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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자 “반성않는 ‘적폐대통령’을 사면?…언어도단”

기사승인 2021.01.13  11: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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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은 ‘누더기’… ‘K방역’ 성공했지만, 소상인 지원은 크게 실패”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민통합’을 이유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언급한 데 대해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는 “언어도단(言語道斷)이란 사자성어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12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사기꾼 이명박을 풀어달라고 청원한 국민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며 “아직 반성도 안 한 전직 적폐 대통령을 사면하자니, 언어도단”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포용과 화합의 전제조건은 재분배”라고 강조하고는 “다들 괜찮게 잘 살면 화합이 되게 돼 있다. 우리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 재분배”라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서는 “참패”라고 평가하고는 “집권 여당이 훨씬 더 강력한 법제정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누더기 법으로는 지금 같은 참극 수준의 산재사망을 막기 대단히 힘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경우) 어떻게 보면 재벌들의 힘을 계속 빌려온 거고, 또 신자유주의를 끝내 포기하지 않는 그런 노선을 갖고 있고, 일면으로는 노동계한테도 나름대로 협력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처럼 “양다리를 걸치면서도 공격적인 순간에는 재벌의 편에 서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K방역’의 성과에 대해 박노자 교수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소상인에 대한 지원의 폭은 경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독일에 비해 훨씬 작다”며 “크게 실패한 부분은 소상인에 대한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평시도 아닌 전례 없는 위기상황에서 국가는 적극 개입으로 가계의 어려움을 돌봐야 마땅하다”며 정부에 적극적 확장재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적극적 확장재정정책으로 국민들을 살려야 한다”며 “저금리, 저성장, 양극화가 엎친 위에 코로나 펜데믹까지 덮친 마당에 고도성장기의 곳간 지키기 식 재정정책은 시대에 뒤떨어질뿐더러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가난과 부채에 내몰고 유지하는 형식적 재정건전성은 무의미하며 건전한 재정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위기와 경기침체에서 적극 활용해야 할 수단이자 조건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지사는 거듭 “확장재정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재정을 확장할 것인지 논의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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