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최소 법무부 규정 확인후 ‘尹 편들기’ 기사 쓰라”

‘윤석열 감찰일정 조율 문건, 대검 수령 거부’ 보도와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관련 규정을 제시하며 ‘언론이 일방적으로 대검 편을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중동 등은 일방적으로 대검 편을 들며 법무부가 불법부당한 일을 하고 있는 투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며, 법조기자들에게 “최소 (관련) 규정은 확인하고 ‘편들기’ 기사를 써야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내가 확인한 바로는 이 규정을 언급한 기사는 없었다”고 하면서 “추가 참조로 동 규정 제5조 1호는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법무부가 1차 감찰을 수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장관이 육군참모총장 감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방문조사예정서를 보냈는데 육군참모총장이 수령을 거부했다면, 이를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 장관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는 또 “평검사 2인을 보낸 것이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는 검찰 내부의 불평을 보도한 기사도 있었다”며 “검사장 정도가 와서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차장검사 대상 강연과 만찬을 위해 지난 9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방문, 배성범 법무연수원장과 강연 장소로 이동할 당시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조국 전 장관은 관련해 ‘울산 사건’을 예로 들었고, 해당 사건을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공(直攻)하기 위해 만든 터무니없는 사건”이라고 거듭 규정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이 작년 말 ‘울산 사건’으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때, 청와대가 법집행을 하러 온 검사의 직급을 따지고 청와대에 대한 예우를 따졌던가? 실무를 집행하러 온 검사의 요청에 따라 순순히 그리고 담담히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던가?”라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보다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를 더 생각하는 조직원들의 마음을 애틋하다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대검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 협조를 거듭 요구했다. 18일 법무부는 대검에 “윤 총장은 19일 감찰 조사에 협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