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나경원 ‘13건 무혐의’ 처분에 시민단체 일괄 항고

검찰이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에게 제기된 각종 비리 의혹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자, 시민단체들이 13건의 고발사건을 서울고검에 일괄 항고했다.

27일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항고 사실을 밝히고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넘어선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본보기를 윤석열 검찰과 나경원 전 의원이 또 한 번 보여줬다”고 규탄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지난해 9월, ‘나경원 자녀입시 및 사학비리 의혹’ 고발인 조사 출석에 앞서 검찰청 앞에서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들은 “검찰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한번 없이, 13건의 고발사건들을 오로지 나경원 전 의원 측의 말만 듣고 서둘러 모두 무혐의 처리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정치검찰의 수사 결과를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재수사를 요구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총선 당시 나 전 의원의 공보물에 허위 학력이 게시된 사건에 대해서도 보좌관만 기소해 검찰이 나 전 의원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하고는 “어떻게 이렇게 황당하고 부실한 기소가 가능했는지, 이 사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향후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나 전 의원 아들의 서울대 연구실 사용 및 2건의 논문 작성과 관련한 온갖 특혜‧비리문제들에 대한 14차 고발장이 제출되어 있지만, 한 달이 더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고발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나경원 전 의원과 아들의 서울대 연구실 사용 및 논문 작성과 관련된 특혜·비리 사건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검찰은) 최성해 전 총장, 박덕흠 의원, 조선일보 방씨 일가 등 명백한 비리들에 대해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는 최악의 정치검찰‧편파검찰의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력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