인 얘기는 일산의 한 공인중개사가 얘기해 준 건데 작년에 코로나 불경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은 호경기였대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 재건축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방송이 2월 19일이다 보니 정부 대책이 나온 것에 대해 현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먼저 보여 주면서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 했고요. 중곡아파트는 단지가 작아요. 전체가 278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이 아파트가 한 40년 넘어 노후화됐죠. 근데 278세대밖에 안 되다 보니까 민간에서 들어와서 재건축 하면 수익이 남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는 정부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공공 재건축으로 하자고 방향을 잡았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2·4대책이 나오면서 2·4대책과 자기네들이 하려고 했던 재건축을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교하는 모습들이 좀 좋겠다고 해서 간 거죠.”

-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사실 2·4 대책의 공공 재건축 부분과 이분들이 계획한 공공 재건축이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그러나 가장 이 사람들이 염려를 하는 것 중의 하나는 2·4 대책이 나오면서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 방식을 문제 삼았어요. 그게 뭐냐면 재건축할 경우 재건축 조합이 생기고 거기서 시행하게 되거든요. 근데 2·4 대책으로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테니 토지 소유권을 공공에 넘기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공공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가면 공공에서 자기네 수익성에 맞춰서 이렇게 안 해 줄 거라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 공공에 대한 불신인 거죠. 자기네들이 선정하고 싶은 시행사도 있을 거고 수익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 목소리가 토지 소유권이 넘어가면 이른바 소위 말하는 말빨이 먹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 강남은 공공 재건축엔 관심이 없는 거 같던데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공공에 대한 불신이에요. 강남은 재건축하게 되면 금싸라기 땅이잖아요. 그들 입장에선 어느 민간이 들어와도 이익이 날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굳이 공공으로 줘서 속도감 있게 인센티브를 받아서 할 이유가 없다는 거고 강남 재건축 조합원들은 딴 게 아니라 자기네들은 고급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얘기해요. 결국 그러면 공공이라는 부분과는 전혀 상관없어지잖아요.” 

- 공공이 지은 아파트와 민간이 지은 아파트의 가격 차이 때문 아닌가요?

“사실 수익성이죠. 자기네 아파트에서 그렇게 한 40년 참았던 세월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높은 대장주가 되길 바라는데 그렇게까지 말을 할 순 없지만 그게 사실이죠.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수익이죠. 재건축하면 수익이 발생하니깐요.” 

-  불법 청약이야기도 담으셨잖아요. 방법 중 가장 황당한 건 뭐였어요?

“청약 방법이 황당하다기보다는 수법이 굉장히 고전적이어서 놀랐어요. 저희가 청약통장을 매매하는 브로커들을 만나 봤잖아요. 아직도 청약통장으로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장 결혼 형식도 늘 있었던 방법이고요. 위장전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입양을 해서 가족 수를 늘리는 건 최근 사례인데, 최근 사례라고 할 수 없는 게 한 5년 전부터 뉴스가 나왔던 거였어요. 굉장히 오래된 수법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단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조금 놀라운 일이었던 거죠.”

- 청약 관련 오픈 채팅창이 많은가 보네요?

“오픈 채팅방이 많다기보다는요. 저희가 청약 매매 브로커를 너무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포인트였어요. 그냥 카카오 채팅방에 ‘청약통장’, ‘신혼부부’, ‘다자녀’로 검색 하면 그 브로커들을 만날 수 있는 창이 여러 개 떠요. 저희도 그렇게 해서 브로커를 만나게 된 거거든요. 쉬운 거죠. 근데 사실 옛날에 청약통장매매 관련해서 뉴스를 보면 벼룩 신문 같은 데 기사로 청약통장을 사겠다는 것들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었던 것들이 지금은 모바일 플랫폼 체제가 되니까 모바일로 왔다고 보면 될 수 있는 거 같아요. 너무 쉽게 청약통장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놀랐던 거죠.” 

- 브로커 부분은 불법 아닌가요?

“불법인데 만약 기자님하고 제가 청약통장을 거래했어요. 근데 기자님하고 저만 입을 다물면 적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자님하고 저하고 이면 계약서를 쓰는 거죠. 왜냐면 제가 돈을 넣어서 분양을 받은 거니까요. 명의는 기자님 명의죠.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대한 재산권과 소유권은 이른바 이해돈한테 넘긴다는 이면계약서가 존재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부가 볼 때는 이 기자님께서 청약을 넣어서 돈을 치르고 아파트를 사게 된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합법인 거예요.”

김남근 “주거는 공공임대 늘리는 정책으로 집값은 금융정책으로”

- 청약통장 불법 매매 브로커가 처음엔 인터뷰를 거부했다가 결국 설득하셨잖아요. 뭐라고 설득하셨어요?

“그 브로커는 저희가 경찰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아니라며 ‘너에게 듣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얘기를 해 달라’라는 식으로 설득을 했던 거죠. 그리고 당시 브로커와 얘기를 할 때 자기가 아니고 남한테 들은 것처럼 표현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듣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들었어요’란 식으로요.”

- 브로커와 대화한 내용 중 방송에 안 나온 부분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나온 부분도 있죠. 수법이 너무 노골적인 얘기는 저희가 편집을 해야 했죠. 지금 생각나는 건 브로커가 저희한테 통장을 매매 하는 것에 대해 ‘전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부만 보도했지만 사실 브로커들 상당수가 현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자세의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른바 청약통장 매매라던가 그다음에 전매 기간 제한으로 자기네들 입장에선 브로커 시장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방송에 많이 못 담았죠. 사기꾼이 지금 정부 규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저는 좀 재밌긴 했었거든요. 재밌긴 한데 또 이게 막상 방송이 되기에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 <이미지 출처=KBS '시사직격' 화면 캡처>

- 부동산 문제는 무주택자에게 언젠가는 집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하는 게 중요할 거 같은데 2·4대책이 그런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조금 복잡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만나본 시장은 2·4 대책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방송 마지막에 보면 전주영 씨라고 31살의 프리랜서 디자이너 나오잖아요. 이 친구가 결국에는 2·4 대책이 나오면서 집을 사거든요. 저는 그 선택이 그 세대를 대표할 수 없다고 생각해도 하나의 대표적인 의견은 될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자문을 얻었던 김남근 변호사가 한 말인데 어느 나라도 국토교통부가 주택 대책을 내놓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또 집 없는 사람들의 대책을 마련해 주는 건 보통 공공 임대 제도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공 임대 하면 서민들이나 가는 아파트란 인식이 있잖아요. 하지만 오스트리아 빈이나 이런 데 가면 임대아파트를 중산층도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오히려 세대혼합 임대 주택이라고 해서 서민계층과 중산층이 섞이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임대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시각들이 있죠.

또 집값은 금리로 잡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금리가 워낙 낮아져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10년 전에 만약 1억을 빌렸을 때 이자 비용을 따져보면 지금은 10년 전에 1억 빌려서 나올 이자 비용이 지금은 6억 정도 빌려야지 나오거든요. 돈값이 너무 싼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는 거죠. 사실 정부에서 금리만 조금 올려도 돈 빌리는 사람에게 큰 부담이 돼서 못 빌려요. 그러니까 김남근 변호사는 주거 정책은 공공 임대를 늘리는 정책을 하고 집값은 금융정책을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금리를 올리지 않고 계속 지금 대책을 내놓는데 어떻게 보면 본질은 건드리지 않고 잔가지만 치는 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가 와 닿았어요.

질문 주신대로 2·4대책이 희망이 있을 거 같냐고 얘기했을 때 아직 제가 살펴본 거로는 좀 회의적이긴 하죠.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이 바뀌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의 정부는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빚내서 집 사라고 했던 유동성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라고 하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시장에 규제를 그렇게 하니까 이른바 수요에 맞는 공급이 없어서 집값이 오르지. 수요와 공급 법칙 몰라? 이거 경제의 기본 아니야?’라면서 또 싸우는 거죠. 김남근 변호사는 여야가 국가대계라 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봐서 어느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이 기조는 그대로 하야 한다고 보죠. 그런데 그런 합의된 상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기를 서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이 그런 게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부동산 정책만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 가계부채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경제의 큰 뇌관이니까요. 우리가 맨날 일본 얘기하잖아요. 부동산 버블이 무너지면 잃어버린 10년 또는 30년이 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머리 위에 지금 큰 폭탄을 얹어 놓고 지금 대한민국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서로 합의할 부분이 있지 않겠나는 거죠.”

- 임재성 변호사가 클로징 멘트로 생텍쥐페리 작가가 쓴 <어린왕자>의 한 대목을 인용했는데 그게 큰 울림을 주는 거 같던데.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라는 건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스위트홈일 수도 있지만 내 자산의 70~90%에 육박하는 재산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집을 재산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한 집값 문제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대한민국에서 어디에 사는지 특히 서울에서 어디 사는지는 일종의 그 사람의 신분을 대변하는 사회가 됐거든요. ‘나는 강남 살아’라고 하면 ‘아 저 사람은 어느 정도의 뭐 돈이 있구나’라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과 잘 어울렸던 게 생텍쥐페리 작가가 쓴 <어린 왕자>의 한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메인 작가님이 그 부분을 쓰신 거 같고요. 우리 사회는 이제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 <이미지 출처=KBS '시사직격' 화면 캡처>

- 취재하며 느낀 점 있나요?

“부동산이라는 이슈에 대한민국의 욕망이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는 그냥 부동산 집값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회문제를 모두 다루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나는 남보다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싶어. 차별화하고 싶어’라는 거죠. 사실 강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높은 건 또 교육도 같이 얽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공평하게 집 한 채 서로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내 집만큼은 올랐으면 좋겠다’는 욕망, 그다음엔 ‘내 자식과 나는 좋은 데 살고 싶다’는 욕망 이런 것들이 모두 함축적으로 모여 있는 게 부동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취재하면서 들었어요. 이걸 풀기는 정말 쉽지 않아서 정치권이 전략적으로 연대해서 달려들어도 풀기 어려운데 이걸 정략으로 싸우면 요원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GO발뉴스> 독자들이 <시사직격> 많이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사회 전반에 필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영광 기자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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