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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살 떨리는 공포에도 ‘검찰개혁’ 흔들림 없이 전진”

기사승인 2020.12.03  10: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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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없는 수가 가장 무서운 수”…검찰개혁 대하는 文대통령의 모습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이튿날인 2일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빠져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제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놓을 것”이라며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추 장관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식구나 감싸고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자행해 온 검찰권 행사를 차별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놓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되어버렸다”며 “(검찰은) 이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되어버렸다”고 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 활극에 희생되고 말았다”며 “그런 무소불위의 대한민국 검찰이 힘 가진 자에 대해서는 꼬리곰탕 한 그릇에 무혐의를 선뜻 선물하고, 측근을 감싸기 위해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막강한 경제권력과 언론권력 앞에서는 한없는 관용을 베풀었다”고 꼬집었다.

추 장관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의 잣대를 고무줄처럼 임의로 자의적으로 쓰면서 어떤 민주적 통제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수사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 할 만큼,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 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그는 “이 백척간두에서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 그러나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퇴설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해당글 말미에 “흔들림 없이 전진,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이라며, 그것이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 <이미지 출처=추미애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이날 조국 전 장관은 이 같은 심경이 담긴 추 장관의 글을 SNS에 공유했다. 이에 앞서서는 검찰개혁을 대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에 관한 조한기 전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조 전 비서관은 해당 글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는 것! 묘수를 찾아 머리를 굴리지 않는 것! 조금 지체되더라도 국민을 믿고 묵묵하게 원칙과 절차를 지켜나가는 것! 계산 없는 수가 가장 무서운 수라고 언젠가 말씀하신 바 있다”며 “검찰 개혁을 대하는 문재인 대통령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따질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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