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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호텔특별법 비극의 시작…분양형 호텔 주무부처 명확해야”

기사승인 2020.11.02  16: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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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574] 윤나경 KBS 기자

부족한 숙박시설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부는 2012년 용적률과 주차장 면적 완화 등 온갖 혜택을 몰아 ‘호텔 특별법’을 만들었다. 이때 등장한 게 분양형 호텔이다. 분양형 호텔은 호텔과 오피스텔의 특징을 모아놓은 숙박시설이다. 사업자는 매달 꼬박꼬박 10%에 달하는 높은 수익금을 주고 호텔 시설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니 사람들은 몰려들었다. 그러나 분양형 호텔은 약속한 수익률 주지 않았고 호텔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 문제를 KBS <시사기획 창>에서 짚었다. 지난 10월 24일 방송된 <시사기획 창>에서는 ‘무너진 고수익의 꿈’편이 방송되었다. 취재 이야기가 궁금해 지난 24일 이 아이템을 취재한 윤나경 기자를 전화로 만나 보았다. 다음은 윤 기자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이미지 출처=KBS ‘시사기획 창’-‘무너진 고수익의 꿈’편 화면 캡처>

“분양형 호텔, 2012년 ‘호텔 특별법’으로 폭증하기 시작”

- 지난 24일 방송된 KBS <시사기획 창> ‘무너진 고수익의 꿈’편을 취재하셨잖아요. 방송 끝낸 소회가 어떠세요?

“그냥 무사히 잘 나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많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잘 끝난 거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피해자가 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 내용에 담겨서 그런지, 방송 끝나고 피해자들이 좀 많이 위로받으셨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 분양형 호텔 이야기인데 여기 주목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지인을 통해 제보가 들어왔어요. 사실 처음에는 이거 이렇게 심각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피해가 너무 크다고 호소를 하시길래 ‘얼마나 심각한데 이러지’라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좀 수소문해서 관계자분들께 사전 인터뷰를 좀 해 보니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고, 또 피해 대상자들이 전국적으로 곳곳에 있다 보니 피해 규모도 생각보다 작지 않았어요. 더 취재해보니 잘못된 정책의 희생양 같은 부분들도 좀 있었죠. 단순히 사기 피해 정도의 내용이었으면 <창>에서 다르게 좀 어렵겠다고 생각했을 텐데. 깊게 들여다보니 이거는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제시해서 사람들이 희생당한 부분이 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좀 심층적으로 <창>에서 다뤄 봐도 괜찮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 분양형 호텔에 대해 설명 부탁드려요.

“분양형 호텔은 말 그대로 호텔을 분양한다는 개념이거든요. 이전까지 호텔은 전문 사업가들 소수가 독점하는 성격이 있는 사업이었는데, 분양형 호텔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건설 개발자의 진입장벽이 좀 낮아진 거죠. 해외에도 분양형 호텔 같은 개념의 부동산이 있다고는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개념이 들어오면서, 호텔사업이 뭔지 잘 몰랐던 기존의 건설 개발자들이 좀 쉽게 뛰어들게 된 거죠. 왜냐면 자본비용을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쉽게 확보할 수 있다 보니 객실 하나하나를 개인에게 아파트나 오피스텔 팔듯이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 개인이 그 객실에 대한 소유권 등기까지 받게 되거든요. 이후에 호텔 운영 수익의 일부를 주식 배당받는 개념으로 분양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운영이 되는 시스템인데, 처음에 분양할 때 사람들이 뭔지 잘 모르고 또 이게 돈이 될까 고민을 많이 할 거잖아요. 그래서 업자들이 사람들을 현혹하려고 ‘확정 수익금’이라는 걸 내세워서 분양자들을 모집했죠.

2010년 전후로 해서 좀 앞서나간 얼리어답터 같은 개발자들이 서울에 한 두 건 정도 그런 식으로 분양을 하긴 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일명 ‘호텔 특별법’의 영향으로 2012년부터 확 증가하기 시작한 거죠.” 

- 그럼 처음에 어디서부터 취재 시작하셨어요?

“제보자들 취재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쯤에 동기 기자가 리포트로 소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피해자 모임을 접촉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연락처를 받아서 다른 피해자들 소개를 해 달라고 했더니 좀 놀라셨어요. 왜냐면 피해자들이 아무리 피해를 호소해도 언론에서 소외를 받다가, 제가 먼저 접촉하니 좀 놀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들께 소개받아 점점 피해지역의 범위를 키워가면서 취재를 전국적으로 하게 됐죠.” 

   
▲ <이미지 출처=KBS ‘시사기획 창’-‘무너진 고수익의 꿈’편 화면 캡처>

- 호텔 운영업자가 파산해서 호텔 영업을 못 해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호텔 운영업자는 고의적 파산도 있을까요?

“제가 커버한 내용 중에 고의까지는 몰라도, 영업이 어려워 스스로 파산하신 경우도 있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참 법적으로 민감한 내용이에요. 왜냐면 그분들은 절대 자기는 고의로 일부러 한 건 아니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피해자분들 말씀이나 도와주셨던 교수님들이나 변호사님 말씀 들어 보면 실제로 고의로 파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더 커지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수익금 문제로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게 수익금 문제는 오히려 뒤로 밀리게 되더라고요.

보통 약속한 수익금을 주지 않으니 대부분 ‘수익금 반환소송’을 많이 하시거든요. 수익금 반환소송은 대부분 승소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서에 도장 찍고 확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계약서대로 줘야 한다’고 대부분 판결해주세요. 그런데 수익금 확정판결을 근거로 압류나 추심을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럴 걸 업자들이 이미 예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추심이나 압류할 수 없게 운영법인을 깡통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처음부터 바지사장을 동원해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껍데기 법인을 내세우거나, 아니면 직접 운영하다가 도저히 돈을 못 줄 것 같으면 직접 파산해 버리고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다들 수익금 배분 문제 때문에 시작을 했다가, 수익금반환 소송을 이겨도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요. 취재 내용도 보시지만 한두 번으로 소송이 끝나지 않고요. 기본 6건에서 심한 분은 23건까지 소송전이 이어지거든요. 물론 운영을 잘못해서 운영이 어려워서 파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고의로 수익금 지급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산하거나 바지사장 내세우거나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우는 경우도 다수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분양형 호텔 대부분이 이런지 아니면 일부인가요?

“현재 전국적으로 150개 정도 있다고 하시는데 모두 확인한 건 아니어서 제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거 같고요. 한가지 그나마 공식적인 자료는 이게 2018년 자료긴 한데 복지부에서 조사한 결과 당시 한 125개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한 곳을 빼놓고는 다 법적 소송 중이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분양형 호텔 자체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는 그 자료로 드러날 거 같습니다.

제가 취재를 한 곳들은 대부분은 돈을 주지 않으려고 시행사나 운영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봐서 그런 식으로 좀 기사에서도 녹여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던 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페이퍼 컴퍼니’나 바지사장을 내세우거나 고의로 파산한다 해도, 그냥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에 제가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보도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처음 의도보다 조금 순화해서 기사를 쓰긴 했고요.” 

- 분양형 호텔은 수익금에 대해 법적인 제도가 아예 없나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익금 반환 소송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 판결을 근거로 운영사나 시행사 법인에 대해서 가압류나 추심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지만, 말씀드렸듯이 이미 운영사나 시행사가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곳들이 많아요. 자본금도 정말 많아야 몇억 원이고 아니면 몇천만 원이나 몇백만 원, 심지어 부산 어느 곳은 만 원짜리 법인도 있었거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법인 만들 때 자본금 제한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운영사가 수익금 가압류나 추심이 들어올 때 그걸 줄 만한 능력이 있는 곳들이 아닌 거예요.” 

   
▲ <이미지 출처=KBS ‘시사기획 창’-‘무너진 고수익의 꿈’편 화면 캡처>

- 2012년 호텔을 더 쉽게 많이 지을 수 있는 특별법이 통과됐어요. 이 법의 가장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호텔이라는 사업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지만 각자 특징이 있죠. 그런데 호텔 사업을 정부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호텔 사업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지을 수 있게 법망을 과도하게 풀어준 거예요. 호텔은 좀 전문성도 있어야 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되죠. 돈 있고 땅 있다고 지어서 막 운영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거든요.

당시 중국 사람들이 밀려들 때라 확실히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좀 많긴 했었어요. 그렇다 해도 너무 지금 당장 눈앞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 너무 고려가 없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호텔 사업이라는 것에 대한 진입장벽을 너무 쉽게 낮춘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게 비극의 시작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한 2015년부터 문제가 막 터져 나오고 시작했고 2018년은 정점에 이루었어요. 이 법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인지했고 보완할 정책을 만들 기회를 굉장히 많았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분양자 피해가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들을 후속적으로라도 만들지 않았다는 게 또 하나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문가, 교수님들도 처음 법을 만들 때 ‘나중에 분명히 이런 문제가 생길 텐데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라고 걱정을 많이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점점 더 지나니, ‘진짜 대책 마련을 안 하네 왜 안 하지’ 이런 생각을 좀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 부서가 얽혀 있어 해결 못하는 구조적 문제”

- 그럼 왜 정부는 대책 마련을 안 할까요?

“제가 ‘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얽혀 있는 부서가 여러 개가 있어요. 관련 부처에 질문을 했을 때 우선 호텔이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분양형 호텔은 공교롭게도 관광호텔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주무 부처가 아니에요. 보건복지부가 주무 부처거든요. 보건복지부에 문의했을 때는 보건복지부가 분양형 호텔을 주무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여관이나 모텔 같은 일반숙박시설 위생관리를 관리·감독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숙박업소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분양형 호텔은 일반 숙박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위생점검을 할 대상으로 분양형 호텔을 관리·감독 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봐도 보건복지부에서 분양형 호텔이었던 수익 배분 문제나 그로 인한 법정 공방이나 운영사의 여러 가지 뭐 도의적 법적 이런 부분들을 보건복지부에서 개입하기가 어렵다는 거는 이거 누가 봐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반복은 되는데 어느 부처에서도 선뜻 나서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보건복지부에 민원이 너무 들어오니 2018년쯤에 한번 좀 그 부처들이 모여서 대책을 마련해 보자고 했어요. 말로는 일반 숙박시설 대상 민원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분야가 분양형 호텔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럴 겁니다. 굉장히 피해자들이 생각보다 많으셔서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보려고 했고 결국 그때부터 고민해서 최근 올 8월에 시행령 개정 수칙이 났는데 그나마 나온 게 복수 운영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옛날에는 한 호텔에 운영사가 한 곳밖에 허용이 안 됐는데 이제는 원하면 한 호텔에 두 개, 세 개, 네 개의 운영사를 두고 복수 운영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게 대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오히려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은 더 원망하시거든요. ‘이게 지금 분양형 호텔을 제대로 살리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맞냐. 복수 운영하면 호텔을 더 영업을 못 하게 방해하는 거지 이거 지금 이 호텔을 살리고 분양자들을 살리겠다고 내놓은 대책이냐’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 시행령 개정 규칙에 더 불만을 품고 계시거든요. 사실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그 이상 더 뭔가를 내놓기도 자기들 업무영역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힘들었다고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기자가 전화하면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더 개입하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 <이미지 출처=KBS ‘시사기획 창’-‘무너진 고수익의 꿈’편 화면 캡처>

- 그러나 2012년 특별법 통과될 땐 문체부가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이건 다르게 보셔야 되긴 하는 게, 그때 특별법이 나올 때 이게 사실이 사람들이 분양형 호텔 특별법을 만든 건 아니었고요. 그냥 호텔을 좀 더 빠르고 쉽게 지을 수 있게 특별법을 통과시켜준 거고 문체부에서 가장 핵심으로 생각했던 것은 관광호텔이죠. 그런 호텔들이 좀 더 빠르고 쉽게 지워질 수 있도록, 아마 그 사람들은 분양형 호텔이라는 게 있는 줄도 아마 몰랐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당시엔 거의 없었기 때문에요. 근데 생각지도 못했던 변종 호텔 형태가 오히려 관광호텔보다 더 탄력을 받고 지어지기 시작한 거죠. 왜냐면 이거는 그냥 분양받아서 지으면 되니까요. 그때 당시 문체부에서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했던 부분에 분양형 호텔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순 없어요.

어쨌든 그 법의 영향으로 지금 이게 이렇게 생겼고 실제로 이게 뭐 분양형 호텔이든 뭐든, 사람들은 다 호텔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분양받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분양형 호텔을 관광호텔에 준하는 기준으로 관리해 주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저 역시도, 전문가분들도 당연히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그래야 수요공급 조절이 되거든요.

이게 몇 개가 생겼는지 얼마가 생겼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가 거의 안 됩니다. 분양형 호텔이라는 게 말만 부동산의 한 형태로 구분을 하는 거지 사실 법적으로는 분양형 호텔이라는 개념조차 없어요. 사실 이게 몇 개가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도 안 돼서 분양자들끼리 대충 추산으로 어림잡아 150개 되지 않겠느냐라고 추산만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몇 개가 생겼는지 얼마나 생겼는지 앞으로는 더 생기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밑바탕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분양자분들은 이제라도 관광호텔에 준하는 어떤 관리와 대우를 받기를 가장 바라고 계시죠.” 

-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주무 부처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 개발업자들이 약속한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회피하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페널티를 좀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정말 영업이 안 돼서 운영이 어려워서 돈 못 드려요’라고 하면 그 이외에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쉽게 쉽게 뛰어드는 거죠. 책임 안 져도 된다는 거 아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약속한 걸 책임지지 못 했을 때 정말 그에 걸맞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의 경각심이 있다면 업자들이 이 정도로 쉽게 쉽게 뛰어들지는 못하겠죠.

또 핵심 포인트 중의 하나가 워낙 운영사에 위탁한 운영수익이 기대하기 어렵다 보니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직영을 통해서 수익을 내려고 시도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어쨌든 호텔을 버릴 순 없으니까요. 그럴 때 또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이 오가거든요. 위탁 운영사에서 호락호락하게 운영권을 내주지를 않아요. 어떤 변호사님 말씀은 ‘그 자체가 이 호텔은 돈이 된다는 증거다. 그들 말대로 정말 운영이 아니고 돈이 안 되면 운영권을 넘겨주지 말라고 해도 넘겨 줄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못 벌어서 돈은 못 준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운영권을 호락호락하게 내주지 않거든요.

사실 전 2라운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1라운드는 수익금 관련된 소송이었다면 이제 2라운드는 운영권에 관련하여 소송전이 지금 난무 하는 거예요. 분양자들은 자기들이 직접 호텔 운영하겠다고 ‘기존 운영사 나가라 너희와 위탁계약 해지하겠다’라고 해도, 이게 어쨌든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해지도 잘 안 되고, 그리고 표면적으로 복수형 하라고 허용해 주면서 보셨듯이 단전·단수시켜버리고 문 안 열어 주고 엘리베이터 사용 못 하게 하는 식으로 교묘하게 직영을 못 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적 보완을 할 때 분양자가 좀 더 손쉽게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보완책도 좀 마련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미지 출처=KBS ‘시사기획 창’-‘무너진 고수익의 꿈’편 화면 캡처>

- 분양형 호텔 피해자들 많이 만나셨는데 어떠셨어요?

“이분들이 굉장히 상처가 이미 너무 많은 분이셨어요. 너무 힘들게 지금까지 버티고 오신 분들이고 그래서 그동안 울분과 상처가 쌓여 있으셔서 저한테 거의 한풀이하듯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참 희한하고 재밌다고 느낀 것 중 하나가, 이분들은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가해자는 비난하지는 않고 이분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말 사기 공화국이라고 하더니 진짜 맞나보다 생각했죠. 엄청난 특종도 아니고 엄청나게 대단하고 새로운 내용도 아니어서 제 취재 자체가 엄청 가치 있고 훌륭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다만 의미를 한 가지 찾자면 이 문제로 피해를 보셨던 많은 분이 그동안 너무나 소외당하고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냥 제가 이 내용을 취재해 준다는 거 자체도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냥 부분에서 그나마 제 취재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이게 그렇게 엄청 대단한 취재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분양형 호텔의 문제점에 대해서 환기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촉매제가 돼서 이 문제가 좀 해결되는데 조금이라도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영광 기자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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