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본안소송 중에 ‘윤석열 발언’, 의미심장한 이유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발언’에 대해 19일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잘 마무리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전날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해 여러 평가가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노 전 실장은 “대통령이 보낸 메시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잘 마무리하라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치 관련 발언에 대해선 노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확고하게 이루어고 있다”며 “임기 내에서는 검찰총장의 권한을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남용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퇴임 후 행보에 대해 노 전 실장은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관련해 시사평론가 김종배씨는 문 대통령의 윤 총장 관련 언급은 의미심장하며 작심한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김씨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의 유튜브 방송 ‘JB타임’에서 징계 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예민한 발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윤 총장의 징계 처분 4가지 사유 중 하나는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인한 위신 손상’이다. 

앞서 행정법원은 징계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적 중립’ 문제는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 총장의 지난해 10월 22일자 발언 의도, 경위, 내용에 관해 본안재판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해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임기를 마치고 정치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퇴임하고 나서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 지난해 11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종배씨는 이를 지적하며 “본안 재판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은, 본인이 재가한 사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평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징계 사유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며 “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몰라서 저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 가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에 걸려 있는 문제에 대해 작심한 발언이라고 보는 게 맞다”며 “복선이다. 울타리 치기 내지 경고”라고 해석했다. 

그는 “윤 총장이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문재인 정부와 공동운명체로 묶여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며 “그러니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검찰총장 직분이나 충실하라는 메시지”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발언에 대해 김씨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총장 입장에서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