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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비협조로 尹 방문조사 ‘불발’…법무부 “성역 있을 수 없어”

기사승인 2020.11.19  16: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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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정당한 감찰 불응시 감찰 사유 ‘추가’…‘살아있는 권력’ 尹 태도 주시할 것”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19일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오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예정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관련 직접 대면조사를 취소했다. <사진제공=뉴시스>

대검찰청의 비협조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가 불발되자, 법무부는 “수사나 비위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금일 법무부 감찰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한 진상확인을 위하여 대검을 방문하여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 같이 전했다.

법무부는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 “지난 월요일(16일) 검찰총장에 대한 진상확인을 위한 대면조사가 불가피하여 일정을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불발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화요일 오전 방문조사 일시(19일)를 알리고 오후에 방문조사예정서를 친전으로 대검에 접수하고자 하였으나 인편으로 돌려보냈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에 어제(18일) 감찰관실에서 대검에 방문조사예정서를 친전으로 (내부) 우편을 통하여 송부했으나 당일 대검 직원이 직접 들고 와 반송했”고, “금일 오전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하여 방문조사 여부를 타진하였으나 사실상 불응하여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법무부 입장을 페이스북에 공유하고는 “정당한 감찰에 불응하면 감찰 사유가 추가된다”며 “‘살아있는 권력’인 검찰총장의 태도를 주시하겠다”고 적었다.

관련기사 ☞ 尹 “우월지위 남용 적극 수사” 지시…황희석 “얼굴 두껍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SNS에서 공개한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감찰대상자가 ‘질문에 대한 답변’, ‘증거물 및 자료 제출’, ‘출석과 진술서 제출’, ‘기타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사항 등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감찰 사안으로 처리한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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