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찬석이 다스 밝혀?…임은정 “기자들 ‘檢성폭력’ 질문 좀”

▲ 문찬석 광주지검장 <자료사진=뉴시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추미애 법무장관의 인사를 비난하고 사의를 표명한 문찬석 광주지검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임 부장검사는 “치세의 능수능란한 검사, 난세의 간교한 검사”라고 비판했다.

‘검찰내 성폭력 은폐 의혹’ 관련 문 지검장을 공개 비판했던 임 부장검사는 언론에 “검사들 성폭력을 어떻게 덮었는지 물어봐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임 부장검사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20년간 검찰에 근무하면서 “저 사람, 검사장 달겠구나” 하는 확신을 한 검사는 딱 3명 있었다”며 “문찬석, 한동훈, 이원석 선배”라고 지목했다.

임 부장검사는 “‘치세의 능수능란한 검사, 난세의 간교한 검사’가 될 거란 생각이 들만큼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능력과 처신술이 빼어남이 있었으니까요”라고 말했다. 

또 임 부장검사는 “2015년 남부지검 공보 담당자로 대놓고 거짓말을 한 것을 알고, 마음을 접었다”고 검찰내 성폭력 사건을 끄집어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검찰 수뇌부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한 바 있다. 임 부장검사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문 지검장이 조직적 은폐에 적극 가담했다며 공개 비판했다(☞ 문찬석, 이성윤 지검장 공개 비판…임은정 고발건 관련 검사).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도 2월 문 지검장이 당시 남부지검 차장검사였다며 “당시 여기저기 풍문이 다 퍼져있던 이 사건에 대해 “그냥 좀 힘들어서 쉬고 싶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당 검사를) 적극 비호해주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한 유재수 감찰중단의 예에 의하면 문 검사는 지금 직무유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야 하는데 어이없다”고 말했다(☞ 이연주 “‘유재수’ 예로 하면 문찬석은 직무유기죄 재판받아야”). 

▲ 경향신문 2015년 5월14일자 <법조 명문가 ‘잘나가던 검사’ ‘돌연 사직’에 루머 급속 확산> 기사 <이미지 출처=경향신문 홈페이지 캡처>

임 부장검사는 이를 상기시키며 “혹여 문 선배에게 이런 저런 소회를 물어볼 기자분들이 계시면, 김모 부장, 진모 검사의 성폭력을 어떻게 덮을 수 있는지, 왜 당신은 2015년 5월 공연히 국민들을 속였는지, 꼭 좀 물어봐달라”고 했다. 

문찬석 지검장은 지난 7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발령 받은 직후 8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남겼다. 그는 “언론으로부터 ‘친정권 인사들’이니 ‘추미애의 검사들’이니 하는 편향된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이런 행태에 대해 우려스럽고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문 지검장은 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는 “무혐의인 걸 정치적 이유만으로 기소할 수는 없다. 있는 그대로, 오직 법리에 충실해야 하는 게 법률가다”라며 “‘채널A 강요미수 의혹사건’ 수사(주체는)는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지검장은 10일 다시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정치의 영역이 검찰에 너무 깊숙이 들어오는 것 같아 염려된다”면서 “검찰청법에 규정된 총장의 지휘·감독권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문 지검장은 지난 2월 10일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거부했다며 공개 비판한 바 있다. 

문 지검장은 2017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시절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의 팀장을 맡아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그러나 당시 온라인상에서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 캠페인과 패러디가 쏟아졌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받기도 했다(☞ 손석희, 캠페인 동참?…“그런데 다스는 누구겁니까?”). 2017년 10월 23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도대체 다스는 누구 거예요?”라는 질문에 윤 지검장은 당황하듯 실소를 터뜨렸고 해당 영상은 화제가 됐다. 

▲ <이미지출처=JTBC '뉴스룸' 방송영상 캡처>

2018년 2월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은 다스 자금 120억원은 경리팀 직원의 개인 횡령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2008년 특검 당시 검찰이 정식 이관·이첩하지 않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정호영 전 특검은 무혐의 처분됐다(☞ 檢 “다스 120억, 직원 개인 횡령”…SNS “황당 결론”). 

▲ <이미지 출처=포털사이트 다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