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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왜’ 감찰 거부할까.. 묻지 않는 언론들

기사승인 2020.11.20  11: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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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판규 “어떤 법 조항에 따라 감찰 거부하는지 밝히는 게 법치주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감찰을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감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감찰이든 수사든 조사든 이게 집행이 안 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할 거냐”며 “조국 장관 생각을 한 번 해보라”고 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부당하게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해 수사를 한다고 생각하고 ‘압수수색이고 조사고 난 못 받겠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싸웠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냐”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감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고, 검찰총장은 감찰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다. 생각이 다르면 법대로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제공=뉴시스>

감찰 형식과 절차를 문제 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는 “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면 감찰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 감찰 사안은 국정감사 때 의원들의 질의를 통해서 ‘(진상) 규명해야 된다’고 문제제기 됐고, (이에) 법무부 장관이 감찰하겠다고 국민한테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대검 ‘윤석열 감찰일정 조율 문건’ 안 받아…‘언론사주 회동 관련’

김종민 최고위원은 ‘감찰 절차’를 문제 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언론이 검찰 문제에 있어서 너무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언론 보도가 “윤석열 총장의 특권과 반칙을 뒷받침하고 있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특히 ‘평검사 2명을 보내 윤 총장을 모욕했다’는 주장에 대해 “여러 가지 업무 협의로 ‘언제 감찰을 하겠다’ ‘어디서 하겠다’ ‘비공개로 하겠다’ 이런 걸 협의하는데 대검이 응하지 않으니까 (검사 2명이) 공문서를 가지고 일정을 협의하러 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 일정 합의를 평검사가 하든 검사장이 하든 아니면 법무부 직원이 하든, 이건 의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며 “의전을 따지는 건 특권의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윤 총장이) 이 감찰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체면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사출신 박판규 변호사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총장이 감찰을 거부해도 별다른 이유조차 말하지 않고, 언론은 그 변명을 궁금해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 변호사는 “법치주의의 의미는 타인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권한과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률에 맞게 하라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감찰을 거부한다면 어떤 법조항에 따라 거부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법치주의”이라고 일갈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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