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野 추천 석동현, 공수처 필요한 이유 자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 추천 공수처장 후보 석동현 변호사가 온라인상에서 설전을 벌였다.

앞서 지난 21일 이재명 지사는 ‘공수처, 이제 실행할 때’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의힘이 어렵게 입법된 공수처를 ‘괴물’로 규정하며 후보추천을 빙자해 출범자체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는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민적 합의인 법이 시행될 수 없다면 갈 길은 하나, 바로 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석동현 변호사는 이 지사의 해당 발언이 소개된 기사를 SNS에 공유하고는 “이건 꼭 기억하라”며 “이 공수처법은 절대 법 내용대로만 굴러가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고는 “정권의 눈 밖에 난 고위공직자는 전직이고 현직이고 언제든 제물이 될 것이니 경기지사 그만 둔 뒤라도 결코 안심하지 마시고, 또 나중 가서 설마 그럴 줄 몰랐다고 공연히 땅 치지도 마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이재명 지사는 23일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를 자백한 전직 검사’라는 제목의 SNS글을 통해 석동현 변호사의 이 같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지사는 “전직 고위 검사출신으로 국민의힘 추천 공수처장 후보인 석동현 변호사께서 페북에서 공수처법을 두고 ‘정권 눈 밖에 난 고위공직자는 언제든 제물이 될 것이니 경기지사 그만둔 뒤라도 결코 안심하지 마시라’ 충고했다”고 되짚었다.

이재명 지사는 “공수처 대상은 익히 잘 아는 바 마음은 고맙습니다만, 걱정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며 “‘있는 죄는 덮으면서 없는 죄는 만드는 검찰의 역대급 무소불위’라면서 ‘결국 정권이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하셨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검사 출신인 석 변호사 스스로, 검찰은 언제든 권력을 남용할 수 있고, 정권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사정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석 변호사의 발언을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정치권력이 언제든지 검찰을 이용해 사정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면 권력을 분산해 서로 감시, 견제하는 것이 최선의 통제방안”이라며 “그것이 바로 검사를 수사하며 검찰과 상호 견제할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죄가 없으면 검찰이든 공수처든 걱정할 필요가 없고, 사정기관의 상호견제 감시가 가능하다면 제가 당한 것처럼 없는 죄를 씌우는 직권남용죄나, 있는 죄를 덮는 직무유기는 최소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직 검찰이어서 독점한 검찰권을 일부 빼앗기고 권력이 임명하는 공수처 때문에 수사 받는 것이 두려운 것이냐”며 “어차피 정치권력이 임명하는 검찰권력이라면, 여러 곳으로 권한을 나누어 상호 견제시키는 것이 독점시키는 것보다 나은 건 분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