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미애·아들 ‘불기소’…“이제는 윤석열·나경원의 시간”

“국방부에서도 문제없음, 검찰에서도 혐의없음 결론이 났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국방부도 수사하라, 검찰도 수사하라고 하실 겁니까? 안보를 중요시 한다는 국민의 힘이 국방부를 불신하고 공격하시겠습니까? 검찰의 수사발표를 못 믿겠다고 공수처를 신설해 검찰을 수사하자고 하시겠습니까?” 

27일 오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일종의 ‘국민의힘 전상서’ 중 일부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무이탈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서씨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추 장관 인사청문회 직후인 지난 1월 2일 서씨의 특혜 의혹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약 8개월 만에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이날 검찰은 제보자와 피고발인, 휴가 관련 군 관계자들 총 10명에 대해 총 15회의 소환 조사, 총 30여회의 사실조회와 16곳의 압수수색 등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서씨가 질병을 가장해 위계로써 병가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군무이탈방조죄 등이 불성립한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또 휴가 연장 청탁 등 추 장관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논란이 된 민원실 문의 전화 역시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휴가 연장 문의 전화의 당사자인 전 보조관에 대해서도 “병가 연장을 문의하고 그에 대한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지난 14일 국방부가 서씨의 병가 연장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정리 발표한 데 이어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까지 이뤄지며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 아들 문제를 추석 연휴 ‘밥상머리’ 공론장으로 부각시키려던 보수야당의 전략이 힘을 잃게 된 것이다. 

남은 것은 ‘추미애 장관 논란’에 대한 전반적인 사후 평가다. 애당초 별다른 문제될 것이 없어 보였으며 또 추 장관 역시 일관된 입장이었던 아들 문제를 두고 ‘사실’과 상관없이 ‘태도 논란’까지 걸고넘어지며 의혹을 부풀린 것은, 이에 동참하고 동조하며 제 이익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던 이들은 누구인가 하는 문제 말이다.   

정청래 의원의 반문, 윤석열과 나경원은? 

이와 관련, 정청래 의원이 9월 한 달 간 추 장관과 추 장관 가족을 물고 늘어진 국민의힘을 향해 “군불을 열심히 때다가 머쓱해진 국민의힘은 국민의 짐이 되어 국민의 핀잔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라며 “어거지로 갖다 붙이고, 침소봉대하고, 생떼쓰고 급기야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발까지 당한 분들의 차례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역풍에 대한 일종의 경고인 셈이다. 

“추미애의 시간은 가고 윤석열, 나모 전 의원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사건을 재배당 받은 윤석열 장모 사건, 국민의힘 전 의원 사건이 추석 밥상에 올라가고 앞으로 수사를 받게 되겠네요. 국민의 힘 전 대표로서 국민의힘에게 충언을 드립니다. 국민의 힘이 되려면 국민의 짐이 되는 일은 되도록 삼가 해 주세요. 추미애 장관님. 사필귀정 당연지사 그동안 생고생 하셨고 수렁에서 빠져 나온 걸 축하드립니다.” 

맞다. ‘조국 사태’ 당시 ‘윤석열 검찰’을 등에 업고 단지 검찰 수사 개시만으로 조국 일가족을 죄인 취급했던 이들이 누구인가. 그렇다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추 장관 아들 문제 역시 동일한 기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연장선상에서, 국민의힘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 일가 관련 수사와 나경원 전 의원 자녀 의혹 사건 수사에 역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마땅할 것이다. 전우용 역사학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엇비슷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었다. 

“검찰조차 '군무이탈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추미애 장관, 아들, 보좌관 모두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추장관 아들이 ‘탈영’했다고 비난했던 사람들, 공개사과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미안하다’ 한마디로 퉁쳤다며 김정은을 욕했으면서, 김정은만도 못한 인간으로 살아선 안 되겠죠?” 

이제 국민의힘이 답할 차례    

“추미애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조국 사태’로 비화할 조짐마저 보이지만 정부여당의 ‘마이웨이’ 행보에는 변함이 없는 듯하다. 사회적 갈등 현안이 생기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보다는 지지층을 규합하는 편 가르기에 나서는 모습부터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중략).

최근 월간중앙과 만난 국민의정부 고위 관료 출신 인사는 ‘추미애 사태’ 추이를 이렇게 진단했다. 이 인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도 접촉면이 있다. ‘친노·친문은 노무현 정권이 실력이 부족해서 정권을 빼앗긴 게 아니라고 보는 것 같다. 그들은 자신들이 너무 물렁물렁했기 때문에 (2007년) 대선에서 패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추미애 사태와 관련해서도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최근 공개된 <월간중앙>의 <심층분석 ‘추미애 사태’ 제2의 ‘조국 사태’로 비화하나>란 ‘커버 스토리’ 기사의 일부다. 추 장관 아들 문제를 ‘제2의 조국 사태’로 만들고 싶은 보수야권과 보수언론의 멘탈리티가 가감 없이 반영된 기사라 할 만했다.

▲ <이미지 출처=월간중앙 홈페이지 캡처>

요약하자면 이런 수순 말이다. 보수야권이 달려들어 이슈 파이팅에 매달린다. 사실과 상관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그 의혹을 확대재생산한다. 특히 자녀 문제 등으로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긴다. 이렇게 확대시킨 논란을 가지고 국론분열과 위선, 독선과 무능 등의 프레임으로 정권 비판과 지지율 추락을 고사지내듯 염원한다. 

추 장관 아들 논란을 ‘제2의 조국 사태’로 만들고자 했던 보수야권은 향후 대선 전까지 언제든 또 다른 여권 인사를 대상으로 같은 시도를 벌일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정확히 1년 전 ‘조국 사태’와 달리 이번 논란에 대하는 국민 다수의 여론은 보수야권의 바람이나 보수언론의 흠집잡기, 의혹 부풀리기와는 다른 결을 보였다.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당 지지율은 이에 대한 반증이다. 추석 밥상머리 여론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제,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보수야권이 답할 차례다. 설마 정청래 의원 말마따나, ‘윤석열 검찰’이 아닌 ‘추미애 검찰’, ‘이성윤 검찰’을 수사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