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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후 ‘원전수사’부터 챙긴 尹.. “전형적 정치적 행보”

기사승인 2020.12.04  10: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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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秋장관 거취 문제 언급, 의도 있어…尹에만 좋은 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대검찰청에 보류돼 있던 ‘월성 1호기’ 의혹 사건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영장청구 요청을 승인하는 등 수사를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4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왜 직무정지가 되었어야 했는지, 법원의 직무정지에 관한 집행정지 결정이 왜 경솔한 것이었는지를 본인이 지금 입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원전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영장을 승인했네’ 하는 것은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이니까 본인들이 언론에 알리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왜 선전을 하겠나.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정치적 행보고 일종의 ‘나에게도 카드가 있다, 나와 딜을 하자’ 이런 것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는 마치 본인이 정권에 맞서는 정당한 수사를 하다가 박해를 받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속내를 짚었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제공=뉴시스>

10일로 미뤄진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와 관련해 최강욱 대표는 “중징계가 나올 것으로 많이들 전망하고 계시고, 저도 당연히 중징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중징계의 결과가 나오면 (윤석열 총장은) 법원에 또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본안 신청을 또 할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에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대표는 “과거의 직무정지, 일종의 임시조치에 대한 집행정지와 본안으로 들어갔을 때 본격적인 문제에 대한 집행정지 성격이 굉장히 다르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공수처 문제가 어떻게든 정리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문제와 관련해서 또 다른 상황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이 보인 실태들을 종합해서 시간을 갖고 보시게 되면 이 문제가 어느 쪽에서 법을 어겨서 생긴 혼란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 같다”며 “그렇게 된다면 본인(검찰)들이 의도하는 혼란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서 검찰개혁이 조용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너무나 나이브한 생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강욱 대표는 “지금 역사적으로 수십 년 넘게 권력을 공유해온 집단이 그 권력과 특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상황”이라며 “이 과정에서 이 정도의 잡음이나 혼란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수반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장관께서 진행하고 있는 일에 여당 의원들의 대부분은 장관께 힘을 모으고 힘을 실어드려야 되고 그것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검찰개혁의 큰 고비가 넘어가게 되면 법무부와 검찰의 건전한 관계가 정립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그것을 지금부터 장관의 거취와 연계 짓는 것은 의도가 있는 일이다. 검찰총장만 좋은 일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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