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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금융권 대출만으로 신용도 하락? 납득 안 돼”

기사승인 2020.12.19  17: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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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596] 정승안 KBS PD

코로나 사태로 경제는 침체되고 있다. 그로 인해 특히 어려운 계층은 자영업자들이다. 소비를 해야 경제가 선순환 하는데 소득이 줄어 소비를 하지 못하니 그 타격은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간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은행 대출에 기대보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

지난 11일 방송된 KBS <시사직격>에서는 ‘은행의 배신’편이 방송되었다. 이날 방송에서는 사상 최대의 돈이 풀렸는데도 여전히 소상공인들의 허리가 펴지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는 과정이 그려졌다. 이를 더 상세히 듣기 위해 ‘은행의 배신’편을 취재‧연출한 정승안 PD를 지난 15일 전화로 만나 보았다. 다음은 정 PD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이미지 출처=KBS 시사직격, '은행의 배신' 편 방송 화면 캡처>

죽음으로 내몰린 사람들.. 그리고 ‘은행의 배신’

- 지난 12일 <시사직격> ‘은행의 배신’편을 취재‧연출하셨잖아요. 소회가 궁금해요.

“은행이 협조를 안 해줘서 생각보다 되게 힘들었던 거 같아요. 저희가 질문지를 은행 쪽에 다 보냈는데 5대 시중은행이 답변을 안 했거든요. 제가 좀 잘못 판단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은행들이 답변을 안 줘서.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은행의 배신’편은 어떻게 취재하게 되신 건가요?

“원래는 일수 시장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코로나19’ 이후 사금융에 사람들이 많이 넘어갈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고 그걸 금융감독원에서 특별 단속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쪽을 파다 보니까 흔히 대부업 시장이라 말하는 3금융권에 대해 알게 되었고, 결국 대부업 시장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어요.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IMF 땐 대개 자살자들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자살자가 많긴 하지만 사람들의 삶이 천천히 고사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국감 때 자료를 보니까 신용등급 7등급 이하로 넘어 간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것에 관심이 가더라구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를 추적해 가다 보니까 대부업 문제가 아니라 애초 은행부터 잘못돼서 결국 사람들이 대부업 시장까지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 처음에 어디부터 취재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일수부터 시작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신용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사람들은 대부업 말고 돈 빌릴 데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일수 시장에서 돈을 많이 빌릴 거라고 가정 했었어요. 그래서 그 실태가 어떤지 부터 르포로 시작해 볼까 했는데 그 윗단계까지 계속 취재를 하게 된 거죠.”

- 일수시장에 접근하기 어렵지 않나요?

“어려워요. 일수업자들도 실질적으로 자영업자가 아니면 돈을 빌려주지도 않고 PD가 개인적으로 취재를 위해 모르게 돈을 빌리려고 해도 쉽게 빌려주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일수하는 사람들도 흔히 말하는 어디 비빌 곳, 즉 영업장이나 회사가 어딘지 확실히 알아야 덤비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영업을 한다거나 업장이 있어야 돈을 빌려주지, 제가 그냥 일수업자한테 전화해서 ‘한 돈 100만 원 빌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거의 10곳 중 8곳은 바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 <이미지 출처=KBS 시사직격, '은행의 배신' 편 방송 화면 캡처>

- MC인 임재성 변호사가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대표를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홍기빈 대표가 코로나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언급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서 저와 같이했던 이유심 PD가 홍기빈 대표 어떠냐고 얘기를 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금융 체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시간인 거 같았는데 저희가 여러 전문가 리스트를 보다가 홍기빈 대표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연락했어요.”

- 홍기빈 대표와의 인터뷰는 어땠어요?

“홍기빈 대표가 워낙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 분 말씀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금 금융 체제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부분이었어요. 홍기빈 대표님은 원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제가 사전 취재했을 때 조금 더 날 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방송에서 그걸 못 살린 게 조금 아쉽습니다.”

-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취재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방송에 못 나가는 내용도 많았지만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 노조가 있다면 큰 기업처럼 광화문광장에 나가서 시위 하고싶다’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신들이 많은 희생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자영업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회사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파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일 텐데 다 각개전투 하시는 분들이니까. 거의 임계치에 다다를 만큼 우리 사회의 안위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말 못하는 고충이 너무 많죠. 그리고 그 속에서도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니까 그에 대한 사람들의 비판도 많은 거 같고요. 가장 희생하고 있는 분들이 자영업자들이잖아요. 근데 정부에서는 1차 2차 재난지원금 말고는 자영업자들을 딱히 지원해 준 건 없잖아요. 그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 <이미지 출처=KBS 시사직격, '은행의 배신' 편 방송 화면 캡처>

“대한민국 두 부류로 나뉘어.. 은행 이용 가능 vs 불가능”

- 코로나 때문에 실직하고 그로 인해 대출이 필요한데 여의치 않아 결국 제2금융권이나 사채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인 거 같은데.

“맞습니다. 방송에서 날 것으로 얘기를 못 했지만, 제가 취재하고 나서 느낀 게 대한민국은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거의 제2금융권을 사용한다는 거죠. 제2금융권을 사용하는 순간 신용등급이 더 하락하게 되고 그 고금리를 부담하면서 재정 상태가 나빠지니까 그게 정말 말 그대로 너무 역설인 거죠. 은행에서 조금 더 그 사람의 상황, 흔히 말하는 질적 평가를 좀 해줬다면 그런 식으로 더 나쁘게 안 갔을 텐데, 은행 진입에 탈락하는 순간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는 건 정말 힘들어지죠. 그래서 그게 가장 문제인 거 같고요.”

- 이한솔(가명) 씨 사례를 보면 실직했다고 하자 20년 거래해온 은행이 대출 거부를 해서 계열사 캐피탈에서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요. 은행은 담보가 있는데도 왜 대출을 거부하죠?

“일단 은행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잡히지 않으면 절대로 대출이 없죠. 그들은 그게 금과옥조 같은 거죠. 소득이 없게 만든 건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불과 천만 원을 평생 못 갚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빚을 내야 되고 생활비 때문에 은행 대출을 20년 거래 은행에 해왔는데 소득이 안 잡히는 이유만으로 제2금융권 가게 되면 12% 고금리를 부담하게 되니까 그게 그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해당 은행이 정성평가를 좀 잘해줬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연착륙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죠.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은행의 관행을 조금 부수고 우산을 빼앗지 말고 우산을 좀 씌워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전체의 사회적인 효용 부가가치에 사회적 효용을 위해 바람직한 게 아닌가 하죠. 지금 단계에서는요. 왜냐면 은행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있거든요.”

- 은행이 돈 버는 게 어느 정도 인가요?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거의 조 단위로 돈을 벌고 있죠. 그래서 올해가 아마 두 번째 정도로 순이익이 가장 높은 해일 거예요. 추정이익이요. 근데 은행의 역할은 그냥 중계만 하는 겁니다. 흔히 신용창조라는 표현을 쓰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또 빌려주고 받은 돈으로 또 빌려주고 해서 전체의 신용을 더 키우는 건데 전 은행 일이라는 게 그렇게 하이테크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품 만들거나 최첨단 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중앙은행에서 돈 가져와서 돈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 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고부가가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가장 유동 성장세에서 정말 돈을 잘 벌고 있는 곳은 은행인데 돈을 잘 벌고 있으면서도 그 돈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갈 수 있도록 너그럽게 좀 봐주면 안 되나 하는 거예요. 적어도 올해만큼은요.”

   
▲ <이미지 출처=KBS 시사직격, '은행의 배신' 편 방송 화면 캡처>

“은행들, 사회적 책임 외면한 채 근시안적 활동만..”

- 은행은 IMF 때 공적자금 투입해서 살아났죠. 공적 자금은 국민 세금이잖아요. 그럼 국민이 어려울 때 국민을 도와줘야 한다는 얘기도 방송에 나와요.

“은행은 말 그대로 자본주의 심장이라고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은행이 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면서 우리들한테 뿌려주는 곳이잖아요. 근데 은행이 망하게 되면 다 망하죠. IMF 때 처음으로 은행이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결국 은행이 망하지 않는다는 걸 또 알게 되었죠. 근데 정말 이렇게 나머지 금융 주체들 일반 경제주체들이 힘들 때는 자기들의 책임을 충분히 다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컸던 거 같습니다.”

- 그러나 국민이 어려워지면 은행도 피해가 가지 않나요?

“국민이 어려워지면 당연히 은행도 힘들어지죠. 은행의 큰 고객은 10억 20억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이겠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4, 5, 6등급 아니면 7, 8, 9, 10등급인 사람 대출금이 은행에는 사실은 부스러기고 정말 관심도 없는 돈이죠. 근데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 정말 다 망하면 나중에 자기들한테 더 크게 문제가 될 건데 근시안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죠.”

-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았다는 것으로 신용도가 하락하는 건 이해가 안 되네요. 대출하고 연체되었을 때 하락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저도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니까 신용평가에서는 2002년도 카드 사태 이후 신용평가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에게 신용평가 해서 적절한 대출을 하라는 취지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신용평가의 기본적인 목적은 3년간의 금융거래기록을 바탕으로 같은 등급에 있는 사람들의 연체율을 통계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체율이 가장 중요한 잣대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어느 금융권에서 빌렸는지 흔히 말해서 대부의 형태 혹은 질이죠. 대부의 질을 평가하는 이유가 어디에서 빌렸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 연체로 연결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저는 여전히 이게 납득 안 되는 부분이에요. KCB나 NICE에 전화해서 따졌을 때도 연체를 오히려 안 하고 내가 더 억울하게 고금리로 잘 갚고 있는데 제2금융권 혹은 대부업에서 돈을 빌렸다고 해서 내 신용점수를 낮추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는데 KCB의 논리는 ‘단순히 연체를 했다는 정보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오히려 단정적이고 그 비판이 많아서 대안적인 평가지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그런 정보를 쓰게 됐다’고 하는데 저는 여전히 납득이 안 됩니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대학생들의 경우 4, 5, 6등급에서 시작하거든요. 금융거래 없는 사람들이요. 금융 기록이 없으니까 4, 5, 6등급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당장 급전이 필요해서 러시앤캐시 같은 데서 돈을 200만원 300만원 빌리면 신용등급 7등급 8등분으로 바로 떨어져 버리죠. 심지어 취재하면서 알게 됐는데 러시앤캐시 같은 경우 무이자대출 30일을 광고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활용하는 거죠. 저는 신용평가사들 관행도 되게 중요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이미지 출처=KBS 시사직격, '은행의 배신' 편 방송 화면 캡처>

“카드사들의 ‘약탈적’ 수익 창출.. 지금도 여전”

-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으면 연체율이 얼마나 되나요?

“카드사 이런 데서 정보를 받았는데요.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생각보다 연체율은 엄청났습니다. 제2금융권에 대표주자가 카드죠. 4, 5, 6등급도 1% 연체가 안 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 카드론 대출 제일 많은데 그분들한테 받은 돈으로 1, 2, 3등급 보통 사람들이 카드 쓰는 거에 포인트를 거기서 나온 돈으로 메꿔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약탈적이에요. 그리고 카드사의 금리가 비탄력적이고 고정적이라는 것, 절대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 전부터 계속 지적된 문제였고 이번에도 중앙은행에서 기준 금리가 많이 떨어졌는데 카드사는 평균적으로 14% 받고 있습니다. 금리는 전혀 안 떨어지고 있죠. 그거 자체는 카드사가 지금도 여전히 약탈적으로 돈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이해가 안 되는데 돈을 잘 갚으면 신용등급은 올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도 그 부분이 되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NICE 같은 데에 정말 따지고 싶었어요. 5,000만 국민이 매일매일 신용 평가를 받고 있죠. 금융거래기록은 신평원이라는 곳에 정보가 가서 KCB와 NICE가 평가하는데 그분들은 신용정보 이용만 하는 거 같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평가를 받고 있는데 평가자들이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 즉 어떤 식으로 그들이 우리를 평가해 점수를 매기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 주지도 않죠. 그 부분이 되게 화가 났고 그 부분은 꼭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창사 이후에 한 번도 인터뷰를 안 했다’면서 두루뭉술하게 답하고 그냥 도망가셨죠.

그리고 KCB는 그나마 인터뷰에 응했는데 코로나 핑계로 나중에는 그냥 서면으로 답변했는데, 처음보다 다소 원론적이었어요. 그들이 신용평가를 어떤 메커니즘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이미지 출처=KBS 시사직격, '은행의 배신' 편 방송 화면 캡처>

“신용등급, 내리긴 쉽고 올리긴 어려워.. 불합리한 구조”

-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도 있나요?

“신용등급은 내려가는 건 쉽고 올리기는 어렵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제2금융권이나 흔히 말하는 제3금융권 대부업에서 신용등급이 가장 많이 강등돼요.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3금융권이나 2금융권 대출 기록을 다 지워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가 러시앤캐시에서 500만 원을 빌렸다 쳐요. 그러면 500만 원을 갚아서 3금융권 기록을 없애는 게 신용등급을 올리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러니 쉽게 내려가고 올라가긴 힘든 거죠. 되게 불합리하죠.”

- 취재하며 느끼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은행의 문턱이 높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계신 분들이 주위에 많았다는 겁니다. 저희도 정규직이잖아요. 대출받는 데 힘든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상위 1%인데 중금리대출 많이 하니까 26% 됐어요. 뚝 떨어졌어요. 제가 지금 상위 26% 됐어요. 신용정보 조회했다는 것 만으로요.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되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대출 받을 때 힘들다는 느낌을 전혀 가진 적이 없는데 저와 같이 일하는 편집감독이나 프리랜서 작가들은 흔히 말하는 ‘금과옥조 원천징수영수증’이라는 소득이 잡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저보다 신용평가에 대해 예민하고 그 정보를 훨씬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생각보다 대출을 받을 때 정말 내가 정상적인 소득이 안 잡힌다는 이유만으로 신용점수가 내 삶의 엄청나게 직결되는 사람들이 많고 내가 제대로 모르고 있었구나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더라구요. 이게 되게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거 같거든요.

지금 시대는 정규직들보다 흔히 말하는 프리랜서로 소득이 잘 안 잡히는 사람이 구조적으로 많죠. 지금 이 시대가요. 그 사람들에 대해 올바르게 신용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은행은 60년 전에 했던 것을 답습하고 있죠. 그들의 관행이 언제나 맞는 것인양 말이에요. 시대가 바뀌었으면 그 모습도 바뀌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변화하지 않고 있어요. 코로나 상황이 자영업자들에게 불합리하고 힘들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코로나 위기가 삶과 직결되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 너무 많다는 것을 이번 취재를 통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 <이미지 출처=KBS 시사직격, '은행의 배신' 편 방송 화면 캡처>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잘 보고 있고 또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결국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궁극의 목표일 텐데 코로나 이후 이런 역설이 정말 안타까운 거 같아요. 지금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고 있는데 누군가에게만 돈이 가고 있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 개선되어야 할 부조리죠. 이것은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사회적 담론인 거 같아요. <GO발뉴스>는 항상 잘 드러나지 않는 우리사회의 이면에 어찌 보면 저희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항상 송구하고 잘 보고 있고 저도 독자로서 감사드립니다.”

이영광 기자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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