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힘당, 국민을 ‘돈 주면 표 찍는’ 지배대상으로 전락시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을 향해 “‘복지성 경제정책과 매표행위도 구분 못하는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야당의 네거티브 공격을 거론하며 “미증유의 재난위기 속에서 피해의 양상이 어떠한지, 소상공인의 요구가 무엇인지, 얼마큼의 재정규모가 필요한지 파악하기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선거 겨냥 매표행위’라는 근거 없는 비난만 무책임하게 늘어놓는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매표 비난의 전제는 ‘유권자는 돈으로 매수 가능하다’는 것인데, 주권자인 국민을 ‘돈 주면 표 찍는’ 지배대상으로 전락시키며 정치의 본질인 ‘주권자의 주체성’을 통째로 왜곡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억 개의 눈과 귀, 5천만 개의 입을 지닌 집단지성체인 국민을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서야 어찌 진정한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지사는 “지금은 과감한 대규모 재정지출이 필요하고 2,3차 선별지급을 고려하면 4차는 보편지급이 맞다”며 “1차 지급(보편)이 2차보다 더 경제회복 효과가 있었고, 피해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이 보편지급을 요구하며, OECD 평균절반에도 못 미치는 국가 채무비율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은 코로나와 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구체적 대안이나 자기입장을 제시하기보다 ‘어떤 정책을 내도 비난할 테니 선별지원인지 보편지원인지 민주당내 입장부터 정리하라’는 식의 언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또 다른 글에서 “선별이 절대 진리인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만 추가하겠다”고 했다.

그는 “작년에 20대 여성 자살률이 25%이상 증가했는데 경제적 어려움도 상당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며 “기초생활수급자도 굶지 않는 마당에 ‘훔치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경기도의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에 줄을 서고 계시다”고 전했다.

이어 “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들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지 않고, 빠짐없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선별방법이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4월 재보선을 겨냥해 정부 여당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군불이 끝없이 피어오른다”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국민 지원을 언급한 지 일주일 만에 전국민 지원 의지를 내비쳤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연일 전국민 보편지원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작년 총선을 앞두고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지만, 여당은 부총리 경질론까지 얘기해 결국 관철했는데 이번 재보선도 돈 선거로 전락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도 “이제 선거 때마다 전국민에게 돈을 뿌릴 작정인 것 같다”며 “나라의 앞날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본인들의 선거 승리밖에 눈앞에 보이지 않는, 무책임한 여당”이라고 비난했다.

▲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김종인 위원장 역시 “지금 4차 얘기할 단계도 아니”라며 “금년이 시작된 지 2주도 안 지났는데 벌써부터 무슨 놈의 추경을 해서 4차 재난지원금을 한다는 건 이 정부가 미래에 대한 예측 능력이 없다는 얘기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4차 지원을 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4차 지원을 하는 것도 좋다”면서도 “전국민에게 지원해야 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