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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운운 “그만 못 둬”…尹 증명 중인 ‘검찰개혁 현단계’

기사승인 2020.12.04  16: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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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성태의 와이드뷰] 총장으로 쓸 수 있는 ‘검찰권’ 카드 총동원

“이제는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 둘 수가 없다.”
“후배들이 저렇게 난리인데 내 마음 편하자고 내려놓을 수는 없다.”

3일 TV조선 <뉴스9>가 전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근 심경이라고 한다. 해당 기사의 제목은 <[단독] 尹 “이젠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다”…측근에 심경 토로>였다. TV조선은 “그만 두고 싶어도 그만 둘 수 없다라는 대목에 주목해서 이 보도를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운을 띄었다. 

   
▲ <이미지 출처=TV조선 화면 캡처>

‘팩트’는 많지 않았다. 측근에게 전했다는 두 워딩이 ‘핵심’이었다. TV조선은 “월성 원전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지휘한 직후에 한 말”이었다며 “여권으로부터 퇴진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권력형 비리의혹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고 풀이했다.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작심발언”이라 환호했다. 사실이든, 와전된 얘기든, TV조선의 소설이든, 진의 여부를 떠나 총력전에 나선 윤 총장이 어떤 핑계(?)를 대는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 유추해 볼 단서를 제공하는 보도였다고 할까. 헌데, TV조선은 리포트 말미 묘한 여운을 남겼다. 절차는 적법해야 하지만, 적법 여부에 따라 청와대의 의중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일종의 ‘주석’이 덧붙은 것이다. 

“평검사 전원과 고검장, 검사장들까지 추 장관에 반기를 든 상황을 윤 총장 역시 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윤 총장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조직 전체가 수용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10일 연기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사퇴 시한을 열어 준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반면, 중징계가 결정되더라도 윤 총장은 법적 대응으로 끝까지 버틸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그런 가운데 나온 “조직 전체 수용” 운운은 하루가 멀다 하고 ‘헌법’과 ‘인권’을 들먹이는 윤 총장 특유의 수사라 보는 편이 나을 것이다.  

보도 하루 뒤인 4일 윤 총장이 보여준 광폭 행보가 딱 그랬다. 사퇴는커녕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 시도의 의미 자체를 퇴색시키는 한편 자신의 보폭을 넓히려는 시도가 다채롭게 펼쳐졌다. 그야말로 ‘윤석열의 마이웨이’가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윤석열의 총공세 

“이 대표 비서실 직원의 변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 조사해 보고할 것.”

연합뉴스 등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4일 발언이다. 이날 윤 총장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의 변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강압 수사 등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지시하며 위와 같이 말했다고 한다. 

윤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그간 검찰이 보여준 무소불위의 위상과 인권수사나 제식구 감싸기로 비판 받은 검찰의 맨얼굴을 재확인하는 씁쓸한 장면이라 할 만 하다. 왜 그럴까. 사망한 이 대표의 측근 이모씨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은 직후 자취를 감췄다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의심은 두 가지로 모아질 수밖에 없다. 별건 수사를 포함 검찰의 강압수사가 있었는지 여부 및 이모씨나 이 대표 측에 옵티머스 관련 사건의 또 다른 혐의가 있었는지 여부 말이다. 사실이 어떻게 드러나든 검찰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강압수사가 있었다면 검찰의 전적인 책임이요, 후자라고 해도 검찰의 수사 방법이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지난해 숨진 전 청와대 수사관의 석연치 않은 죽음을 떠올리는 이유다. 그럼에도 윤 총장은 마치 남의 일이라는 듯 ‘인권’ 운운하며 거리두기를 시도하며 언론 플레이에 나섰다. 과거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유체이탈화법’을 연상시킬 정도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옵티머스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소속 부실장 이 모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이낙연 대표 측 제공, 뉴시스>

이 뿐만이 아니었다. 윤 총장은 법무부 징계위원회 흔들기를 시도 중이다. 4일 헌법재판소에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근거인 ‘검사징계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전날(3일) 문 대통령이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데 이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회 소집을 10일로 연기한데 대한 ‘맞불’이라 할 만 했다. 

윤 총장의 ‘맞불’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행정법원의 직무배제 효력정지 결정 직후 윤 총장이 가장 먼저 챙긴 일은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월성 1호기 수사였다. ‘청와대 수사’의 뜻을 굽히지 않은 것은 물론 검찰총장의 감찰에 착수했던 대검 감찰부를 역으로 대검 인권감독관을 통해 수사한다고 밝혔다. 

10일 징계위원회 소집까지, 아니 어쩌면 징계 결과가 나온 이후까지 하루하루 총장으로서 쓸 수 있는 ‘검찰권’ 카드를 총동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까. 

흔들리는 검찰 

“지금 대한민국 검찰총장은 검찰 과잉 수사를 통제하는 역할이 아니라 거꾸로 과잉 수사를 독려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했더니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검찰은 역주행으로 폭주하는 자동차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법에 규정된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다면 검찰을 둘러싼 오늘의 이 국민분열, 국가적 혼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감찰부에 대한 보복 수사, 브레이크 없는 검찰의 폭주, 지금이라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결말은 (추락하는) 이카루스가 갔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4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찰권을 무력화하는 대검 감찰부에 대한 인권감독관의 수사를 비판하며 내놓은 발언의 결론이다. 행정법원의 직무배제 효력정지 결정 이후 폭주 중인 윤 총장과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총체적인 비판이었다. 

비단 윤 총장뿐만이 아니다. 검찰 조직 전체가 법무부와의 갈등 속 혼란 속에 흔들리는 형국이다. 누구는 ‘윤석열 라인’에 충성하고, 누구는 갈등하며, 또 누구는 침묵 중인 가운데 국민들이 확인 중인 것은 검찰개혁의 고단한 여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윤 총장이 “후배들” 운운한 것이 무리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근거이기도 하고. 아울러 국민의힘마저 거리두기에 나선 가운데 오로지 다수 언론들만이 폭주 중인 ‘윤석열 편드기’에 열중인 셈이라 할 수 있다. 윤석열 총장이 온 몸으로 증명 중인 ‘검찰개혁의 현단계’의 피로감이 이 정도다. 

하성태 기자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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