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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사회단체 “尹 퇴진·집단행동 검사 징계” 촉구

기사승인 2020.12.01  12: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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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교수·연구자들 시국선언.. “검찰개혁은 역사의 준엄한 명령”

범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퇴진과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8개 단체는 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 대상인 검찰이 여전히 수사권 등 검찰권을 남용하고 국민보다는 집단이익을 우선시 하는 등 변화의 물결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라임사건을 청와대와 여권을 향한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둔갑시키려는 윤석열 검찰의 불순한 의도가 드러났다”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로 드러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로 윤 총장 등을 고발했다.

‘윤 총장 직무배제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성명을 낸 검사들에 대해서도 이들은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님은 물론 검찰청법 43조 정치운동 등의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사안”이라며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사들에게 “지금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촛불 혁명을 통해 촛불 정부를 세운 국민에게 대항하는 것임을 주지하고 사실상의 정치운동인 집단행동을 모두 중단하고 충실한 국민의 봉사자로 돌아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 <사진제공=민생경제연구소>

같은 날 국내외 교수와 연구자들은 “검찰개혁은 준엄한 역사의 명령이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언론 제반 분야의 대개혁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모임인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정부여당의 조속한 법적, 제도적 검찰개혁 마무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시국 선언문을 통해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위 개최 등으로 격랑을 겪고 있는 현재의 검찰개혁 국면을, 개혁의 역사적 명령과 그에 저항하는 세력 간의 충돌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법적, 제도적 검찰개혁을 하루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검찰에는 “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지하고 법적, 제도적 검찰개혁의 대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촛불혁명의 지상명령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분야 적폐 청산을 위한 근원적 개혁은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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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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