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에 등장한 尹…김진애 “충격 먹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법조 공직자와 지역 유지간 유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관장 친목 모임 문제를 지적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지법‧대전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박정희 시대 때부터 있던 지역 기관장회의가 현재 전국에서 13개 정도 운영 중으로 안다”며 “기관장회의 회원끼리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이미지 출처=팩트TV 유튜브 영상 캡처>

김진애 의원은 한 예로, 2008년 의약품 리베이트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논산 백제종합병원 사례를 언급하며, 이재성 병원장과 대전지법 홍용건 논산지원장이 2011년에 함께 찍힌 사진을 공개했다.

백제종합병원 관련 각종 비리 의혹을 연속 보도하고 있는 <셜록>에 따르면, 실제 이재성 병원장은 2010년부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가사조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이 위원회의 회장은 이재성 원장이다.

김진애 의원은 특히 “2008년 무렵 백제종합병원 측이 리베이트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는데, 무죄로 사건이 종결된 적이 있다”며 “당시 논산지청장이 현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고 밝혔다.

<셜록> 보도에 의하면, 2008년 당시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이준영 백제종합병원 이사장, 이재효 이사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됐다.

김 의원은 “안타깝게도 우연하게도 윤석열 총장이 이 문제의 와중에 있었다는 걸 알게 돼서 굉장히 충격을 먹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08년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이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 당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당시 윤석열 지청장의 판단이었다고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사안을 알 수 있게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