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단호·신속하게…공수처+수사권 완전분리”

어느덧 새해가 시작된 지도 20여 일이 지났다. 지난해 우리 사회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 팬데믹이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 간의 대면 접촉이 줄어듦으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나타났다. 그 외에도 부동산 문제와 검찰개혁 논쟁으로 한국 사회는 뜨거웠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2020년 한 해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뭐로 꼽는지 듣고자 지난 12일 박 대표를 전화로 만나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 들어보았다. 다음은 박 대표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중대재해법 많이 아쉽고 미흡…원청 명시는 의미 있어”

- 2021년 새해를 맞이했어요. 먼저 <GO발뉴스> 독자들에게 새해 인사 부탁드려요.

“어김없이 새해는 다가오는데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특히 바이러스는 평등한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특히 취약 계층들, 비정규직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코로나 감염병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무겁습니다. 또 그 와중에 사회적 불평등이 보다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길을, 또 우리가 희망을 만들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새해에는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는 거죠. 새로운 희망은 만드는 것이지, 기다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독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난해 대표님에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무엇인가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부동산 가격이 폭등 되면서 부동산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진 게 아마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근본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보는 거죠. 말하자면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수취하는 이런 시스템을 다 끊어 버리는 것은 핵심적인 조치 한두 번 내지 두세 번 조치해서 끝낼 수 있는 내용인데, 부동산 불로소득 부분을 생성시키는 제도나 시스템 자체를 그대로 살려 놓고 뭔가 핀셋 대응이니 뭐니 하면서, 그 본질적 조치를 회피하면서 지엽말단을 갖고 대책을 세우는 방식이 되었지요. 결과적으로 우리 서민들이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된 거로 생각합니다.”

-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문제에 대해 사과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과한 게 뒤늦은 거지요. 2~3년 전에 사과하고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3년 7개월이나 허송세월하고 오를 대로 다 올랐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사과하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부동산가격을 정권 출범 초기 수준으로 다시 돌리겠다는 결기를 갖고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안 오르게 하겠다는 말만 갖고는, 해결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길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등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안이한 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달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교체했는데.

“김현미 장관이 어떤 의미에서는 간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국토부나 청와대 있는 부동산정책을 입안하는 고위 관료들 또 청와대 있는 고위 참모들, 이런 사람들 다 갈아 치워야 되는 거예요. 김현미 장관은 간판에 불과하지만 진작 교체했어야지요.”

- 그럼 변창흠 장관도 똑같을 거라고 보세요?

“모르겠어요. 그건 봐야 되는데 변창흠 장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다고 해도 아마도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역할을 하는 것은 혹시 몰라요. 그런 가능성도 그리 크진 않지요.”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질문하기 위해 번호판을 든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지난해 택배 노동자의 연이은 과로사가 이슈가 되기도 했죠. 기업이 그에 대한 대책이 내놓았지만 끝나지 않은 거 같은데.

“참 슬프고도 굉장히 처절한 죽음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작년에만 해도 모두 16명의 택배 노동자들이 사망했어요. (작년) 10월에 CJ 대한통운 사장이 직접 국민들 앞에 공개 사과 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 즉 분류인력 4천 명을 회사 비용으로 500억을 들여서 추가투입 하겠고, 또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과로사를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지요. 이어서 한진택배와 롯데택배에서도 비슷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하고 난지 두 달이 되도록 실제로 추가분류인력 투입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23일 날 롯데택배 수원권선 영업소에 근무하던 박 모 기사가 사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12일)도 아침에 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어제는 또 쿠팡에 있는 분류작업 노동자 여성분이 쓰러져 가지고 또 사망했습니다. 연말연시에 본래 물량이 증가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3차 유행이 11월~12월에 확산되면서 배송물량이 늘어나지만 분류인력 투입은 안 되는 상태에서 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아 계속 또 다른 참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지난 1월8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국회통과가 됐는데요. 제일 핵심 사항은 분류인력을 택배사에서 책임지는 제도개선입니다. 법이 통과 되기 전에는 그렇게 얘기 했어요. 택배사 사장들이 작년 10월에 분류인력 추가투입을 약속했고, 또 국토교통부에서는 ‘아 그 문제는 법에 명시하지 말고 표준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되자마자 택배사들은 완전 태도가 돌변해 가지고, 표준계약서에 ‘분류 작업 택배사 책임’을 명시하지 못 하겠다고 지금 딴 소리 하고 있는 상황이죠.”

- 왜 대책이 나왔는데 사망하나요?

“제일 핵심은 노동시간을 줄여야 되고 노동시간 줄이는 제일 핵심은, 분류작업, 이른바 ‘까대기’라고 하는 분류작업을 택배회사에서 책임지도록 바꾸는 방법입니다. 분류작업 시간이 전체 노동시간의 40%에서 45% 정도쯤 되는 거로 나와요. 임금이 대가를 받지 못하고 택배 노동자들이 노동하는 이 분류작업을 택배회사에서 책임지게 되면, 배송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현재의 55~6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므로, 장시간 노동을 줄일 수가 있게 되지요. 그런데 택배사들이 10월에 계속 과로사 참사가 이어질 때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 분류인력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석 달이 다 돼 가도록 이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사망하는 이유는 국민을 앞에 약속한 분류인력 추가투입 그리고 과로사 예방조치 약속한 것을, 택배회사에서 제대로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요.”

- 기업은 뭐라고 하나요?

“회사 쪽에서는 분류인력 추가투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어떻게 다 하느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준비 못 하는 사이에 사람들이 계속 죽어 가고 있는 겁니다.”

- 우려되는 게 명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사망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코로나 3차 확산 때문에 물량이 대폭 늘어났고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명절까지 다가오면 설 특송기간이 되지요. 그러면 물량이 최소한 40%도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명절 특송기간에 과로사 참사가 속출할 위험이 농후하죠. 그래서 이번 달 안에 특별 조치가 취해져야만 명절 특송기간 중에 과로사 참사를 예방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말하자면 택배 노조에서 1월26일까지 해결 안 하면 1월27일부터 배송 거부하겠다고 하는 기자회견을 내일(13일)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제도개선 해서 과로사를 막을 수 있는데, 제도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가만 있는다고 해서 과로사 예방되는 일이 아니고, 반대로 계속 연이어 과로사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이므로,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 지난 8일 국회에선 중대 기업 처벌법이 통과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아쉬움이 많은 법입니다. 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을 아예 제외한 게 제일 큰 문제고요. 왜냐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하는 사람이 25% 가까이 되거든요. 그건 아예 제외되었고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3년간 유예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산재의 83% 정도가 발생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망자는 전체 산재 사망자의 73% 정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400명의 73% 정도 되는 사람들을, 3년간은 그냥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중요한 게 실제로 경영책임자가 여러 가지 책임져야만 실제적인 개선이 될 텐데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약간 비껴갈 수 있게 했다는 점이라든지, 또 공무원들이 허가나 안전 점검할 때 제대로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산재 예방이 될 텐데 그런 공무원들 처벌하는 조항을 빼버렸다든지, 또 시민재해 있잖아요. 대규모로 발생하는 시민재해에 있어서도 10인 미만 사업장 다 빼 버린 것이라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이 부족한, 아쉽고 미흡한 법이죠.”

- 의미 있는 내용은 뭐죠?

“꽤 의미 있는 내용이 들어갔는데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어쨌든 원청 책임을 명시한 겁니다. 원청이 산재 예방을 위한 책임이 있다고 명시해서 원청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역사적인 겁니다.

두 번째로 그 과정에서 말하자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 하한을 설정한 겁니다. 형사 처벌하는데 1년 이상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밑에 형량 하한을 설정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왜냐면 이때까지 대개 형사처벌 할 때 사망자 경우에도 벌금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사이밖에 처벌 안 했죠. 결과적으로는 사업주들은 일부러 산재라는 걸 바라지 않겠지만 그래도 산재 예방을 위한 시설 투자나 안전 투자를 하는 돈보다 보상금 물어 주고 벌금 무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히니까, 악마적 금전 타산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산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든요. 근데 1년 이상 징역 가게 되면 또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명시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시민 재해를 포괄한 것이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시민 재해의 경우는 구멍이 숭숭 나긴 했지만 그래도 산업재해만이 아니라 시민 재해도 중대 재해 범위에 포함시켰다는 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상 말고도 급성중독에 의한 직업병도 포괄하도록 규정된 것인데요. 사실 직업병도 구멍이 숭숭 나 있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개념에 넣었다는 것은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로 생각합니다.”

▲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씨,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해단식 후 병원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어제도 사망 사고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계속 사람은 죽어 가고 있는 거지요.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데 법에서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법조차 1년 뒤에 적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산재 직업병 사망이나 중대 재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시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의당은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후퇴한 걸 비판하며 기권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정의당이 기권한 건 고육지책이지요. 정의당이 일부 의미 있는 것을 명확히 인정하고 이거는 반대하면 안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 물이 반 컵 있을 때 반 컵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 하고 반 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평가가 다를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 법은 반쪽짜리 법안이에요. 이게 반쪽짜리 법안인데, 분명히 반밖에 안 된다는 게 명확하니까 기권했고 100% 찬성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정의당에서 기권한 것은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성도 없이 사면론, 국민 우롱하는 정략적 접근”

- 문재인 정부가 5년 차잖아요. 촛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평가해보면 어때요?

“문재인 정부가 좀 더 똑바로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촛불 정부로서 자임을 하면서 출범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개혁이 너무나 힘들게 힘들게 또 좌고우면 하면서 비틀거리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너무 미흡해요. 촛불 정부답게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추진하지 못한 것이고, 사실 굉장히 미진하고 의지가 약하죠. 특히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에 있어서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더 중요한 것은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는 너무나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의지나 능력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똑바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똑바로 할 것을 촉구합니다.”
 
-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올인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왜냐 검찰이 최고의 권력 기관처럼 돼 있어서요. 어쩔 수 없는 측면들이 있지요. 근데 왜 빨리빨리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검찰개혁 하려면 지난 10월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쭉쭉 갔으면 아마도 검찰에서도 미련을 덜 가지고 이래저래 정돈될 수도 있었을 텐데, 시간 끌면서 계속 덧났던 것이잖아요. 어떤 점에서는 폼 잡으려고 하다가 깨진 것 아닌가라는 느낌조차 있지요.”

- 그러나 검찰이 정권 수사하니 검찰을 장악하려는 거고 검찰개혁은 명분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검찰개혁은 명분만이 아니고요. 실제로 검찰은 개혁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이 이때까지 적폐 시대에 적폐 세력의 하수인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 한 번도 진정성 있는 성찰도 안 하고 내부개혁이 전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검찰개혁은 당연한 겁니다. 그럼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나 여당이 검찰개혁을 말만 하면서, 실제론 단호한 조치 안 하고 시간만 끌면서 폼만 잡다가 계속 물리고 있는 상황이라 봅니다. 그래 지금이라도 단호하고 신속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 감찰 개혁에 동의하는데 방향성이 맞냐는 거죠.

“방향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검찰개혁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 완전히 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기소청으로 분리하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기소청을 분리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좀 더 봐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그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서,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수사권을 통합해서 수사청 정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기소 역할과 공소 유지역할을 분리하는 것도 논의해볼 만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논의만 시작되고 있지 제대로 방향성이 없고 현재 수준은 그런 거잖아요. 공수처 출범과 그다음에 수사권의 일부만 지금 분리하는 이런 정도로 돼 있지요. 그래서 현재 되어 있는 거라도 제대로 빨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추가로 2단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 최근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나오는 건 어떻게 보세요?

“사면이라는 게 웃기잖아요. 사실상 파렴치범 수준이면서 반성도 없고 또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면합니까? 그건 법을 우습게 아는 거지요. 그래서 사면은 참 우스운 얘기죠. 지금 이 국면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내세우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정략적인 접근이지요.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 그럼 사면 아예 안 해야 한다고 보는지 아니면 언젠가는 해야 한다고 보세요?

“좀 더 지나서 국민들이 사면에 동의해 주셔야 되는데 사면의 가장 기본인 조건은 뭘 잘못했는지 본인들이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됩니다. 뭘 잘못했는지 본인들이 알아야 그다음에 사면할 건지 말 건지 논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정략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국민들의 여론이나 의견들이 일정시점이 지난 상태에서 본인들의 반성과 성찰들이 전제되고 국민들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보자는 게 있으면 한번 논의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아마 짧은 시간 내에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 지난 2012년 12월28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뉴시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