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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전직 대통령도 뛰어내리게 했다” 김봉현이 폭로한 檢 수사 기법

기사승인 2020.10.17  11: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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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비했다는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도 주목…검찰 “수사중, 현역 아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요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에 대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특수부는 수사가 아니라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봉현 “라임사건에 尹의 운명 걸려있다며 강기정 잡으라 했다” 폭로).

김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지금까지 특수부가 진행했던 사건 중 표적수사, 사건조작 의혹이 제기된 부분들과 유사점이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사건 조작 의혹 사례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의혹, 최근 KBS 시사직격에서 방송한 신계륜 의원 입법로비 의혹, 김해시장 뇌물 의혹” 등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에 대한 특수부의 수사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1) 횡령(배임) 수사를 하다가 정치인,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2) 처음부터 별건 뇌물수사를 목표로 함
3) 뇌물진술 확보하면 횡령수사 중단(또는 지연)하고 뇌물수사에 집중
4) 과도하게 많은 소환조사 진행
5) 검찰이 미리 정한대로 진술을 유도
6) 검사가 원하는 진술 이외에는 듣지 않음(예를 들어 다른 정치인이나 공무원 비리 등을 제보해도 정해진 타겟 이외에는 관심없음)
7)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회유, 협박(횡령금액 줄여주고 구형 낮추거나 보석 약속/말 안들으면 형량 올라가게 하고 가족 등 주변 먼지털이 수사 협박)
8) 언론에 흘리기를 통해 여론조성
9) 표적에 대해 많은 범죄 중 하나만 걸려도 된다는 셈으로 무차별적 기소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현직 검사와 전‧현직 수사관 등의 전관 변호사를 통한 향응 접대와 금품 수수 의혹, △접대 받은 현직 검사가 해당 사건의 수사 책임자로 참여하여 검찰 로비 관련 수사를 은폐하였다는 의혹, △ 야당 정치인 등의 거액의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된 제보를 받고도 수사하지 않고, 짜맞추기 및 회유‧협박 등 위법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였다는 의혹 등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고 법무부는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김봉현 전 회장의 A4 용지 5장 분량의 자필 ‘옥중 입장문’ 전문이 SNS에 공유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전문을 공유했다. 

김 전 회장은 옥중 편지에서 언론의 카더라식 토끼몰이와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를 직접 경험했다며 “(검찰측은) ‘내가 전직 대통령도 뛰어 내리게 만들었다’는 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나도 처음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들을 보면서 모든 걸 부인한다고 분노했는데 내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서 언론들의 묻지마, 카더라식의 토끼몰이와 검찰의 퍼즐 조각 맞추듯하는 짜 맞추기식의 수사를 직접 경험해 보면서 (소위 그들이 말하는 사람 산채로 칼로 포를 뜬다. 그냥 길가는 사람 아무나 잡아다가도 탈탈 털어 쳐넣어버릴 수도 있다는 애기, 내가 전직 대통령도 뛰어 내리게 만들었다는 얘기들) 위와 같은 얘기들을 체험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검찰개혁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음.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내 사건을 지켜보는 것 같다는 생각에 모든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 (그리고 내 친구 청와대 행정관은 한순간의 실수를 하고 억울한데 재판에서 제대로 된 증인 신청 한번 하지 못하고 방어권 한번 제대로 써 보지 못하고 그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4년의 중형 선고) 
-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 중에서
   
▲ <이미지 출처=김정란 상지대 명예교수 페이스북>

김정란 상지대 명예교수는 SNS에 해당 부분을 캡처한 사진을 올리고 “검사가 아니라 살인 교사범이다. 그걸 빌미로 협박까지 한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런 자들이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최초 단계인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며 “소름끼친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이 로비했고 검찰에 얘기했지만 수사가 안됐다고 주장하는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도 주목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라임 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 수억 지급 후 실제 이종필과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 등 로비가 이루어졌고, (검찰) 면담 시 얘기했음에도 수사가 진행 안 됐다(◯ 전 대표 최측근 정치인)“이라고 적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정치인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이며 현역 의원은 아니라고 했다. 

수사 중인 야당 정치인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모 전 대표 최측근 정치인”, “현역 의원은 아니다” 등으로 특정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라임 수사 검사와 A로 표시된 변호사들은 김봉현 씨의 최근 폭로내용에 대해 부인하는 모양”이라며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다. 

황 최고위원은 “내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김봉현 회장 측은 룸싸롱 접대와 수사진 구성방안에 대한 의논 등 세세한 흔적을 모두 기록하고 관련된 증거까지 갖추고 있다 한다”며 “뒷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미리 대비하려는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16일 자필 형태의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사진제공=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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