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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총장 수사 사상초유’라는 언론.. 전우용 교수 ‘일침’

기사승인 2020.10.21  09: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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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야당과 언론, ‘지휘권발동’ 맹목적 비난.. 국민 기만 대검 먼저 저격해야”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제공=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 등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야당과 일부 언론들은 ‘사퇴를 압박한다’, ‘사상초유, 검찰총장까지 수사 받나’라는 표현 등을 써가며 윤 총장 방어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20일 SNS에서 “이미 전직 대통령 여럿이 수사 받았다. 현 정권에서는 법무장관 일가가 수사 받았고, 청와대도 압수수색 당했다”고 짚고는 “검찰총장만 수사받은 적이 없다는 건, 검찰이 얼마나 특권적 조직인지를 보여줄 뿐이다. 개혁이란 본디 ‘사상초유’를 만드는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21일 추미애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의 편지 한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라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던 몰랐던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지난 18일 대검은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이 해당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법무부 감찰조사 결과를 반박했다.

앞서 법무부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직접 감찰조사를 한 결과 “김 전 회장이 ‘여권 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 비위’ 등을 검찰에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은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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