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개혁저항 檢 약화시키려면 국회로 무대 옮겨야”

▲ <이미지 출처=뉴시스>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을 약화시키려면 그들의 무대인 검찰청에 가서 싸울 게 아니라 국회로 라운드를 끌고 와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민주당이 180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공수처 설치하고 윤석열 총장만 내보내면 검찰개혁이 완성되는 건 전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권력기관 개혁의 요체는 결국 다양성 확보와 힘의 분산”이라며 “힘의 분산은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건데 지금 행안위 하고 법사위에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직 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 기소권 분리까지 논의가)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있다. 12월9일 본회의까지 얼마 안 남았다”고 상기시키고는 “민주당에 감히 말씀 드리는 것은 남은 기간 동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반대하고 있는 개혁 입법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주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바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국가수사구조에서 큰 틀의 변경을 이루는 법안 제정에 나서야 할 때라는 의견을 내기 시작한다”며 “제대로 보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진 셈”이라고 적었다.

황 최고위원은 “윤석열 총장 개인의 독특한 캐릭터와 검찰에서의 지위만을 두고 검찰개혁을 얘기할 수 없다”며 “그것은 그것대로 끝을 내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이 구조적 문제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부가 총대 멜 것을 넋 놓고 기다리고서야 어느 세월에 이 일을 하겠는가”라며 “국회에 있는 용자들이 나설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