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이재용 선고 D-2…자본이 언론을 장악한 모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언론들이 일제히 ‘이재용 선처 탄원서’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16일 오전 온라인포털사이트에서 ‘이재용’으로 검색해보니,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보도만이 줄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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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온라인포털 네이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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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들은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박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7년여 간 기업인 재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서특필했다.
또 박 회장이 탄원서와 관련해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을 봐왔고 삼성이 이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을 생각할 때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출했다”고 밝혔다고도 전했다.
관련해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용 선고 D-2’라 적고는 “자본이 언론을 장악한 모습”이라고 촌평했다.
하 대표는 “(언론이) 실형선고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보도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는 “만약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이는) 재벌-언론-사법의 합작품”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14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국고손실‧직권남용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 형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는 “박근혜 20년형 확정…국정농단 심판 마침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만약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모든 죄를 박근혜라는 희생양에게 뒤집어씌우고 재벌을 봐주는 것”이라며 “뇌물은 적극적으로 준 사람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는 “자본권력 통제”라며 “자본권력의 힘은 정치권력을 이미 능가했”기 때문에 “자본권력을 제어하지 못하면 언제든 또다시 국가공동체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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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 ||
한편,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 이재용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이재용의 삼성을 둘러싼 비위는 새삼 열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지만, 그럼에도 그를 풀어주자는 주장이 거의 모든 언론카르텔 소속사들에서 청원의 형태로 연이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이재용 강력 처벌’ 청원글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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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이재용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삼성 성립과정에서의 독재정권 유착, 이재용의 불법세습 과정에서의 뇌물 제공 등 이재용의 삼성을 둘러싼 비위는 새삼 열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칩니다. 그럼에도 그를 풀어주자는 주장이 거의 모든 언론카르텔 소속사들에서 청원의 형태로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삼성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법인 구성원들이 그 청원에 참여하도록 강제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은 다음 몇 가지 이유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1. 삼성은 이재용의 삼성이 아닙니다. 이재용은 삼성의 주식 보유자 중의 한 명일 뿐입니다. 이런 이재용이 극히 적은 주식으로 특히 삼성전자를 장악하기 위해 수많은 뇌물을 뿌렸습니다. 2. 그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따라서 박근혜는 사면해서는 안 되며 형량대로 벌을 달게 받도록 해야 합니다.(이명박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뇌물 제공자인 이재용은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계급사회가 아닌 민주공화국입니다. 3. 삼성은 이재용이 감옥에서 죄를 달게 받고 있을 때 매출액도 늘어났고, 삼성의 이미지도 좋아졌습니다. 오히려 오너리스크가 더 위험합니다. 4. 삼성 장충기 문자가 암시하는 것처럼 삼성은 언론사의 뒷배로서 각 언론사를 돈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디어카르텔이라는 굳건한 성이 만들어져 국민의 눈을 가리고 발을 묶어 민주주의를 형해화 시키고 있습니다. 5. 삼성--->중앙일보--->검찰부패로 연결됩니다. 6. 검사와 판사들은 재벌 특히 삼성을 만나면 약해집니다. 아마 퇴직 후 삼성에 취직하고 싶어서인 것 같습니다. 7. 형평성 및 법앞의 평등 문제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 하나로 4년 실형입니다. 삼성의 불법세습, 세금 누락, 뇌물 등은 천문학적입니다. 이재용을 봐준다는 건 상식에 반합니다. 8. 국민의 상실감임니다. 재벌 무죄, 생활고 경범죄 중죄~!!! 이재용을 봐주면 국민들은 큰 상처를 입고 사회통합에도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9. 3대세습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세습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나라는 일본 왕가 및 정치가, 북한의 역대 정권, 한국의 재벌입니다. 대한민국도 세습국가란 말입니까? 10. 미국은 독점금지법이 강하여 기업의 사회적 의무를 다하도록 합니다. 한국의 재벌은 부패 권력 및 사법기관을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사회적 위치 만큼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상의 사유로 이재용의 처벌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거듭 이재용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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