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남북 통신선 정상가동됐다면 참사 막을 수 있었을 것”

‘연평도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남북 공동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동시에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민변은 29일 성명을 내고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을 (북한) 군인들이 사살한 행위는 그 자체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그러나 출처를 알기 어려운 정보들이 횡행하고, 추측과 억측 속에 이 사건이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한 사건의 진상규명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남북 공동조사와 이를 통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남북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 피격 실종 해양수산부 어업지도 공무원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해양경찰이 지난 25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 해상에 정박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의 해상조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민변은 “남북은 10.4 남북공동선언으로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고, 4.27 판문점 선언에서도 이를 재차 확인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으로 진전되지 못한 채,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군통신선마저 차단되어 정보교환이나 공동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흐름을 짚었다.

그러면서 “최소한 남북간 의사소통이 가능한 군 통신선과 함정 핫라인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북측의 사과가 담긴 통지문,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으로 공동조사와 협력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면서 “남북은 이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이에 따른 책임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그 과정이 대화와 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사건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며 도를 넘은 추측과 비난을 일삼는 행태를,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태를 멈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 사건이 발생한 뒤 냉전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며 “비극적 사건을 이용해 남북을 냉전 대결 구도로 몰아가려 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는 것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북한에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함께 찾자고 제안했다”고 밝히고는 “야당도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함께 찾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