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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사면논란’ 일축.. “대전제 국민공감대 형성”

기사승인 2021.01.18  13: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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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끝나자마자 사면 논의…대통령 비롯 정치인들에게 그럴 권리 없다 생각”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권의 ‘사면’ 논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 관련 질문을 받고 “사면 문제가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들 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다”며 “그냥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고,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 그래서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고 강조하며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또 그 분들 가운데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한다”며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자라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면서도, 다만 사면 논의시기에 대해서는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국론의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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