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잘못한다” 65%…이유 보니 ‘집값 상승’ ‘오락가락’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어떤 비난이 쏟아지더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집값폭등 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더 이상의 부동산 폭등은 여타의 모든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망국의 지름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5%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잘하고 있다’는 18%에 불과했다. ‘모름‧무응답’은 13%였다. 

부정적 평가자는 그 이유로(648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 집값이 비쌈’(23%), ‘일관성 없음, 오락가락함’(13%), ‘효과 없음, 근본적 대책 아님’(8%)을 꼽았다. 또 ‘서민 피해, 서민 살기 어려움’(7%), ‘규제 부작용, 풍선 효과’(7%),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인상’(5%), ‘규제 심함’(4%) 등을 지적했다.

‘집값을 잡아라’, ‘서민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주문하고 있다. 반면 ‘보유세, 종부세 인상’을 이유로 꼽은 응답은 5%에 불과했다. 

긍정 평가자가 이유로 꼽은 것도(179명, 자유응답) ‘서민 위한 정책/집 마련 기대’(13%), ‘임대차 3법 관련’(10%),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9%), ‘다주택자 세금 인상’(9%) 등으로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진행,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이미지 출처-한국갤럽>

앞서 김경협 의원은 지난 4일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당시 찬반토론에서 “양도세가 중과되는 보유자는 투기 목적 다주택자로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하며 실거주 1주택자에겐 오히려 세금 혜택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든 주택 소유자들이 세금폭탄을 맞을 것처럼 주장하는 건 허위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에 대해 김 의원은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대상자는 1%인데 여론조사 결과는 반대가 47%”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기한 현상”이라면서 “직접 그 원인에 대해 들어봤다”며 시민들의 반응을 소개했다.

무주택자거나 서민 1주택 소유자들은 ‘종부세 내는 주택(시가14억 이상)에서 살아보는 게 소원’이라고 했다.  

반면 ‘세금폭탄이다. 집 가진 게 죄냐?’며 항의하는 시민도 있다며 김 의원은 “가격을 확인해 그 집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재산세가 너무 올랐다’며 ‘이것도 세금폭탄’이라고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이번에 재산세율은 변동이 없었다”며 “재산세 부과액이 올랐다면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종부세 강화에 대해 야당과 대다수 언론이 ‘세금폭탄, 집 가진 게 죄냐?’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세금폭탄’인 것처럼 인식되어 버렸다”고 했다.  

김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번 부동산대책을 무력화시키려는 야당과 투기세력들의 악의적인 가짜뉴스”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애최초 내 집 마련할 때는 오히려 대출한도는 늘렸고 취득세는 낮췄다”며 “‘임대차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임대료의 대폭인상과 전세소멸을 초래한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갭투자가 사라지고 저금리 상태가 지속되면서 전세는 줄어들 수 있으나 이번 임대차3법과는 무관하다”며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와 가짜뉴스로 집값 폭등을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다주택 종부세 강화 대상자들로 부터 욕먹는 건 감수할 수 있으나, 서민주택 소유자, 무주택자, 세입자분들로부터 받는 질책과 비난은 가슴이 아리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러나 어떤 비난이 쏟아지더라도 집값 폭등은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