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與 중진들 ‘판사 탄핵 지지’…우상호 “사법개혁 본궤도 올려야”

기사승인 2021.01.27  17:07:57

  • 2

default_news_ad1

- 교수·연구자들도 “법관 2명 우선 탄핵…배심원제 등 사법개혁 입법 추진하라”

   
▲ 왼쪽부터 우상호, 송영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출처=뉴시스>

28일 사직서 수리를 앞두고 사법농단 관여 판사들에 대한 국회의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송영길‧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우상호 의원도 27일 “이동근‧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결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세월호 사건 보도를 다룬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판결문을 뜯어고친 두 판사가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이미 법원에서도 반헌법행위자라 판단 내린 일”이고 “전국법관대표자회의와 법원행정처장도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할 일이라는 의견을 표명”했고 “107명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모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사법농단 법관 탄핵’을 주도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2일 기자회견 후 추가로 동참,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무소속 등 109명의 국회의원들이 탄핵 추진에 동의했다. 

우 의원은 “법원은 삼권분립을 통해 보호받아야 하지만,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구이기도 하다”며 “이는 국회의 몫이자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적 개혁을 통해 검찰개혁을 마무리한 지금, 사법농단 판사 탄핵을 통해 사법개혁이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사법개혁에 시동을 걸 것을 촉구했다.  

홍영표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농단 법관을 탄핵하고, 기울어진 사법 정의를 민주당이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지를 표명했다.

홍 의원은 “사실 제가 원내대표로 재임하는 시기에 제기됐고, 검토됐던 사안”이라며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탄핵 요구가 무척 높았지만 여소야대 정치지형에서 탄핵 가능성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되짚었다. 

이어 홍 의원은 “법관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며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판사의 행동이 위헌적인 것이므로 탄핵할 수 있을 때, 오히려 법관의 독립이 더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국민이 부여한 탄핵권한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은 사법농단보다 훨씬 경미한 음주 재판, 몰카 등의 범죄로도 법관을 탄핵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저는 당원과 국민을 믿고, 사법농단 법관에 대한 탄핵에 단호히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송영길 의원도 25일 “우리의 근현대가 질곡으로 점철된 데는 무분별한 관용과 방임의 탓도 적지 않다”며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은 이런 부끄러움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자신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 기꺼이 거악과 결탁했던 이들을 단죄함으로써 불공정한 세상을 후세들에게 떠넘기지 말자는 다짐이기도 하다”며 “이 부조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들의 어깨에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내외 교수·연구자들의 모임인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도 27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2월 중에 사법농단에 앞장선 법관 2명을 우선적으로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국민의 여망에 전적으로 부응하는 일”이라며 “만시지탄이지만, 국회가 행사해야 마땅한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한 사법개혁 관련 입법 추진 △전관예우 금지법 제정 △법관의 판결 전횡을 통제하는 재판 배심원제 전면 도입 등을 요구했다. 

참여연대와 사법농단피해자단체모임 등 시민단체도 2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는 곧 퇴임을 앞두고 있다”며 “신속하게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헌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 <이미지 출처=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