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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윤석열은 복귀, 정연주는 기각…법원 왜 달라졌나”

기사승인 2020.12.02  11: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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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정부 손 들어줬던 법원…尹 직무배제 부당 결정 일관성 없어”

   
▲ 정연주 전 KBS 사장 <자료사진=뉴시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은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결정에 대해 정연주 KBS 전 사장 건과 비교하며 ‘법원이 일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부의장은 1일 페이스북에서 “지난 정권이 눈에 가시 같던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자, 정 사장측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행정법원은 가처분을 기각하여 정부 손을 들어줬었다”며 MB 정부 당시를 되짚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 배제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윤 총장)은 이 처분으로 검찰총장과 검사로서 직무를 더 수행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금전 보상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금전 보상으로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라고 인정했다.

이를 정 전 사장 건과 비교하며 이 전 부의장은 “해임사유도 가당찮아서 결국 뒤늦게 승소판결 받았지만, (법원이)가처분을 안 받아 줘서 승소가 무의미”해졌다고 했다. 그는 “사실상의 해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부의장은 “그랬던 법원이 지금은 왜 달라졌나”라며 “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부당하다고 결정한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2008년 8월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정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KBS 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제출된 자료를 볼 때 해임권자의 해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태”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전 사장의 항고에 대해서도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삼봉)는 2008년 9월 5일 “정 전 사장의 해임집행정지신청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년 2월 23일 이명박 대통령의 정 전 사장 해임은 부당하다고 확정판결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해임처분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 처분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정 전 사장의 손을 들어 준 원심을 확정했다.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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