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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지지율 하락, 국민들 경고…민생 바꾸는 180석 되겠다”

기사승인 2020.08.08  13: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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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535]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가 29일 열린다. 이번 민주당 당 대표에는 이낙연, 박주민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이 출마했고 최고위원에는 김종민, 신동근 의원 등 8명의 후보가 예비 경선을 통과했다.  

현재 최고위원 여론조사를 보면 김종민 의원이 1위를 달리고 있다. 기자 출신인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정치개혁 특위 등에서 활약했다. 초반 분위기와 함께 최고위원 출마 이유를 듣기 위해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의원을 만났다. 다음은 김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종민 의원실 제공>

“통합당, 다수파 설득하든지 국민 설득해 국민 압력 얻어내든지 해야”

- 29일 열리는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하셨잖아요. 여론조사를 보면 분위기 좋은 거 같던데 어떤가요?

“ 2주 지났는데 일단 초반전 분위기는 좋습니다. 출발이 괜찮은 분위기고요. 한 달 가까이 남아 있으니까 남은 기간에 또 어떻게 하느냐고 중요하니까 열심히 해야지요.” 

-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20대 국회 때 운영위원회와 법사위에서 우리가 그 검찰개혁, 정치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지자 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게 보고 계시는 거죠.” 

- 기자 출신인데 법사위면 어렵지 않나요? 법을 다루는 거라 법조인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법이라고 하는 건 법을 집행하는 게 있고 법을 만드는 게 성격이 달라요. 법을 집행하는 거는 법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판사 검사 변호사 하는 법을 잘 아는 법 전문가 해야 돼요. 법을 알아야 적용하니까요.

근데 법을 만드는 사람은 좀 다릅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은 법을 만들 때 뭘 기준으로 만들까요? 국민들의 민심을 기준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의 상식과 원칙 그리고 민심이죠. 그래서 법을 만드는 사람은 법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심을 잘 알아야 해요.” 

- 의원님은 민심 어떻게 파악하세요?

“일단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수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끊임없이 마음을 열어 놓고 들어야 돼요. 민심은 공기처럼 돌아다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민심을 보기도 하고 못 보기도 하는 거죠. 또는 사람에 따라서 민심을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민심은 최대한 마음을 열고 내 생각 내 경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견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민심을 재단하지 말고 좀 열어 놓고 보는 자세가 필요하죠.” 

- 그러나 보고 싶은 거만 볼 수 있는데.

“그게 인간의 한계죠. 그것은 인류가 정치를 하는 오랫동안 공통된 고민이에요. 누구나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에 비슷한 생각을 기울이잖아요. 그래서 토론과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걸 해결하는 유일한 처방은 대화밖에 없어요.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요. 그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 국회의원 4년 해보니 어때요?

“일단 할 일은 많은데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구나란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원래 국회의원은 혼자서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회의원은 회의를 통해서만 일을 하게 되었어요. 혼자서는 아무 일도 못 합니다. 개인 국회의원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회의만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회의에는 어떤 결정을 해주면 일이 잘되는 거고 회의가 잘 안 돌아가면 국회의원은 아무 일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보면 우리 여야가 대결을 너무 세게 하는 바람에 심하게 대결하는 상태 있으니까 사실상 회의에서 원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할 일도 많지만 제대로 일을 못 했죠.” 

- 양보를 서로 안 하는 건가요? 대화와 타협하려면 한쪽이 다 가져갈 수는 없는 거고 양보를 해야 대화가 되는데 너무 한쪽이 다 가져가려고 하니 대화가 안 되는 건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나 양보를 하자는 게 말은 쉬운데 다수파가 양보해서 소수가 하자는 대로 다 할 순 없잖아요. 소수파도 비록 소수지만 다수가 하자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어요. 서로 어느 만큼 양보 할 거냐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양보를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얘긴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저는 두 가지 원칙이 실현돼야 되고 두 가지 원칙을 동시에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의회라고 하는 거는 다수를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안 됩니다. 그럼 다수를 인정하는 것만으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냐면 이건 우리가 자동차 한 바퀴 하나 갖고 달린다는 뜻이거든요. 못 달립니다. 결국 자동차 망가지는 거죠. 또 다른 바퀴가 있어요. 소수를 존중해 줘야 해요. 소수를 존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수하고 대화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소수가 하자는 대로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민주주의에 어긋나요. 결정하기 전에 소수와 최대한 대화를 많이 하는 것, 이게 소수를 존중하는 겁니다.

다음에 소수파는 다수를 인정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수에게 다수와 대화를 많이 하고 다수를 설득할 기회를 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결정을 하면 결정에 승복해야 해요. 그게 다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그럼 미래통합당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미래통합당이 아직 새로운 상황에 적응을 못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미래통합당이 지금 정말 생각할 것은 다수파를 막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선거에서 나온 주권자인 민심에 승복하지 않는 거거든요. 다수파를 막을 수는 없어요. 다수파를 막겠다는 그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그럼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냐 다수파를 설득하겠고 다수파가 설득 안 되면 국민들 설득해서 다시 하게 압력을 가겠다는 게 소수파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 그러나 통합당 주장은 예전에 민주당도 그랬다는 건데.

“그건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옛날에 했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닐뿐더러 또 옛날 민주당과 지금 통합당 차이는 민주당은 다수를 부인하진 않았어요. 단지 그 다수의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이 있을 때 강력하게 항의하거나 반대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국민들한테 호소해서 국민들의 압력을 얻어내든지 둘 중의 하나가 안 되면 승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 최고위원 출마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희가 내년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민주당이 이번에 정치 개혁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정치개혁을 해야 우리 민생도 바꿀 수가 있다는 생각으로 정치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최고위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나오는 거예요.” 

- 그럼 의원님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은 뭔가요?

“핵심은 권력 개혁이에요. 권력을 민주적인 권력을 바꾸는 거예요. 민주적 권력이 뭐냐,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특권이나 반칙이 없으면 민주적 권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권력도 민주적 대통령이 되고 검찰도 민주적 검찰이 돼야 되고 법원도 민주적 법원, 국회로 민주적 국회가 돼야 돼요. 이런 우리나라 권력 기관들이 민주적으로 바뀌는 게 우리 지금 대한민국 숙제라고 생각하죠.” 

“권력 집중되면 권력이 주인이 돼, 검찰도 마찬가지”

- 그럼 민주적이라는 건 어떤 거죠?

“민주는 국민이 주인 되는 거잖아요. 권력의 주인은 국민이에요. 국민주권 그게 민주적 권력이에요.”

- 그러나 헌법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돼 있잖아요.

“헌법에 명시돼 현실에선 그게 안 지켜지고 있어서 우리가 권력 개혁을 하는 거예요. 검찰을 예로 들어보자고요. 검찰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이잖아요. 이게 민주적 권력이 되려면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이 돼야 돼요. 근데 국민이 권력을 줄 때 어떻게 주냐면 한 사람한테 몰아주지 않아요.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 국민의 권력이 아니고 자기가 권력을 주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권력을 몰아 주지 않습니다. 권력이 집중되면 그 사람이 권력을 주인이 돼버려요. 옛날 독재가 그런 거잖아요.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같은 권력을 한꺼번에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검찰이 주인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권력을 분산시켜야 돼요. 권력을 분산시켜야 민주적 권력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검찰 권력은 민주적 검찰이 아닙니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고 수사나 기소에 대해서 국민들이 참여하고 심의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다음 검찰 운영도 지금처럼 제왕적 검찰총장이 검사동일체 원칙을 가지고 이천 명 조직을 다 끌고 다니는 거, 군대조직도 지금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민주적인 조직 돼 있는 건데 권력을 분산시켜서 국민이 민주적 통제하는 그런 검찰 그리고 내부가 민주로 운영되는 검찰 만들어내는 거죠.” 

   
▲ 지난해 12월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내란음모 계엄령 문건 특검하라 촉구를 위한 제12차 촛불문화제'에서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뉴시스>

- 대통령제는요? 많은 사람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건데.

“이거는 꼭 검찰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도 민주적 대통령으로 끊임없이 개혁해야 됩니다. 국회도 민주적 국회로 끊임없이 개혁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 권력 개혁의 목표입니다.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같이 민주적인 대통령 들어서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 완전히 대통령이 자기 가까운 사람한테 권력을 다 나눠 주고 이런 식으로 독단적인 정치했잖아요. 대통령 권력 또 이거를 제도를 통해서 권력을 분산할 수 있는 정치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죠.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수준이 대통령한테 다 맡겨 놓고 당신 맘대로 하시라는 수준은 아니에요.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해서 끌어내리는 국민이잖아요. 대통령 권력도 민주적인 대통령으로 좀 계속 개혁해 나가는 게 필요하죠.” 

- 그럼 개헌이 필요하지 않나요?

“저는 개헌으로 의회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직 대한민국에서 의회제로 가는 건 반대합니다. 왜냐면 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너무 없어요. 여전히 대통령 한 명 뽑아서 대통령을 국민들이 감시하는 이런 대통령중심제가 아직 국민들의 뜻이거든요. 대통령중심제로 가되 제일 핵심은 뭐냐, 대통령과 의회가 서로 싸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중심제로 가되 대통령과 의뢰가 협력해서 정치하는 길 이것을 위한 헌법개정이나 법 개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 1일 오후 5시 울산광역시 오토밸리복지센터 3층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울산시당 합동연설회에서 정권 재창출로 개혁과 진보의 길 지켜내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정책을 보면 민주당이 진보인가란 의문도 있는데.

“진보냐 보수냐는 어떤 정해진 선이 있는 건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냐는 점에서 진보 보수를 나눌 수 있는데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게 민주당의 목표잖아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일자리 양극화, 집 있는 사람과 집 없는 사람 간의 자산 양극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진보라고 볼 수 있죠. 왜 확실하게는 못 하냐 강력하게 못 하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전체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런 정치력이 아직은 우리가 좀 부족한 거죠. 그러나 이번에 180석 주셨으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 보자는 각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한 인터뷰를 보니 정권 재창출을 강조하셨던데 정권 재창출은 수단이고 여당 최고위원이라면 어떻게 국민을 삶을 계선시키겠다고 해야지 않나요?

“당연하죠. 정권 재창출은 권력 잡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권력을 잡아서 국민 삶을 어떻게 바꿀 거냐가 우리 목표점이잖아요. 민주적 권력을 만들어 내야만 국민들의 의견을 한데 모으고, 경제사회 구조개혁에 따른 고통 분담에 동참할 수 있어요. 그다음 민생개혁을 해야죠. 일자리, 집, 교육 3가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게 하자는 거죠.”

- 방법론인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이익을 공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가 없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게 일단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임금 격차를 줄여야 돼요. 그거는 한꺼번에 줄일 수 없는데 대기업도 좀 희생하고 그다음에 대기업 노동자도 고통 분담하고 정부도 좀 내놓고 해서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에 임금 수준을 높여 주어야 됩니다. 그다음은 일자리 안전망입니다. 누구나 실업 상태가 되면 적어도 다음 일자리 얻기까지는 그동안에 받았던 임금 70~80% 정도는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새로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평생 일자리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거나 미래가 암담해지는 건 없어야 해요. 이거 하려면 1년에 20조씩 예산이 들어가요. 엄청 많이 들어가죠. 이거 10년 동안 해야 됩니다.”

- 내년도 최저임금이 1% 정도 밖에 오르지 않았잖아요. 이전 정부나 지금 정부나 평균 내보면 차이 없다던데.

“매사 일이라고 하는 게 계속 강하게만 나갈 수는 없거든요. 속도가 너무 나면 브레이크도 걸어야 되고 하니까 호흡조절을 하는 시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는 방향은 계속 가져갈 거예요.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의 어려움 감안해서 호흡조절을 하는 것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카드 수수료 인하 같은 게 같이 갔어야 하는 데 너무 최저임금 인상만 했다는 지적이던데.

“맞는 얘기예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같이 가야 되는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그게 어려워서 잘 못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시장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정부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다양한 방법으로 유도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원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국민이 의석수를 많이 밀어줬잖아요. 경고를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떠나는 건 아니고 경고를 주는 거죠.” 

-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민생을 위해서 민생을 바꾸는 민생개혁을 실천에 옮기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 나가야죠. 180석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돼요. 두 가지죠. 실제로 민생 개혁을 제대로 해내는 거, 두 번째로 이 과정에서 소수파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함께 가는 것, 두 가지 원칙을 지키면 되는데, 두 번째가 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손바닥에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니까 민주당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통합당도 다수를 인정해 주고 민주당도 소수를 존중하고 그런 변화가 좀 필요한데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GO발뉴스> 독자 여러분 민주당 김종민입니다. 우리 민주당에 엄청나게 많은 지지를 보내 주셨는데 정말 잘하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오를 다지고 국민들의 경고를 새로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더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 하겠습니다. 정말 민생을 바꿔내는 민주당 180석 보여 드리겠습니다.”

   
▲ 지난 7월 26일 오후 강원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시·도당 순회합동연설회에 앞서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동근, 염태영, 양향자, 한병도, 소병훈, 노웅래, 이원욱, 김종민 후보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영광 기자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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