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출신 신현수만 왜... “검찰 동네서는 이런식으로 일하나?”

▲ 신현수 민정수석이 지난달 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1회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미 저는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박 장관과는 평생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관계는 시작도 못 해보고 깨졌습니다.’

나흘 간 휴가 끝에 22일 업무에 복귀하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휴가 기간 동안 지인들에게 보냈다고 알려진 문자 메시지 내용이다. 지난 한주 신 민정수석의 거취를 둘러싼 언론보도가 쏟아진 가운데 신 수석 본인이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일종의 언론플레이를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청와대는 22일 법무부의 고위급 인사를 앞두고 지난 주말 말을 아꼈다.  

정리해 보자. 신 수석의 주장은 고위급 인사를 둘러싼 검찰과 법무부 간 이견을 조율하려 했지만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조율 과정을 ‘패싱’, 일요일이던 지난 14일 인사안을 급하게 발표했다는 것이다. 

윤 총장과 박 장관과의 독대 자리 이후 알려진 윤 총장의 주요 요구안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현 서울남부지검장) 교체’, ‘한동훈 검사장의 복귀’ 등이었다. 

신 수석은 이를 관철시키려 했고, 박 장관은 이를 거부했으며, 결론적으로 법무부 안을 재가함으로써 청와대는 박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여기에 어떤 이견이 있을 수 있는가. 이와 관련, <한겨레>는 22일자 사설 <‘장관 평생 안 보겠다’는 민정수석, 교체가 정도다>에서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며 신 수석의 교체가 옳다는 관전평을 내놨다.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재가한다. 장관이 민정수석과 협의해온 게 관행이라지만, 이미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밝힌 것을 계속 문제 삼는 신 수석의 태도는 옳지 못하다. 민정수석 업무가 검찰 인사 협의만 있는 것도 아니다. 신 수석이 업무에 복귀한다 해도 애초 기대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신 수석의 언급처럼 그는 이미 동력을 상실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하필 검찰 출신 민정수석만 왜 이러나 

촛불정부라면 관행을 깨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특히나 검찰과 민정수석, 그리고 법무부로 이어지는 관행의 혁파는 검찰개혁으로 가는 중간 다리나 마찬가지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배제해왔던 것도,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을 등용한 것도 같은 이유였다고 할 수 있다. 

헌데, 검찰 출신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을 두고 보수‧경제지들은 일제히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흠집 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추‧윤 갈등 재연되나’와 같은 대립 프레임을 연일 쏟아냈다. 

잘해 봐야 ‘한동훈 구하기’에 ‘올인’ 중인 윤 총장의 시각을 대변하면서. 특히 신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레임덕까지 운운하는 형국이다. 역시나 핵심은 비켜간 변죽 때리기요, 잡음 내기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정대화 상지대 총장의 21일 페이스북 글을 볼까.    

“신현수 민정수석의 행보를 보수언론이 중계방송하고 있다. 그 이유야 익히 짐작할 일이니 더 언급할 바 없겠으되 당사자인 신 수석의 처신도 납득하기 어렵다. 대통령의 비서에게는 결정권이 없다. 비서는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것이 주어진 업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검찰 인사안을 대통령이 결재해서 인사가 끝나버렸다. 

그 과정이 어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통령이 인사를 결정한 상황에서 비서가 인사과정을 문제 삼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수석이라고 해서 특별한 업무나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대통령의 비서로서 대통령의 결정에 따르던지, 그렇게 하기 어려우면 아무말 없이 떠나면 되는 것이지, 스스로 대통령에게 짐이 되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떠나면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정 총장은 “검찰 동네에서는 일을 이런 식으로 하나?”라고 반문한 뒤 “옛날 독재 시절에 이후락이나 장세동 같은 친구들도 이러지는 않았다. 심히 볼썽사납다”고 꼬집었다. 맞다. 검찰 출신들은 왜 제 식구 챙기기에 안달인가. 

민정수석이 검찰총장의 인사 민원을 그대로 수용하던 관행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됐다. 그 관행을 따르지 못하겠다면 조용히 사의를 표명했으면 될 일이다. 보수‧경제지가 하이에나처럼 달려들더라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을 고려하는 게 우선돼야 했다. 하지만 신 수석은 빤히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문자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돌렸다고 한다. 그게 민정수석이 할 일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태 아닌가. 

▲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지난해 2월13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해 소감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 뒤따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검찰 출신 민정수석의 윤석열, 한동훈 구하기 

“윤석열이 하고 싶은 대로 검찰인사를 하지 못했다고 직접 말하지 못하니 중간에 있는 민정수석 사의표명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친검 기자들, 언론이 동원되어 검찰의 의도대로 열심히 방향을 잡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검찰청법상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제청권자는 법무부장관이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 중 일부다. 맞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였다면 과연 일개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항명하는 이런 소동을 벌일 수 있었겠는가. 왜 하필 검찰출신 민정수석들만 이런 분란을 만든다고 생각하는가. 김 의원의 지적을 좀 더 보자.  

“나머지 등장인물인 검찰총장이나 민정수석은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뭔가 불법적인 것처럼 냄새를 피워대는 형국에서 검찰이 늘 하던 언론플레이가 오버랩됩니다. 

이런 구조에서 자의든 타의든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민정수석의 대응은 부적절합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려고 한 것은 오만한 윤석열 검찰이 하던 행동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다시 윤석열의 그림자가 보이는 게 저 혼자만의 착각이길 바랍니다.”

과연 김 의원만의 착각일까. 아니다. 임기 반년 남은 검찰총장의 ‘한동훈 구하기’가 궁색하다는 사실을 신 수석도 모르지 않았을 터. 현 정부의 검찰개혁이 인물 찍어내기가 아니란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검찰’ 편에 서지 말았어야 했다. 

박범계 신임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며 그간의 개혁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데 일조했어야 했다. 검찰 고위급 인사를 재가한 청와대의 의중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제대로 읽는데 힘을 기울여야 했다. 하지만 신 수석은 고작 “박 장관과는 평생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검찰스러운’ 어법으로 언론 플레이에 ‘올인’했다. 22일 출근했다는 신 수석. 검찰의 민정수석임을 자임한 그가 국민의 민정수석으로 자리매김 할 일은 없을 듯 하다.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