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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출근도장’ 찍은 날…고개 드는 ‘추미애 지키기’ 여론

기사승인 2020.12.01  16: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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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기자단 해체’ 청원 22만…최배근 “지켜줄 이들, 깨시민밖에 없다”

“윤석열은 검찰난동의 주범이고, 추미애 장관은 검찰난동을 제압하는 책임자다. 사법부 사찰이라는 헌법파괴와 정보정치를 저지른 자에 대한 법적 조처는 너무나 당연하다. 검거대상이 검거작전에 저항하면서 발버둥치고 난동을 부리면, 검거책임자가 동반 책임을 져야 하는가? 난동을 부린 죄가 가중처벌 받는 것이 순리지 않은가?”

‘조국 백서’ 추진위원장을 지낸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1일 언론의 ‘동반사퇴론이란 해괴한 여론몰이’란 페이스북 글에서 명쾌하게 정리한 ‘추미애‧윤석열 갈등’ 프레임의 진면목이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오늘날 한국 언론은 한국사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반지성(反知性)의 광기를 퍼뜨리고 있다”며 ‘윤석열 띄우기’에 혈안인 언론을 향해 이런 반문을 전했다.  

“제정신이 아니게 만들어 자기들의 특권을 지키려 몸부림을 치고 있다. 급기야 이를 두고 독재라고 규탄한다. 어이없지 않은가? 헌법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파괴하고 자기들만의 권부를 세우려는 기도는 쿠데타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적이다. 공소유지를 내세워 판사사찰을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건가? 직무 외의 불법을 당연하게 여기겠다는 것인가?” 

이어 검찰조직의 행태를 비판한 김 교수는 “국민 전체에 비하면 한줌도 안 되는 자들이 패악을 저지르고 있다”며  “적폐 카르텔의 총공세는 철저하게 분쇄되어야 한다”며 180석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분발을 주문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추미애 지키기’를 제안하며 그 명분을 이렇게 제시했다.   

“한 걸음 뒤로 후퇴하면, 역사의 들판 모두를 잃게 될 것이다. 추미애 장관을 지켜내자. 검찰개혁 최전선의 지휘자를 수호하지 못하면 전세는 무너질 수 있다. 참으로 위중한 때이다. 거짓과 조롱과 야유와 음해로 무장한 자들의 정체를 온 세상에 드러내고 역사를 제대로 세울 절호의 기회다. 

윤석열은 즉각 해임되고 수사대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에 동조하고 집단 난동을 부린 자들은 모두 파면시켜야 한다. 변호사 자격도 박탈하는 강력한 조처를 취하라. 쥐들이 곳간에 창궐해서 일일이 잡기 어려우면 그 곳간을 미련 없이 태워라. 집은 새로 지으면 된다.”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8개 단체가 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퇴진과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사진제공=민생경제연구소>

고개 드는 ‘추미애 지키기’ 여론

법무부의 ‘윤석열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2일, 다수 언론이 ‘추미애‧윤석열 동반사퇴론’에 ‘올인’했다. ‘친검찰’을 대변해온 언론들의 초조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대목이다. 이날 오후 윤 총장 측도 법무부에 징계위원회 기일 연기를 신청하는 등 가시화된 징계를 막아보고자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중이다. 

징계위원회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임시회의를 연 것 또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검찰과 언론의 총공세에 가까운 저항과 달리 ‘추미애를 지켜라’는 반대 의견 역시 확산되는 중이다. 

“(검찰개혁을 포함) 촛불혁명의 지상명령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분야 적폐 청산을 위한 근원적 개혁은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총장 퇴진을 촉구한 교수‧연구자 모임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의 주장 역시 동일한 맥락이라 할 것이다(관련 기사 : 범시민사회단체 “尹 퇴진·집단행동 검사 징계” 촉구). 

이와 관련, 같은 날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건국대 최배근 교수 역시 <추미애 장관을 지켜라!>라는 페이스북 글에서 “언론의 공작에서 추미애 장관을 지켜야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가능하다”며 이런 주장을 펼쳤다. 

“정치검찰의 수족 역할을 하는 언론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 때에서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말 그대로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는 추미애 장관을 제거하기 위해 언론의 공작이 도를 넘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대통령과의 자리에서 동반사퇴의 ‘동’짜도 꺼낸 적이 없다. 오히려 윤석열은 징계절차 무관하게 더 이상 직을 수행할 수 없는 처지이니 사퇴가 당연하고, 아울러 검찰의 부적절한 집단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한 걸로 알려지고 있다. 윤석열은 어차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이날 언론을 통해 확산된 ‘동반사퇴론’을 대해 최 교수는 ‘언론과 윤 총장의 공작’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어 최 교수는 “추미애 장관에 대한 온갖 공세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깨시민 밖에 없다”며 시민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만, ‘추미애 지키기’ 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셈이다. 

“동반사퇴가 ‘정치’라며 국민이 검찰개혁을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언론의 노림수라는 것을 명심하자.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검찰개혁을 만들어내는 것은 여의도 정치인들이 아니라 깨시민들이다. 윤석열의 정치는 정치검찰의 커밍아웃이라는 점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추미애 힘 실어주기’ 확인한 여당, 출근도장 찍은 윤석열

“지금은 우선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줄 때란 공감대가 민주당에 있다.”

이날 <오마이뉴스>가 <정세균 ‘추-윤 동반퇴진론’ 진의는?... 방점은 윤석열>에서 전한 민주당 내 분위기다. <오마이뉴스>는 ‘정세균 국무총리’발로 ‘동반 사퇴론’이 불거진 것과 관련 “(진의는) 동반 사퇴가 아니라 ‘선(先) 윤석열 - 후(後) 추미애’ 순차적 퇴진론이 공식 제기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란 당 내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과 ‘정세균계’ 의원들 모두 검찰개혁의 연속성을 위한 ‘추미애 지키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셈이다. 

그러는 사이, 국민적 피로감을 지적하는 언론보도가 적지 않았다. ‘검찰개혁’ 이슈를 지속적으로 따라잡아온 국민들과 달리 ‘윤석열 직무배제’가 잘못됐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최 교수의 말마따나 ‘기득권 카르텔’로 뭉친 언론의 총공세를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최근 <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시켜주십시오!> 청와대 청원은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을 넘겨 22만을 돌파했다. 지난달 27일 게시된 <검찰총장 윤석열 해임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처벌 받아야 합니다> 청원도 1일까지 7만7천을 동원했다. 언론의 총공세와 달리 현 정부의 ‘검찰개혁’과 ‘추미애 지키기’에 공감하는 국민들 역시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 <이미지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그 와중에, 1일 늦은 오후 윤 총장이 직무에 ‘깜짝’ 복귀했다는 소식이다. 이날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 정지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서다. 내일(2일)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근도장을 찍은 윤 총장이 어떤 ‘업무’를 재개할 지 관심 있게 지켜볼 일이다. 앞서 징계위원회 기일 연기를 신청하는 등 갖은 ‘꼼수’를 동원해 온 윤 총장이 막판까지 추미애 장관과 대립각을 세울 것이 불을 보듯 빤하기 때문이다.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하성태 기자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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