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교비횡령 극동대 前 총장 복귀...두 번의 교비횡령 연루

▲ 극동학원 전 이사장 류택희 씨(왼쪽), 극동대 총장 류기일 씨.<사진=유스라인>

2003년 100억원대 교비횡령 혐의 실형

2003년 극동학원 설립자이자 극동정보대(현, 강동대 당시 극동대와 같은 법인) 총장이던 류택희 씨는 극동정보대 교비와 사학진흥재단기금 및 과천여고와 극동대 공사비 유용, 통학버스 대금과 식당 보증임대료 등 100억원을 횡령 유용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극동정보대 기획실장을 맡았던 류씨의 아들 기일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의 100억원대 횡령에 대해 법적처리가 되기 전 당시 극동정보대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학교건물의 냉난방 시설은 가동되지 않았다. 대학당국이 수년 전부터 짓겠다고 공언한 기숙사는 착공은커녕 땅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교수·학생·직원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재단 갖은 비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진 교육인적자원부 감사에서 설립자 류 씨 일가의 100억원대 교비횡령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2003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학교 이사진을 모두 해임하고 7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배경 같은 교피아들의 합작 비리

극동정보대 건에도 교육부 고위관료들이 여지없이 개입했다. 2003년 극동정보대에 임시이사가 파견될 당시, 교과부 고위공무원 A모씨가 임시이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포함됐다. A씨를 포함한 임시이사진은 설립자 일가가 복귀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다. 임시이사 임기는 보통 2년이지만, 강동대 임시이사들은 임기 1년만에 대학을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2004년 2월 임시이사회는 교과부장관 추천 3명, 대학구성원 추천 2명, 설립자 추천 2명으로 새 이사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극동학원 정상화 이행합의서’에 서명했다. 

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설립자 류택희씨는 2008년 학교를 다시 장악했다. 교육인적자원부 추천을 받은 새 이사장은 재단 쪽 교수들의 압박에 밀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했다. 비리재단 퇴진투쟁에 앞장선 교수 4명은 해임됐다. 2008년 12월 설립자 류씨는 재단 이사장에 공식 복귀했다.

교육인적자원부 파견 임시이사였던 A씨도 다시 강동대에 돌아왔다. 교과부를 퇴직한 나씨는 2010년 8월 강동대 유아교육과 석좌교수로 임명됐다. 나씨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강동대 총장은 설립자 류씨의 딸이다. 

정상참작 집행유예, 관선이사 거쳐 결국 구속 

그러나 복귀한 지 4년이 지난 2012년 류 씨는 다시 200억원대 교비를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결국 구속됐다. 이번에도 전 극동대 총장 류기일 씨도 같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류 씨는 2008년부터 2010년 7월 학교 교비 150억여원을 횡령해 개인용도나 부당하게 사용했다. 이들은 교비를 횡령한 33억원의 교비중 20억원을 1996년부터 적발된 65억여원의 교비횡령 사건의 변제금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43억여원으로 서울 용산구 아파트 2채를 구입했다. 또한 18억원의 교비를 추가 횡령, 서울 충무로빌딩을 매입했다. 2010년 7월부터 2011년 1월까지는 65억여원의 교비를 횡령해 서울 광진구 주상복합아파트 2채를 사들인 것으로 적발됐다. 

또한 감사원결과에 따르면 류 씨는 극동대 명예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수 10억원을 부당 수령했다. 명예총장은 보수수령이 불가하다. 류 이사장은 유령 건설회사를 설립해 학교에서 시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받은 후 전액 하도급해 40억원을 편취했다. 편취한 돈 40억원은 서울 용산구 건물과 서초구 오피스텔, 충남 태안과 충북 제천의 콘도미니엄 2채, 충북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는데 썼다. 

류 씨 일가가 저지른 주요 범죄사실은 이렇다. 

① 학교 부동산 매입가격 부풀리기 

이들은 2008년 9월24일부터 2008년 10월 20일 극동대 부지로 충북 음성군 왕장리 5필지를 매입하며, 실제 땅값은 27억원임에도 60억원으로 부풀린 뒤 극동대 교비에서 차액 33억원을 수표로 인출, 설립자 류 총장의의 과거 강동대 교비 횡령금 변제와 배우자의 서울 용산구 원효로 고급아파트 2채 구입에 사용한 혐의.(횡령) 

② 세금 납부, 차용금 명목, 거짓 화해조서 등 교비 무단인출 

2009년 7월27일 서울 충무로 A빌딩을 극동대와 설립자 류 총장의 배우자 명의로 50%지분씩(각 48억5000만원) 구입하며 극동대측에 그 지분에 대한 취득세(교육재산이므로 납부의무 없음)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교비 3억원을 수표로 인출한 뒤 그 중 2억5600만원을 배우자 명의 지분매매대금과 중개수수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횡령) 

2010년 7월 22일 극동대 교비 65억7100만원을 거짓 재판상 화해에 기해 강동대 소속 법인인 극동학원에 입금한 다음 수표로 인출, 설립자 류 총장의 과거 강동대 교비 횡령금 변제와 설립자 아들 류씨(극동대 총장)와 설립자 배우자 서울 광진구 자양동 고급아파트 2채 구입, 백화점 명품과상품권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다.(횡령) 

2008년 6월11일 설립자 류 총장의 차용금 명목으로 과천외고 교비 1억8000만원, 2009년 8월12일 같은 교비 4억원, 2009년 12월 24일 같은 교비 11억50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한 다음 류 총장의 개인용도와 배우자 서울 충무로 A빌딩 50% 지분 매입대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횡령) 

③ 명예총장에게 특별수당 지급 

2006년 6월25일 부터 2011년 8월25일 극동대 교비를 사용해 ‘극동대 명예총장 특별수당 지급’ 명목으로 설립자 류 총장에게 9억7800만원을 지급, 극동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협의다.(배임) 

④ 허위채무 부담하기 

2010년 7월 2일 충주지원에서 설립자의 배우자인 동북학원 이사장으로 하여금 ‘동북학원은 극동학원에게 부당이득금 65억71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거짓 채무를 부담하는 재판상 화해를 하도록 한 혐의다.(배임) 

⑤ 교비 돌려막기 

2010년 2월24일 과천외고 교비 횡령범행을 감추기 위해 허위 지출서류를 만든 뒤 강동대 교비 15억5000만원을 과천외고에 입금하고, 2010년 3월 24일 같은 교비 15억5000만원을 과천외고에 입금한 혐의다.(횡령) 

⑥ 유령 건설회사 설립 뒤 공사금액 부풀리기 

2007년 10월22일 극동대 신축공사의 적정공사금액이 50억5700만원임에도 시공능력 없는 설립자 류 총장이 운영하는 건설사에 66억원에 발주하고, 2008년 11월7일 극동대 ‘제2기숙사’ 공사의 적정공사금액이 43억2600만원임에도 같은 건설사에 58억4800만원에 발주해 극동대에 합계 30억 650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류 총장은 이 금액을 과거 강동대 교비 횡령금 변제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배임) 

2011년 2월7일 강동대 버스터미널 보수공사와 미장스톤 등 보수공사, 공산관 리모델링 공사 3건의 적정공사금액이 14억4700만원임에도 같은 건설사에 23억8700만원에 발주해 강동대에 9억 400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이 금액을 과거 강동대 교비 횡령금 변제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배임) 

▲ 지난 2005년 12월 16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사립학교법 강행처리 무효 대규모 장외집회에서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이명박 서울시장 등이 사립학교법 반대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유스라인 자료사진>

前 총장 류기일 씨 최근 대학복귀 

류 총장은 교비를 수표로 인출한 다음 ‘수표 재발행’ 또는 ‘타인과의 수표 교환’ 등 복잡한 자금세탁과정을 거치거나 허위의 지출증빙 서류를 작성한 뒤 학교간에 교비를 이체하는 수법 등으로 교육청의 감독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류택희 부자(父子)를 구속시켰던 김창희 충주지검장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사학비리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족벌체제로 운영되는 사학비리의 ‘전형적 케이스’로, 향후 유사 유형 범죄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2년 11월 사학대도(私學大盜) 이홍하의 1004억원 교비횡령으로 류택희 씨의 건국이래 최대 규모 사학비리 기록은 가뿐히 깨졌고, 류 씨 일가는 금세 잊혀졌다. 이랬던 이들이 최근 다시 총장으로 복귀했다. 前 총장 류기일 씨가 은근슬쩍 대학 총장자리에 복귀한 것이다. 극동대 관계자는 "류기일 총장이 학교총장에 복귀한 것은 맞다"면서 "징역형 처분은 과거 일이고, 류 총장은 총장업무를 수행하는 데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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